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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에 대한 국회의 과제
일본이 수차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번엔 교사들의 학습 지도서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근거 없는 내용을 명기하였다. 역사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 영토인 독도를 또다시 교묘한 방법으로 넘보는 침탈행위다. 정부는 이를 규탄하고 전방위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독도 망언(妄言)의도를 국제적인 분쟁의 장으로 확산시키는 것으로 파악하고 더욱더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섬나라 일본의 생각을 제대로 알고 자극에 때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닌 자극이 없는 상황에서도 다방면의 연계활동이 펼쳐져야 한다.
앞으로 국회가 할 일을 제시하고 실천하고자 한다. 국회는 기본적으로 세계화의 노력을 강화하고 구체적으로 대일의원외교활동을 다각적인측면에서 펼쳐야 하며, 국내?외 문제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강대국에 둘러싸인 상황과 개방되어있는 경제로 국익문제는 상당부분이 대외관계인 외교활동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국회 대외활동을 증대시켜 대일외교 자세를 적극적으로 취하여 여유를 가지고 일본의 주장과 태도를 와해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하여 일본의 정치권이 독도를 입 밖에도 낼 수 없는 상황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좀 구체적인 활동을 예시하면, 일본의 지인과의 관계를 심화시키고 동아시아의 역사에서 일본이 지고 있는 책무를 사실(史實)을 토대로 주입시켜, 그간 일제 36년간의 침탈과 압제에 따른 결과가 한국의 분단에까지 미친 과오를 우리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인식시키고 후세에 가르쳐야 한다.
학자들만 나서서는 될 문제가 아니다. 아울러 아세아 각국과 G7 국가들의 의원외교에서도 독도에 대한 역사와 우리의 입장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문건을 만들고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지한파, 친한파가 세계 각국의 의회에 다수 존재하며, 일본의원간의 관계가 진정으로 발전한다면 독도문제의 상당부분이 위로부터 풀릴 가능성이 있다.
모든 것은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해야 하며, 아울러 법과 제도 그리고 예산을 결정하는 국회는 사회 각 분야에서 독도문제를 대비하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각도에서 대비책과 할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예를 들면, 행정부의 실책을 비판하려는 활동에 앞서, 지식인의 독도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가능하게 해주어야 하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독도를 널리 홍보하고 있는 '반크'와 같은 NGO 활동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보여야 한다.
이미 뉴욕의 한인 동포와 화성시 지방시의회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규탄 결의대회가 있었다. 해외동포의 활동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서도 관심과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이제부터는 비난에 앞서 입법부로서의 국회가 그리고 구성원으로서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과 방법을 제시하고 실천의 결과에 대한 평가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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