이명박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역대 정부 중 가장 많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는 중도와 실용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좌우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실질적인 국익을 위해 국정을 운영 하겠다는 뜻이다.
이는 좌우이념을 중시하고 그것에 따라 호불호가 갈리는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일부 한계를 보이기도 했지만, 다른 많은 부분에서는 큰 효과를 발휘했다.
특히 외교적인 측면에서는 빛을 발했다. 자국의 이익을 중시하는 국제외교 각축장에서 국익을 위하는 기조는 딱 맞아 떨어지는 컨셉이다.
이 때문인지 이명박 대통령의 외교적인 성과는 눈부시다. 현대건설에서 근무하던 시절부터 자랑하던 두터운 인맥을 바탕으로 수많은 자원외교, 정상외교 등의 분야에서 성과를 냈다.
G20회의와 서울핵안보정상회의 등 굵직굵직한 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국격을 높였다. 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재해 때와 중국의 대지진때도 직접 현장을 찾아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구호에 만전을 기해 주변국들과의 유대 관계를 돈독히 했다.
지난 2008년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으로 촉발한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를 조기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금융위기 극복사례를 외국에 전파하고, 신흥개발국들이 세계경제 협의체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통로를 열었다.
이밖에 미국과 한반도 주변 강국, 유럽 등에 편중된 외교력을 중동과 동남아시아로 확대해 중동과는 건설과 원자력 발전 등 경제와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시키고, 동남아시 국가들과는 개발원조와 경제협력은 물론 인적 물적 교류도 확대했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이명박 정부는 영토수호에 많은 공을 기울이기도 했다. 특히 일본과 독도 영유권을 두고서는 더했다. 일본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맞서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영토주권관리를 강화했다.
혹자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역사적으로 앙금이 남아있는 일본과 실리외교를 추구하는 것을 보며 친일적이라고 매도하기도 하지만 정신대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독도 수호를 위해 노력하는 등 강경하게 대한 부분에 대해선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동북아역사재단이 최근 발표한 역대 정부별 한국의 독도 영토주권 관리 강화 현황에 따르면, 현 이명박 정부의 독도 영토주권 관리 강화 건수가 역대 정부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되고 실질적인 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52~2010년 기간 한국의 독도영토주권 관리 강화 사례는 총 177건으로 이중에서 이명박 정부의 독도영토주권 관리 강화는 32.8%에 해당하는 58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역대 전두환정부(4건), 노태우정부(7건), 김영삼정부(19건), 김대중정부(28건), 노무현정부(35건)에 비해 점점 더 증가되고 있는 추세다.
양적인 측면뿐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뛰어나다. 이명박 정부는 독도 영토주권 관리 강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독도영토관리대책단' 설치(2008.7), 동북아역사재단 내 독도문제 전담 '독도연구소' 설치(2008.8)했다.
이는 독도영유권에 대한 장기적·전략적 대응 의지를 확고히 했다는 평가를 듣고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국제적으로도 한국의 독도 영토주권 의지를 확고히 하였는데 2008.10.14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로부터 독도 경비대가 사용하는 헬리콥터 이착륙장의 지명약어로 ‘RKDD'를 배정받았다.
ICAO가 정하는 지명약어는 국제 항공통신 등에 사용되는 공식 부호로서 R(동아시아 상공)과 K(한국)는 지역과 국가, D(경북)와 D(독도)는 국내 지명을 각각 의미한다.
또한 2010년 3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독도교육의 활성화 및 체계화를 위해 초·중·고등 학교급별 독도교육 내용체계 마련하고, 동북아역사재단에서는 초·중·고등 학생용 독도부교재 발간해 배포했다.
이로 인해 독도교육 활성화 및 체계화를 위한 영토주권 의지가 강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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