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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3-08-12 16:20
 조회 : 3,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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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영유권 분쟁은 1954년부터 시작됐다. 한국이 독도에 독도의용수비대<br>를 주둔시키자 일본정부가 자국 영 토를 불법으로 점거했다고 공개 항의함으로써 독도는 영토분<br>쟁에 휩싸이게 된다.<br><br>「독도는 한국땅인가」(백산서당 刊. 독도역사찾기운동본부 지음)는 독도를 둘 러싼 한일간의 영<br>유권 분쟁의 역사와 한국의 독도 영유권 상실 위기를 다룬 책이다.<br><br>이 책을 출간한 독도역사찾기운동본부(대표 김봉우)는 한국정부의 독도 영유권 분쟁과 관련된 현<br>재의 대처방안으로는 영토 상실의 우려가 크다는 위기의식에서 이 책을 출간했다고 책머리에서 <br>밝히고 있다.<br><br>운동본부는 역대정권이 독도 영유권 문제를 미온적으로 대응해 왔고 그 뒷면에 는 한일간의 정치,<br>경제적 유착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한다.<br><br>1996년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 전(前) 일본 총리는 독도를 일본의 배타 적 경제수역(EEZ)의 <br>기점으로 삼는다고 선언한다. 이에 김영삼 전(前)대통령은 울릉 도를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으로 <br>삼는다고 선언했다.<br><br>이에 앞서 김영삼 대통령은 일반 국민의 독도출입을 금지하는 `독도천연보호구 역 관리지침'을 제<br>정해 국민들의 독도 출입도 막았다.<br><br>김대중 전(前) 대통령 또한 1999년 독도를 포함한 동해 바다와 제주도 남쪽을 한국과 일본이 공동<br>으로 관리하고 두 나라가 그 곳에 대해 같은 수준의 주권을 갖는 다는 내용을 담은 `신한일어업<br>협정'을 일본과 체결했다. 이를 통해 일본은 독도에 대해 한국과 대등한 권리를 갖게 된 셈.<br><br>운동본부는 △신한일어업협정이 현재에도 계속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신 한일어업협정 체<br>결로 국제법상 독도에 대해 한일 양국이 같은 지위를 갖는다는 점 △ 일본의 자국 영토 주장에 <br>대해 우리 정부가 묵인으로 대응하고 있어 훗날 자국영 토 주장에 있어 우리가 불리한 위치에 있<br>다는 점 △ 경제적, 군사적 강국인 일본이 독도를 영토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졌<br>다는 점 등을 예로 들며 이러 한 추세로 나가면 한국이 독도를 일본에 빼앗기는 결과를 낳을 것<br>이라고 경고하고 있다.<br><br>이를 막기 위해 독도 영유권 분쟁문제에 대한 한국인의 올바른 이해와 자각이 필요하다고 책은 <br>강조한다.<br><br>책은 총 8부로 구성돼 있으며 이종학 전 독도박물관장, 김영구 한국해양대 교수, 손성락 독도역사<br>찾기대구경북운동본부 사무처장 등 10명의 독도관련 인사가 필자로 참여했다.<br><br>운동본부는 이 책의 출간과 더불어 논문집 「독도 영유권 위기연구」(백산서당 刊. 276쪽. 1만원)<br>도 함께 펴냈다.<br><br>논문집은 영토위기의 근본원인인 신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을 해양영토분쟁의 측 면에서 구체적으<br>로 다루고 있다. 267쪽. 7천원.<br> <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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