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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치밀한 독도 침탈 전략, 냉철하고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 성 회(화성갑)
결국 일본 정부가 중학교 사회과목 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북방 4개 섬과 마찬가지로 회복해야 할 영토’로 명기했다. 이것은 대한민국 영토주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만행이자, 변하지 않은 일본제국주의의 사악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 분노를 넘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실용외교의 이명박 정부가 과거사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한일관계를 제안했지만, 일본은 또다시 추악한 독도 영유권 분쟁을 시도하며 한국인을 자극하고 나섰다. 물론 일본이 역사를 왜곡하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일본 정부가 직접 나서 일본 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겠다는 것은 미래에도 한일관계의 갈등을 계속 조장하겠다는 불순한 저의가 깔려 있어 매우 심각한 일이다.
따라서 이제는 기존의 대일 정책을 재검토하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분쟁 시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일회성 성과에 매달린 대일 유화정책만으로 한일 우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국제사회에서 강?온 전략을 적절하게 구사하며 일본을 견제해야 한다. 또한 특수한 한일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인을 상대로 집요하게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일본에 맞서 국제법적으로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입증할 수 있는 역사 자료를 정리하여 우리의 역사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너무 감정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여 정치적인 해법만을 찾으려 한다면 오히려 일본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오류를 범할 위험성도 있다. 일본이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분명히 대한민국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영유권 주장을 계속하는 것은 다분히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이슈화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수작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도문제는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외교적인 방법을 병행하면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일본인처럼 역사로써 위정(爲政)의 보조물을 삼기 좋아하는 국민이 없고, 일본인만큼 역사 환롱(幻弄)으로 분외(分外)의 성공을 수득한 국민이 없다’는 육당 최남선 선생님의 말씀이 21세기에도 일본의 모습을 설명할 수 있다는 현실이 안타깝다. 아직도 제국주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한 일본의 독도 침탈 전략에 우리 국민은 보다 냉철하고 지혜롭게 대처해야만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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