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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4-02-17 15:08
 조회 : 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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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최근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독도유인도화 주장과 관련,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br><br>해양부는 독도의 공식적인 관리청인 동시에 국유재산법에 따라 독도의 등기부상주인으로 지정돼 있다. <br><br>12일 해양부에 따르면 독도를 구성하는 여러 섬들과 해안으로부터 1㎞이내 해역이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개발을 위해선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가능성이 거의 없다. 또 지난 2000년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을 위한 특정도서로 지정됐기 때문에 모든 건축행위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br><br>이같은 법적 규제외에도 인근 해역의 풍랑이 거세 대량의 건축자재를 옮겨 공사를 하는 것 자체가 힘든 데다 지반이 약해 공사중 붕괴 위험성도 높다. <br><br>게다가 독도를 유인화할 경우 일본과의 외교적인 마찰 가능성도 부담이 된다. <br><br>해양부는 특히 한나라당이 추진중인 독도개발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환경훼손과 함께 엄청난 공사비 부담으로 실제 개발에 뛰어들 개인이나 단체는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br><br>민간단체인 독도유인화 한민족운동본부가 추진하는 선박해상관광호텔 건립에 대해서도 선박의 장기간 기항이 불가능한데다 호텔종사자들이 거주할 건물이 없기때문에 비현실적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br><br>해양부 김춘선 국장은 '독도에 대한 인위적인 개발을 반대한다는 게 정부의 원칙적 입장'이라며 '정부 규제가 없어도 환경 및 외교문제 등이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br><br>그는 '독도에 건설한 선박 접안시설과 어민숙소가 지난 여름 태풍때 크게 파손돼 거의 쓸 수 없게 됐다는 점도 독도 유인화의 난점을 반증한다'고 덧붙였다. <br><br>현재 독도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있는 사람은 '독도지킴이'로 유명한 김성도 선장 부부와 '독도시인' 편부경씨 등 3명이나, 이들도 진입이 어렵고 숙소가 없어 실제 거주하지는 못하고 있다. <br><br>한편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춘호 유엔 국제해양법 재판소 재판관, 김영구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독도개발특별법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연합) <br> <br>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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