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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서 명기문제로 인한 독도영유권 문제와 유인화정책
박영아 국회의원 (송파갑)
지난 7.14일 일본이 사회과 교과서 해설서에 독도(일본은 竹島)영유권을 명기(明記)한 것은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침탈한 행위이자 역사왜곡이다.
이번 교과서 해설서에 독영유권 명기(明記)문제가 심각한 것은 그 주체가 일본정부이고 그 영향이 광범위하고 심대하다는 데 있다. 그 동안 일본 각료개인이나 우익단체에 의한 독도영유권 훼손· 침탈행위가 이제 일본정부에 의해 법령(제도)으로 뒷받침되면서 일본 청소년에게 지속적으로 그릇된 역사관을 심어 독도영유권 문제가 고착화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일본의 독도침탈 및 역사왜곡의 이면에는 90년대‘잃어버린 10년’을 극복한 자신감과 국력신장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국제정세속에서 집단적 자위권행사 용인을 핵심으로 하는 헌법개정 움직임과 직결되어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잔악한 전쟁범죄를 저지르고 인권을 유린한 일본이 제대로 된 보상과 반성없이 군국화의 길로 가는 것은 동북아와 아시아평화의 직접적인 위협인 것이다. 독도는 바로 이러한 일본 군국화의 시금석인 셈이다.
독도영유권과 관련해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영토주권 수호의지와 그 대응방법이다.
독도의 국제분쟁지역화라는 일본의 치밀한 전략적인 도발에 우리의 대응은 즉흥적, 일과적 이벤트성이었다는 점이다. 독도수호대나 반크(VANK) 같은 시민단체나 민간차원의 노력이 있기는 했으나 정부차원의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외교통상부의 안이한 무대응 무시전략은 일본의 도발의 수위를 높여온 한 요인이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이러한 인식은 결국 1998년 신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하도록 하여 우리나라의 영유권주장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쳤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호미로 막을 것을 뒤늦게 가래로 막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가칭‘신한일어업협정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대로 된 홍보전략 부재와 예산문제도 늘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무엇보다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독도업무를 컨트롤하는 기구의 부재가 큰 문제이다. 적어도 대통령직속의 신설 조직을 만들어 독도업무를 통합적 차원에서 제대로 다루어야 한다.
유엔해양법협약 121조 3항의 도서로서의 확고한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입법을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유인화정책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일부 매립 등 정주기반을 보완하고 국민의 자유롭고 지속적인 왕래를 촉진시는 것만이 독도영유권을 항구적으로 해결하는 길이다.
1998년 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되자 한나라당은 독도개발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10년만에 정권을 잡은 한나라당의 책무는 무엇보다 독도를 지키는데서 출발해 대한민국의 영토주권과 그 정통성을 수호하는데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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