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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 행위에 강경하게 지속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일본의 문부과학성이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명기하도록 지시하고, 내년까지 고등학교 과정 및 해설서에도 이를 명기하겠다고 밝힌 것은 그동안 역사왜곡을 통한 독도 침탈 행위의 진원지가 일본 정부였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며, 일본 정부는 이제 역사 왜곡에서 한발 더 나아가 우리의 독도 영유권마저 침탈하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의 재무장과 군국주의 부활을 억제해왔던 일본 헌법 제9조의 개정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친다는 안건을 지난 2007년에 통과시키는 등 일본은 군국주의 부활을 위해 치밀하게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거 자신들이 자행한 군국주의적 침탈행위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그릇된 역사인식 하에 이루어지는 군국주의 부활 시도는 한?일 양국의 선린 우호관계를 부정함은 물론,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반역사적 행위이므로 온 국민과 정부, 나아가 전 세계가 공동의 노력으로 이를 분쇄해야 합니다.
이제라도 정부가 독도의 유인도화 추진에 이어 해병대의 주둔까지 검토하고 있다니 중단 없는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전 국민이 국론을 모아야 합니다.뿐만아니라 독도 문제와 관련해 지금까지처럼 일본의 도발에 대한 즉흥적이고 일회적인 '흥분'이 아니라 중장기적이고 치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에 따르면 현재 ‘독도’ 표기를 ‘리앙쿠르암(巖)’으로 쓰는 인터넷 사이트가 2005년 22,000개에서 현대 38,500개로 크게 늘었으며, 독도와 다케시마’를 병행 표기하고 있는 영어권 웹사이트도 2004년 600여곳에서 현재 8만1500건으로 늘어나는 등 일본은 독도 문제를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 신설되었다가 이번 정부조직 개편으로 해체된 동북아역사왜곡 전담팀을 다시 만들어 전담 공무원에 의해 우리도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치밀하게 독도문제에 대응해야 하며, 정부 차원에서 독도연구소를 신설하여 개인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독도 관련 연구활동을 정부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진행하여 향후 있을 각종 분쟁에 미리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또한 중국 러시아 대만 등 주변국들과 같이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망령에 대하여 협의하고 공동대처하는 방안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2008. 7
국회의원 조 원 진 (대구 달서 병)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 일지]
■ 일본 시마네현의 “독도의 날” 조례 제정(2005년 3월16일 통과)
■ 다카노 주한 일본대사 망언(2005년 2월2일)
- “독도는 역사적, 법적으로 일본의 영토”라고 발언
■ 일본 중학교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2005년 4월5일)
- ‘후소샤’ 역사교과서 등에서 “독도(다케시마)는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
■ 일본 시마네현, '독도의 날' 기념 행사 강행(2006년 2월22일)
■ 일본 문부과학성 고교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2006년 3월29일)
- 일본 문부과학성은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고교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
■ 2006년 4월, 일본의 우리 EEZ내 해저지형조사 시도
■ 독도 인근 수역의 해류조사 관련 일본의 항의(2006년 7월5일)
■ 시마네현, ‘독도의 날’ 2주년 기념 독도자료관 개관(2007년 2월22일)
- 시마네현, ‘독도의 날’ 2주년 기념식 및 포럼 개최(2007년 2월24일)
■ 일본 중학교 교과서 ‘독도 영유권 주장’ 명기(2008년 5월18일~)
- 일 문부과학성이 중학교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명기하기로 했다고 보도
■ 일본 문부과학성, 중등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 명기 공식 발표(2008.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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