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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5-03-19 15:21
 조회 : 2,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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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시마네현이 '독도 조례'를 제정하면서 독도를 국제 분쟁지역화 하려는 의도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하자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br>이에 발맞춰 일 언론들도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자신이 없는 것 아닌가"라며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담판을 짓자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br><br>여기에 국내 일부 누리꾼(네티즌)들마저 "독도는 우리땅"이란 논리를 앞세워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 "이번에 아예 독도문제를 깨끗하게 담판을 짓자"는 의견을 내고 있다.<br><br>만약 국제 사법재판소에 독도 문제가 회부될 경우 당연히 한국이 이길 것인가? 아니면 일본이 이기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올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국제법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br><br>한국외대 이장희 교수(법대)는 "논리적으로는 한국이 유리하다. 그러나 법논리는 대부분 비슷한 만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조심스런 전망을 했다. 이 교수는 "국제사법 재판소 재판관에는 일본인인 오와다 히사시 재판관이 있기 때문에 재판결과가 일본에 유리하게 나올 수 있다"며 "물론 (독도문제가 한일간의 문제인만큼)재판관이 없는 국가(한국)를 위해 한명의 임시 재판관을 둘 수 있는 국적재판관 제도가 있지만 '15인 재판관'에 포함돼 오랜기간 생활해온 일본인 재판관의 영향력을 무시할 순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이같은 사실을 지나치게 의식하지 말고 당당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대 법대 백충현 명예교수는 "국제사법재판소가 영유권을 판단하는 근거는 △입법행위 여부 △행정적·사법적인 권리 행사 여부 등인데 우리는 국가 기록인 왕조실록의 영토지도 등을 이미 착실히 모아오고 있다"며 "결국 일본이 이같은 자료 측면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큰소리를 치고 있는 것"이라고 승소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백 교수는 또 일본인 재판관이 포함돼 공정성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해서도 "독립적인 기관"이라며 "(공정하다는 데) 의구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br><br>한편 "일본이 독도 본적자가 우리 국민보다 3배 많다.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될 경우 본적 가구수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밝히면서 관심을 끈 본적 이전에 대해 전문가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br><br>결론적으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결과는 '국제정치 역학관계상' 꼭 한국에게 유리하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br><br>하지만 국제법 전문가들은 이처럼 불투명한 재판결과 보다는 재판회부를 통해 한국과 대등한 관계에 서려는 일본의 치밀한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독도문제를 국제재판소에 가져갈 이유도 없고, 가져가서도 안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br><br>엄연히 자기 땅인데 불한당이 난데없이 나타나 '땅 소송을 하자'고 덤벼드는 것을 받아주는 것 자체가 모순이듯, 영토문제인 독도문제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회부하는 자체가 한국의 영유권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는 말이다.<br><br>이와 관련해 이장희 교수는 "국제재판소로 가는 순간, 독도문제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간의 관계가 (재판결과에 관계없이) 1대 0의 관계에서 1대1의 관계로 되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독도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회부하려는 일본의 전략에 말려들어서는 절대 안된다며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반박논리를 밝히고 있다.<br><br><br>독도문제는 국제사법 재판소에 갈 '이유'가 없다<br><br>일본 시마네현이 독도를 분쟁지역화 해서 국제사법재판소로 가려는 근거로 △고문헌 존재 여부 △17세기 실효적 지배 여부 △시마네현 고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등을 제시하고 있다.<br><br>그러나 △일본보다 2백여년 앞선 '세종실록지리지'에 '우산(독도)' 최초 기록 △'독도 월경 금지'로 스스로 한국의 영토임을 인정한 일 고문서 △시마네현 고시는 불법적인 점령에 따른 것으로 상위법이 없는 '유령 고시'란 점 △전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 일본이 '을릉도'의 모든 권리 포기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일본의 영유권 주장은 근거가 없다.<br><br>또 우리는 1952년 1월 한국 정부가 발표한 '인접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 이른바 '이승만 라인'이 그어진 이후 50년간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해' 오고 있다. 한국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설 이유가 없다.<br><br><br>국제재판소에 갈 '필요'도 없다<br><br>국제사법재판소 규정에 따르면 영토분쟁을 재판소에 회부하려면 상대방 국가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일본이 독도문제를 재판소에 회부하려해도 한국이 거부하면 그만이라는 말이다. 물론 양측이 모두 동의하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기될 수도 있다. 그러나 역사적, 국제법상으로 분명한 근거를 갖고 있는 우리가 이를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서울대 법대 백충현 교수는 "독도는 우리 땅이고,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다. 그런데 '다케시마는 세상에 없다'고 얘기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br><br>국제재판소에 가서도 안된다<br><br>'독도는 한국 땅'이란 사실은 이미 여러가지 사료를 통해 입증된 바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독도 영유권의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다. 그뿐 아니라 50년 넘게 실효적 지배도 유지해 오고 있다.<br><br>외교안보연구원 정정금 아시아 태평양 연구부장은 "1954년 9월 일본 측이 영유권 문제를 국제 재판소에 제소하자고 했을 때 이같은 주장을 일축해 실효적 지배를 유지해 왔다"며 "우리의 영토 독도에 대해 이후 50년간 일관되게 유지해 온 입장을 바꿀 이유도, 바꿔서도 안된다"고 밝혔다. 정정금 부장은 또 "상대편이 이같은 주장을 해오더라도 일축하면 된다"며 "수십년 지났다고 해서 관할권이 바뀐 적이 한번도 없다"고 설명했다.<br><br>같은 이유로 법무부 역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영유권 문제를 심판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히고 있다. <br><br><국제사법재판소(ICJ)>는 이런 곳<br><br>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부가 위치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재판소를 연다. 재판관 수는 모두 15명. 위원장 두명과 일반 재판관 13명으로 구성된다. 재판관 15인 중 2인 이상이 동일국인이어선 안된다. 현재 15인 중에는 일본인 재판관이 한명 포함돼 있어 "이번 사건이 국제분쟁화 되면 우리에게 불리한 요인이 될 것"이란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ICJ는 '국적재판관' 제도를 통해 혹시라도 있을 지 모를 편파성에 대비하고 있다. '국적재판관'은 특정 사건이 심리될 때 법관 중에 분쟁 당사국의 국적을 가진 법관이 없을 경우, 해당국에서 선임한 자국 국적의 법관이다.<br><br>만에 하나, 한-일이 분쟁 당사국이 되면 이미 일본은 국제사법재판관에 한명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국적재판관을 포함시킬 수 있는 것.<br><br>재판소 구성을 위해서는 정족수 9인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출석 재판관의 과반수로 결정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재판소장 또는 재판소장 대리 재판관이 결정투표권을 행사해 가부를 결정한다.<br><br>그러나 이같은 ICJ는 국제연합(UN)의 주요 사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한계를 갖고 있다. 무력분쟁이 발생해 UN이 직접 개입하지 않는 이상 특정 국가에 강제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2002년 ICJ가 인도네시아에 영유권을 인정해준 시파단 섬과 리기탄 섬에 대해 최근 말레이시아가 인도네시아의 유전 시추권 행사를 둘러싸고 전투기를 출격시킨 것이 한 예다.<br><br>이밖에도 이곳에서 재판을 치르기 위해선 불어 또는 영어에 능통해야 한다. 재판소의 공용어를 이 두 언어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 재판관들의 연봉 등 일체 재판소 경비는 유엔이 부담한다. 또 재판 판결에 대해서는 상소할 수 없다. 단, 재판 당시 알지 못했던 결정적인 사실이 새로 발견 됐을 때는 예외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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