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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거시적 안목과 전략이 필요하다
일본은 근대화 성공으로 군사 강대국으로 발돋움한 후, 1905년부터 독도 영유권에 대한 집착을 보이기 시작했다. 지난 2006년 5월12일 일본 고이즈미 정부 내각회의는 1954년 이후 한국의 독도 영유는 '불법점거'이며, 일본은 늦어도 17세기 중반 '독도영유권을 확립'했고, 1905년 내각회의가 독도영유권을 '재확인'했다는 결정서를 국회 답변 형식으로 의결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근거없는 억지이며 거짓 날조된 내용이란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 영토이고 이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독도는 1500년 전인 서기 512년(신라 지증왕 13년)에 우산국이 신라에 귀속되면서 울릉도와 함께 문헌상 명료한 한국 고유영토이다. 뿐만 아니라, 세종실록지리지(世宗莊憲大王實錄),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만기요람 군정편(萬機要覽 軍政篇),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등에 수많은 문헌상에도 명료하게 기록돼 있다. 심지어 일본의 고문헌에도 독도가 한국 고유의 영토라는 많은 기록들이 남아 있으며, 20세기 초까지 일본의 모든 문헌과 지도들 모두가 독도는 한국 영토라고 기록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국제정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난 5월 23일 국제사법재판소(ICJ)의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의 도서 영유권 분쟁 판결에서 ICJ는 싱가포르의 손을 들어주었다. ICJ는 싱가포르가 섬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 '공식 발간물'에서도 영유권을 기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위 사례에서 보듯 실효적 지배에 따른 실천공약과 거시적 안목의 대외홍보 전략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독도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여와 야가 따로 없다. 정부와 국회는 지금까지의 독도정책에 대해 되돌아 보고 전략을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
독도는 역사적 권원은 물론이고 실효적 지배를하고 있는 대한민국 영토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주지의 사실이다. 독도는 분쟁지역이 아니고 분쟁지역이 될 수도 없다. 하지만 일본은 독도를 영유권 분쟁지역으로 몰고 가기 위해 교과서 내용기술 등 도발적인 망언과 행동을 서슴치 않고 있다.
일본에게 촉구한다. 억지주장은 당장 그만두고 21세기 동북아평화시대에 걸맞는 동반자적인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지난 세월에 대한 뼈아픈 반성조차 없이 이와 같은 망언을 계속 일삼는다면 한-일 양국의 발전적 관계개선은 한 치의 진전도 없을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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