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로 통합됐던
해양수산부가 5년만에 부활함에 따라 국토·교통과 해양 정책도 분리된다.
이번
해수부의 부활은 국토·주택·교통·해양 전 분야를 담당했던 '공룡 부처'의 비효율적인 행정에 '메스'를 가한 것으로, 각각의 부처 역할이 강조되고 행정의 전문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국토'와 '해양' 부문에서의 각 부처의 기능과 역할은 MB 정부보다 강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과거 실패한 정책을 집행했던 공무원들에 대한 개혁 없이, 조직과 이름만 바꾸는 '무늬만 개편'으로는 국민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할 수 없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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