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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7-30 14:50
 조회 : 2,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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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관련 그 어떤 사소한 협상도 안된다<논문-독도 문제와 대응 고찰>
“독도, 일본 한국침략의 최초 희생물"
나홍주 독도NGO포럼 회장 (2009.07.30 09:39:51)
[ 오는 8월 15일은 대한민국 광복 64주년,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에서 독립된 국가로서 그에 따른 영토의 주권을 회복한지 64년이 됐다는 의미다.
그러나 반세기를 넘어선 지금까지 일본은 아직도 동해상의 독도를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하며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인 관계가 아닌 과거로 돌리려는 시대착오적인 행태를 거듭하고 있다.
최근 일본 학자들은 독도를 한국령으로 인정하는 대신 독도 주변 바다를 일본에 개방한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대한민국의 영해 주권을 침해해서 어떻게 하든 독도의 공동관리라는 야욕을 버리지 않는 행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데일리안>은 이에 따라 나홍주 독도NGO포럼 회장의 논문을 게재, 독도문제에 대해 다시한번 돌아보는 기회를 삼고자한다.<편집자 주> ]
I. 서론
독도는 역사적, 국제법적 및 그 실효적 지배 상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그런데, 일본은 독도가 자국 땅 다케시마라고 억지 주장을 한다. 그것은 독도에 대한 “탐욕”(greed) 으로 인한 것이다. 여기에 소위 '독도문제'가 한일 간 개재하게 된 것이다.
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일본국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Peace Treaty with Japan, San Francisco)의 발효(1952. 4. 28)로 주권을 완전히 회복하기 약 3개월 전에,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선언'(Presidential Proclamation of Sovereignty Over Adjacent Seas) 일명 '평화선 선언'을 1952년 1월 28일 공표하였다.
동 '평화선'이 공포된 지, 10일 후인 동년 1월 28일 일본외무성은 주일 한국대표부에 한국 측의 '평화선'에 대한 항의 구술서(1952. 1. 28)를 제출하여 왔다.
동 항의서에서 일본 측은 “틀림없이 일본영토인 일본해(동해)내 소 도서들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영토권을 상정 또는 청구하고 있으나, 일본 정부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우리 정부는1952년 2월 12일자 구술서에서 동 '평화선'의 정당성을 명시하고, “수세기를 통하여 한국에서 '독도'로 알려진 Liancourt Rocks 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에 관하여 구태여존의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며, 다만 연합국최고사령관(SCAP) 아 SCAPIN No.677(1946. 1. 29)에 의거, 한국령을 인정했다는 사실을 상기하고 싶다고 반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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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탐욕“은 Cairo선언 중, ”Japan will also be expelled from all territories which she has taken by violence and greed"의 “greed"를 지칭한다.
2) 동 대통령선언의 전문: “확정한 국제적 선례에 의거하고, 곡가의 복지와 방어를 영원히 보장하지 않으면 안될 요구에 의하여 대한민국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Supported by well-established international precedents and urged by the impelling need of safeguarding, once and for all, the interests of national welfare and defense,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by proclaims...)
3) 한일 간 외교관계수립은 1965년 6월 22일이었다. 그 이전에는 양국은 각기 상대국 내에 주재대표부를 설치하여 외교업무를 수행하였다.
그 후에도 일본 정부 항의와 우리 정부의 반박이 계속 이어져 왔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탐욕'(greed)이 한일 간 미래지향적 협력관계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지도 반세기가 넘었다.
이런 여건하에서, 2008년 재일교포 이양수(李洋秀) 씨가 일본총리부령(府令) 제24호(1951. 6. 6)에 “독도 등이 일본도서가 아니다”고 한 규정을 찾아냈다. 본고는 동 일본총리부령과 'SCAPIN No. 677'(1946.1.29)의 비교검토를 통하여 주제에 접근코자 한다.
II. 본 론
재일교포 이양수 사무국차장(일. 한기본관계협정 교섭문서개방추진위 사무국)은 2008년 11월 경, 일본총리부령 제24호(1951. 6. 6) 제2조에 “울릉도, 다케시마(독도) 및 제주도가 일본 부속도서가 아니다”고 규정된 사실을 일본에서 발견하였다.
일본은 자국 법령상 독도가 일본 부속도서가 아니라는 명문규정이 있었음이 드러난 이상, 이 이상 우리 땅 독도에 대한 탐욕을 버릴 때가 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동 문건이 발견된 후에도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문제의 법령은 미국의 일본 점령 당시 일본 정부의 행정권이 미치는 범위를 표시한 것일 뿐 일본의 영토범위를 나타낸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국내 일간지가 보도한바 있다.
그러나 진기 일본외성 관계자의 언급은 구차한 하나의 무의미한 변명에 불과한 것임을 우선 밝혀둔다.
이제 일본은 자국법령에도 “일본 땅이 아니다”고 명문규정을 두었던 우리 땅 독도에 관한 '탐욕'(greed)을 버림이 마땅하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특히, 전기 연합국최고사령관의 지령(directive)인 SCAPIN No.677(1946.1.29)에 의거, 독도 등을 일본의 정의(definition)에서 제외조치한 내용과 일본의 법령인 총리부령 제24호(1951.6.6) 중, 독도 등을 일본의 땅에서 제외한 규정을 비교 검토하고, 앞으로 일본 측이 소위 '독도문제해결방안'이라고 내세울 사안들에 관하여도 심층 고찰코자 한다.
1.연합국최고사령관 훈령(SCAPIN) 제677호(1946. 1. 29) 고찰
스캡(SCAP, 연합국최고사령관)은 포츠담선언(Potsdam Proclamation) 제8항에 근거하고, 일본항복문서(The Instrument of Surrender.) 및 일본점령과 통제를 위한 연합국최고사령관에 시달한(일본)항복 후 기본적 최초의(연합국을 대표한 미국대통령의) 지령 1부(Part I) 4(d) 에 따라서, 지령 SCAPIN No.677(1946.1.29)을 일본정부에 발령하였는 바, 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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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제피해자신문 보도(2009. 1. 16).
5)동아일보(2009. 1. 8) 보도.
가. 지령(SCAPIN No.677) 내용.
* 목적: 일본 외곽의 일정 지역을 일본으로부터 통치적 및 행정적 분리.
* 주요 내용: “ 3. 이 지령의 목적 상 일본의 정의(definition)는 일본의 4대 도서( 혹카이도, 혼슈, 큐슈 및 시코크) 및 쓰시마를 포함한 약 1,000개의 인접도서 와 류크... 로 한다. 단, (a)울릉도, 리앙콜트 암석(다케시마) 및 제주도 (b)... (c)...를 제외한다.
평가: 동 지령 SCAPIN No.677의 성격으로 보아서(근거: 포츠담선언 제8항), “독도” 등의 일본정의에서 제외조치는 분명히 일본 구 영토의 분리조치로 보아야 마땅하다.
나. 스캡(SCAP) 행정구역지도(1946.2.): 일본 및 남한(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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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동 지령 Part I, 4(d): "You will take appropriate steps in Japan to effect the complete governmental and administrative separation from Japan of (1) all Pacific islands which she has seized or occupied under mandate or otherwise since the beginning of the World War in 1914. (2)Manchuria, Formosa and Pescadores, (3)Korea, (4)Karafuto, and(5) such other territories as may be specified in future directives."
사진은 본문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국제재판
상 판례에 비추어, 동 행정지도 상 독도가 남한(South Korea)과 일본의 경계선 상 반원을 그려서, 남한(South Korea) 영역 내에 명시한 것은 전기 지령(SCAPIN No.677)에 의거, 독도를 일본의 정의에서 제외 조치한 효력과 일치하다.
2. 일본총리부령(府令) 제24호(1951.6.6) 고찰.
가. 공식명칭: “조선총독부 교통공제조합의 본방 내(本邦內)에 있는 재산처리에 관한 정령(政令)의 시행에 관한 총리부령(總理府令) 제24호“.
나. 주요내용: “제2조: 정령(政令)제14호에 근거하여, 정령 제291호
제2조 제1항 2호 준용의 경우에 있어서 부속도서 라 함 은 좌(佐)에 게재하는 도서 이외의 도서를 말한다.
좌: 1. 千島列島...
2. 오가사와라 제도 및 硫黃列島
3. 울릉도, 다케시마(독도) 및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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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재일 교포 이양수 선생이 일본에서 2008. 11월경 일본 외무성으로부터 받은 법령자료 중 검은색 잉크로 먹칠
평가: 동 일본총리부령 제24호 제2조의 “독도” 등이 일본부속도서가 아니다는 규정 근거는 국제재판상 최고의 증거 능력을 가진다.
3.스캡 지령(SCAPIN) 제677호(1946.1.29)와 일본총리부령 제24호(1951.6.6)의 비교검토(일본에서 “독도”제외규정)
가. 스캡 지령 제677호 에 의거, 일본의 정의에서 “울릉도, 리앙쿠르 암석(다케시마) 및 제주도를 제외한다"는 어구와 일본총리부령 제24호 상 일본 도서가 아니 도서를 규정하는 어구 '울릉도, 다케시마(독도) 및 제주도'가 어순마저 동일하다.
나. 동 지령 스카핀 제677호는 각서 형식(Memorandum For:Japanese Government) 으로 하여, 스캡 연락관을 통하여 일본 정부에 전달된 것임. 따라서, 일본 정부가 동 전달된 지령 스카핀 제677호에 의한 독도 등 일본정의에서 제외한 동 조치를 수용한 결과 라고 보아야 마땅할 것이다.
평가: 동 스캡 지령은 일본주권제한을 규정한 포츠담선언(8)에 근거한 조치로서, 영토관련 지령이며, 임시적 행정적 조치가 아니다.
4. 일본 측의 소위 “독도문제 해결방안” 고찰
근간 일본 정부의 행태를 볼 때. 일본총리부령 상 독도가 일본부속도서가 아니다는 규정이 발견됨으로써 더욱 궁지에 물린 일본 측은 우리 땅 독도에 대한 '탐욕'(greed)을 버리기 보다는 도리어 기존의 자기들이 제시한 소위 '독도문제 해결방안'을 더욱 거세게 밀어붙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잠시 고찰하여 본다.
가. 국제사법재판소(ICJ) 에 회부결정
일본 정부는 1954년 9월 25일 우리정부에 외교계통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소위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여 그 결정에 따르자는 제의를 하여 왔다.
당시 우리정부는 동 제의를 일언지하에 거절하였다(1954년 10월 28일). 궁지에 몰린 일본은 다시 그 동 방안을 재기할 개연성이 있음을 부정키 어려울 것 같다.
그러나 우리 고유영토인 “독도”를 가지고 제3기관의 비준을 받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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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분을 추적한 결과 일본총리부령 제2조 3항의 “울릉도, 다케시마(독도) 및 제주도”를 밝혀 낸 것임.
8)Durward v. Sandifer, Evidence Before International Tribunals(revised Edition), Chrlotsville: Universityof Virginia Press, 1975), p.208.
9)Basic Initial Post-Surrender Directive to the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for the occupation and Control of Japan,(3 November 1945), 4. The Establishment of Military Authority over Japan: (b): "you will occupy the imperial capital of Tokyo, and capitals of such prefectures as you deem necessary....Otherwise, you should not occupy any part of Japan unless it becomes essential to impose direct military government therein."
나. 일종의 '독도 공동관리 방식(안)'
근래에 와서, 일부 일본 측 학자들이 소위 독도문제해결방안으로서, 일본이 독도를 한국령으로 인정하고, 한국은 '독도 주변 바다'를 일본 어선들에 개방한다는 방안을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독도 주변 바다'도 대한민국의 영해주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제안은 대한민국의 독도에 대한 온전한 주권에서 벗어난 일종의 '독도 공동관리'의 한 형식으로서 한국으로서는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제안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주권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다. 기타(새로운 경향)
독도문제를 관계 2개의 당사국들 간 해결이란 거이 불가능한 경지에 와 있기 때문에, 일종의 다자교섭협정(Multilateral Settlement)을 하여 해결을 찾자는 것이다. 즉, 독도문제를 양 당사국(the major disputants) 만이 아니라 역사적 배경을 찾아서 관련국(concerned states)을 포함한 다변교섭. 협정을 통한 해결(안)을 말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이 안은 독도영토주권을 협상의 대상으로 전제한다는 점에서, 절대로 한국으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일고의 가치도 없늗 것임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한국인들은 이를 철저히 경계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심지어 동 제안자인 기미에 하라 교수는 예를 들어, “일본이 정시대문제를 포함하는 과거사 정리의 한 부분으로 독도/다케시마를 제공하는 것으로써 한국에 양보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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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와다 하루키 교수(도쿄대 명예교수), 독도문제는 2010년까지 해결해야만 한다,(독도...역사적 인식과 국제법적 정의, 2008.11.17-19, 서울 프라자호탤 다이아몬드 홀,22층, 동북아역사재단 및 인하대학교 공동주회 국제학술대회); 세리타 켄타로 교수, 유사한 제안을 하였음. 그의 영문발표문(A Radical Proposal, The Takeshima Dispute, May 28, 2007,Grand Hilton Hotel, Seoul, International conference hosted by Inha University.)
11)Kimie Hara, Rethingking the Dokdo/Takeshima Dispute in a Multilateral Framework,(Interdisciplinary Approaches to Dokdo´s Sovereignty and Border Questions, at the Institute of Dokdo Studies, Young Nam University, Kyung Buk, Korea May 13-14,2009), p.42: "A settlement to the Dokdo/Takeshima issue therefore, should be pursued together with other related issues within an multilateral frmework that reflects the historical background and present reality of international relations. In other words, it should be negotiated together with several other "unresolved problems", using a framework comprising the major disputants and "concerned states" that were involved in the original disposition and still have strong influence and deep interests in the region."
12)Ibid., p.42.: "For example, Japan could make concessions to Korea by offering Dokdo/Takeshima as part of a "Settlement of the past" including the "comfort women" issue,..."
III. 결 론
독도는 역사적으로 일찍이 신라 지증왕(智證王, 500-514) 13년(서기 512년) 6월 이사부(異斯夫)가 지금의 울릉도와 독도로 구성되었던 우산국(于山國)을 신라에 복속시킨 이래, 고려조, 조선조를 거쳐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일제 하 36년 제외)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이다.
국제법적으로도, 전기 스카핀 제677호(1946.1.29),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1951.9.8) 제19조(d) 및 한ˑ일기본관계조약(1965.6.22) 상 엄연히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또한, 우리의 실효적 지배하에 있다.
그러나 독도에 대한 '탐욕'(greed)을 버리지 못 하고 있는 일본의 근간의 행태로 미루어 보아 앞으로도 근거 없는 자국령 주장을 계속하는 일방, 전술한 소위 '독도문제 해결방안'이란 미명하에, 우리의 독도영토주권을 흥정 대상으로 한 기묘한 여러 가지 방안을 짜가지고 접근할 것이 우려된다.
우리 현명한 국민들은 이에 결코 현혹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우리는 남녀노소, 여야를 초월하여 합심단결하여 우리 독도를 온전하게 보존하여서 후대에 넘겨주어야 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세대들의 사명을 다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아무리 우리가 독도가 우리영토라는 월등히 유리한 증거가 많다 하더라도 어떤 사소한 독도관계 타협도 국제법상 기존 법 등을 우선한다는 법칙(Modus de conventio vincunt legem)을 유념하여 독도와 관련하여 매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일본 정부가 소위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여 결정하자는 제안을 공식적으로 1954년 9월 25일 우리정부에 하여왔을 때, 우리정부가 일언지하에 동 일본제의를 거절하고, 우리 외무부장관(卞榮泰)명의의 독도관계 특별성명(1954. 10. 28)을 발표한 바 있다.
동 성명은 당시도 옳았고, 지금도 옳고 또 앞으로도 등대불 처럼 우리의 독도정책의 기저를 밝혀 줄 것 이므로, 이를 아래에 소개한다.
변영태 외무부장관 성명(1954.10.28)
“독도는 일본의 한국침략에 대한 최초의 희생물이다. 해방과 함께 독도는 다시 우리 품에 안겼다. 독도는 한국독립의 상징이다. 이 섬에 손을 대는 자는 모든 한민족의 완고한 저항을 각오하라. 독도는 단 몇 개의 바윗덩어리가 아니라 우리겨레의 영예의 닻이다. 이것을 잃고서야 어찌 독립을 지킬 수가 있겠는가. 일본이 독도탈취를 꾀하는 것은 한국 재침략을 의미하는 것이다.”
글/나홍주 독도NGO포럼 회장·전 독도조사연구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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