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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9-1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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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실효지배 인정` 소신 발언한 오마에 겐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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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2,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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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의사 없으면 日주장 허튼짓"
일본 정부는 5일 각료회의를 열고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긴 2008년 방위백서를 확정 발표했다.
중학교 해설서와 이번 방위백서에 이어 오는 11월쯤 고등학교 해설서에도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일본 주간지 `사피오`에 "독도의 한국 지배를 인정해야 한다"는 기고로 화제를 모은 바 있는 경제평론가 오마에 겐이치 씨를 도쿄 지요다구에 위치한 연구사무실에서 만나 독도 문제에 대한 해법을 들어봤다.
－일본 방위백서가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규정했는데.
▶영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첫째는 알래스카처럼 돈으로 매매하든지, 둘째는 이스라엘ㆍ팔레스타인처럼 전쟁을 하는 것이다. 한ㆍ일 양국 관계로 보면 두 가지 모두 비현실적인 방법이다. 한국이 실효지배를 하는 상황에서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해 봤자 쓸데없는 시도라는 의미다.
－일본 정부 측 의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21세기 키워드는 `국경 없는 세계`다. 일본 내 일부 정치인이나 관료는 아직도 19세기에 살고 있다는 착각을 하는 것 같다. 일본은 전국에 섬이 6800개가 넘는 나라다. 지금 시점에서 (무인도인)독도 영유권 주장이 꼭 필요할까 하는 의구심이 아직도 든다.
－독도에 대해 실효 지배를 인정해야 한다고 기고한 뒤 반응은.
▶일주일 동안 항의전화나 메일을 한 통도 받지 않았다. 내 주장이 맞다고 본 일본인이 많은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견해라고 치부해 버린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만약 한국에서 이 같은 (국익에 반대되는)주장을 했으면 적지 않은 반발을 샀을 것이다.
－독도를 둘러싸고 무력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나.
▶영국과 아르헨티나는 80년대 초 포클랜드섬을 놓고 전쟁을 했다. 영토 분쟁은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무력 충돌 가능성이 언제든지 열려 있다. 하지만 독도 문제를 놓고 양국이 무력 충돌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세계 평화를 주창하는 유엔 사무총장도 한국 출신(반기문 총장) 아닌가.
－영토분쟁 지역인 북방 4개섬도 같은 논리가 적용되나.
▶독도와는 역사적으로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실효 지배 국가는 러시아고 이를 인정해야 한다. 과거 논리를 앞세워 실효 지배를 뒤집으려 한다면 러시아가 이를 순순히 받아들이겠는가. 독도를 그대로 놔두는 게 가장 좋은 해법이듯이 북방 4개섬도 러시아가 자발적인 행동을 하기 전까지는 바뀌는 게 없을 것이다.
－일본 군사대국화가 다시 염려되는데.
▶쓸데없는 걱정이다. 일본 당면과제는 2차 대전 후 이뤄놓은 경제성장을 잘 유지하고 보다 성숙한 시민사회로 이전하는 것이다. 정부와 국민이 모두 똑같이 느끼고 있다. 자위대 전력 강화는 북한 핵위협 등과 연관된 방어 차원이지 인접 국가를 침략하겠다는 발상과는 거리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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