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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국회의원 신영수 (성남시 수정구)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늘 말이 곱다”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꼭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즉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일본과 미래지향적인 “新 한?일 관계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하였고 주일대사도 한?일 양국의 국익을 강조하는 등 “고운 말”을 하였으나 일본에서는 문부과학성이 중학교 사회과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기술을 강행하는 “곱지 않은 말”이 되돌아오니 말이다.
사실 일본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가운데 지리 6개 출판사 중 1곳과 공민 8개 출판사 중 3곳의 교과서는 독도관련 기술을 해 오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와의 마찰을 감수하면서까지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명기를 굳이 강행한 의도는 무엇일까?
그 의도는 두 가지 방면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동안 일본이 경험한 “학습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일본의 역사왜곡, 독도 문제가 터질 때마다 처음에는 우리가 거세게 항의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잠잠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해도 무시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두 번째로 독도문제의 국제분쟁화 시도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올 5월 23일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싱가포르-말레이시아간 도서영유권 분쟁의 판결이 있었는데 재판부에서 양 당사국의 공식 발간물(official publication)상의 영유권 관련 기술을 유효하게 고려했다고 한다. 그러므로 공식 발간물에 해당하는 문부과학성의 교과서 “학습지도요령”에 “독도 영유권”에 대한 기술을 포함시킴으로써 국제분쟁에 대한 자료를 축적해 놓으려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의도야 어떠하든 이러한 일본의 태도는 미래지향적인 한?일 신시대 개척에 대한 토대를 허무는 일이고 국제사회에서 더욱 성숙한 동반자 관계로 진전할 것이라는 전망을 전면 부정하는 것으로 우리의 영토주권을 부정하는 도발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주일대사를 소환하고 실효적 지배 강화라는 강력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독도에 대한 조치들은 이와 같이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대응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역사 자료를 축적하는 일과 우리와 인식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국제적인 공조를 하는 등 장기태세를 갖춰 나가야 할 것이다.
반면에, 일본 정부는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1982년 일본 스스로가 천명한 “근린제국조항”에 입각하여 이번에 기술한 내용을 무효화해야 한다. 그리고 잘못된 역사에 대한 부인과 왜곡이 역사적 정의에 대한 부정이며 평화를 갈망하는 국제사회의 염원에 대한 거부임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주지하듯이 독도에 대한 문제는 한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정권과는 무관한 영토주권의 문제이다. 여기에는 여나 야가 있을 수 없으며 초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이 문제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일은 있을 수 없으며 국가적인 총력을 기울여 국가와 국민의 역량을 결집하여 일본에게 단호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끝으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일본 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일본 정부는 “독도영유권”을 포함한 「학습지도요령서」의 기술을 즉각 철회하라!
둘째, 양국의 미래동반자적 관계구축을 위해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인정하라!
셋째, 일본 정부는 향후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확고한 조치를 강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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