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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6-1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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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게시된 독도 홍보팜플렛에 대한 반박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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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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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은 동북아역사재단에서 발표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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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옛날부터 독도를 인식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한국이 옛날부터 독도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17세기 중엽에 독도의 영유권을 확립했다는 것과 관련하여
독도 도항은 금지하지 않았다는 것과 관련하여
안용복의 진술내용과 관련하여
일본의 주장
o 일본은 옛날부터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
- 경위도선을 표시한 일본지도로서 가장 대표적인 나가구보 세키스이(長久保赤水)의 「개정 일본여지노정전도」(1779년) 등 일본의 각종 지도와 문헌이 이를 확인해 주고 있다.
일본 주장의 허구성
o 「개정 일본여지노정전도」는 사찬(私撰)지도로서 1779년 원본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본토와 함께 채색되지 않은 상태로 경위도선 밖에 그려져 있어서 일본 영역 밖의 섬으로 인식하고 있다.
o 더욱이 일본 해군성의「조선동해안도」(1876년)와 같은 관찬지도들은 오히려 독도를 한국의 영토에 포함시키고 있다.
o 1696년 도쿠가와(德川) 막부정권이 일본 어민들의 울릉도 도해를 금지한 이후 두 섬에 대한 인식이 흐려져 독도를 마츠시마(松島), 리양코도(リヤンコ島), 랑코도(ランコ島), 다케시마(竹島) 등으로 혼란스럽게 불렀을 뿐만 아니라 지리적 위치도 완전히 망각하게 되었다.
▲ <자료 1> 일본 해군성의 조선동해안도(1876년) :
일본 해군성은 독도를 조선의 소속으로 표기하고 있다.
일본의 주장
o 한국이 옛날부터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는 없다.
- 한국측이 주장하는 우산도가 독도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명확한 근거가 없으며, 우산도는 울릉도의 다른 이름이거나 가상의 섬이다 .
일본 주장의 허구성
o 독도는 울릉도에서 육안으로도 바라볼 수 있어서 울릉도에 사람이 거주하기 시작한 때부터 인식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인식의 결과 세종실록지리지(1454년), 신증동국여지승람(1530년), 동국문헌비고(1770년), 만기요람(1808년) 등 한국의 수많은 정부 관찬문서에 독도가 명확히 표기되어 있다.
- 특히 동국문헌비고(1770년), 만기요람(1808년) 등에는 “울릉도와 우산도는 모두 우산국의 땅이며, 우산도는 일본인들이 말하는 송도(松島)”라고 명백히 기록하고 있다. 송도는 당시 일본인들이 부르는 독도의 명칭이다. 우산도가 독도라는 것을 명확히 알려주고 있다.
o 2005년 일본 오끼섬에서 발견된 안용복 관련 조사보고서인 「원록9병자년조선주착안일권지각서」(元祿九丙子年朝鮮舟着岸一券之覺書)에는 안용복이 휴대한 지도에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강원도에 부속된 섬으로 명기하고 있다. (아래 <자료 5> 참조)
o 오늘날과 달리 지도제작 기술의 부족으로 고지도 중 독도의 위치나 크기를 잘못 그린 것이 있으나, 이것이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 한국의 고지도는 관찬지도이든 사찬지도이든 언제나 동해에 두 섬, 즉 울릉도와 독도를 함께 그리고 있어 독도의 존재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 <자료 2> 울릉도에서 바라본 독도 :
독도는 울릉도로부터 육안 관측이 가능하다.
일본의 주장
o 일본은 울릉도로 건너갈 때의 정박장이나 어채지로 독도를 이용하여 늦어도 17세기 중엽에는 독도의 영유권을 확립했다.
- 에도(江戶)시대 초기(1618년), 돗토리번의 요나고 주민인 오야(大谷), 무라 카와(村川) 양가는 막부로부터 도해(渡海)면허를 받아 울릉도에서 독점적으로 어업을 하며 전복을 막부에 헌상했다. 독도는 울릉도로 도항하기 위한 항행의 목표나 도중의 정박장으로서, 또 강치나 전복포획의 좋은 어장으로서 자연스럽게 이용되었다.
일본 주장의 허구성
o 도해면허는 내국 섬으로 도항하는 데는 필요가 없는 문서이므로 이는 오히려 일본이 울릉도・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인식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o 17세기 중엽의 일본 고문서인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1667년)는 ‘일본의 서북쪽 한계를 오키섬으로 한다'고 기록하여 일본인들 스스로 독도를 자국의 영토에서 제외하고 있다.
o 1877년 일본 국가최고기관인 태정관은 17세기말 한일간 교섭결과를 토대로 “…품의한 취지의 죽도(竹島, 울릉도)외 일도(一島, 독도)의 건에 대해 일본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이라고 하면서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님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
o 한편 일본 외무성도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1870년)에서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가 조선부속으로 되어 있는 시말’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송도(독도)가 한국땅임을 자인하였다.
▲ <자료 3>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1870) :
일본 외무성 문서로서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밝히고 있다.
일본의 주장
o 일본은 17세기말 울릉도 도항을 금지했지만, 독도 도항은 금지하지 않았다.
- 1696년 울릉도 주변 어업을 둘러싼 한일간의 교섭 결과, 막부는 울릉도로의 도항을 금지했지만, 독도로의 도항을 금지하지는 않았다. 이는 당시부터 일본이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생각했음이 분명하다.
일본 주장의 허구성
o 17세기말 일본 막부정권이 울릉도 도항을 금지할 때, ‘죽도(울릉도) 외 돗토리번에 부속된 섬이 있는가’라는 에도 막부의 질문에 대해 돗토리번은 ‘죽도(울릉도), 송도(독도)는 물론 그 밖에 부속된 섬은 없다’고 회답하면서, 울릉도와 독도가 돗토리번 소속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
o 또한 일본 자료(오야가(大谷家) 문서)에서 보이는 ‘죽도(울릉도) 내의 송도(독도)’(竹嶋內松嶋), ‘죽도 근변의 송도’(竹島近邊松嶋) 등의 기록이 잘 설명해 주는 바와 같이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屬島)’로 간주되었다. 그러므로 1696년 1월 울릉도 도해금지조치에는 독도 도해금지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었다.
o 도해금지조치 이후 있은 일본의 독도 명칭 혼란은 일본이 독도 도항은 커녕 독도에 대해 제대로 인지조차 못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 <자료 4> 일본 태정관 지시문(1877년) :
일본 메이지(明治) 정부의 국가최고기관인 태정관은 17세기말 일본 막부가 내린 울릉도 도해금지조치 등을 근거로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과 관계없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내무성에 지시하였다.
일본의 주장
o 한국이 자국 주장의 근거로 인용하는 안용복의 진술 내용에는 많은 의문점이 있다.
- 안용복의 도일(渡日)활동은 자신의 불법 도일죄를 감하기 위하여 과장한 것으로 일본의 기록과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다.
일본 주장의 허구성
o 안용복의 도일활동에 관해서는 조선의 비변사에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므로 그것을 기록한 조선의 관찬서 기록이 진실이 아니라고 하는 일본측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또한 일본의 기록에 없는 것이 조선의 기록에 있다고 하여 조선의 기록이 잘못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일본측의 독단에 불과하다.
※ 안용복의 도일활동은 숙종실록, 승정원일기, 동국문헌비고 등 한국의 관찬서와 죽도기사(竹島紀事), 죽도도해유래기발서공(竹島渡海由來記拔書控), 이본백기지(異本伯耆志), 인부연표(因府年表), 죽도고(竹島考) 등 일본 문헌에 기록되어 있다.
o 안용복의 활동으로 인해 울릉도/독도에 관한 논의가 일본에서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두 섬을 조선의 영토로 인정하게 되었다.
- 일본측은 안용복 사건으로 양국간에 영토문제가 대두되자 1695년 울릉도/독도가 돗토리번(鳥取藩)에 귀속한 시기를 문의하는 에도막부의 질문에 대해 ‘돗토리번에 속하지 않는다’는 돗토리번의 회답이 있었다.
o 1696년 1월에 내린 막부의 도해금지령은 같은 해 8월 요나고(米子) 주민에게 전달되었으므로 요나고 주민이 그 기간 독도에 갈 수 있었으므로, 같은 해 5월 울릉도에서 일본인을 만났다는 안용복의 진술을 거짓으로 보는 일본측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o 2005년 일본에서 발견된 안용복관련 조사보고서인 「원록9병자년조선주착안일권지각서」(元祿九丙子年朝鮮舟着岸一券之覺書)는 그 말미에 안용복이 휴대한 지도를 참조하여 조선 팔도의 이름을 기술하면서 울릉도와 독도가 강원도에 소속됨을 명기하고 있어 당시 안용복이 독도를 조선 땅이라고 진술한 사실을 명백히 입증하고 있다.
▲ <자료 5> 1696년 안용복 관련 조사보고서 :
안용복의 2차 도일시 활동상황을 기록한 문서로 ‘죽도’(울릉도), ‘송도’(독도)가 강원도에 속한 조선의 영토임을 명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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