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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5-01-3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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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독도순시 계획,외교부 제지로 무산 파문…외교부 “외교분쟁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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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2,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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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1급 정보]9대 이무영 경찰청장 이미 순시한 바 있어 외교부의 일본 눈치보기라는 비난 여론도 ○… 외교통상부가 설 연휴를 맞아 독도를 찾아가 근무중인 경찰관을 위로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려던 허준영 경찰청장의 순시 계획을 “외교 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며 제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 <br><br>허 청장은 오는 8일 설 명절에도 고향을 방문하지 못하는 경찰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노고를 치하할 목적으로 헬기를 이용,울릉도 독도 등 초도 순시 계획을 마련했다.<br><br>경찰청은 “외교부로부터 한·일 양국이 독도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경찰 총수가 독도를 순시한다면 일본측도 순시함을 보내는 등 대응조치를 취해 또다른 분쟁 소지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밝혔다. <br><br>외교부는 독도는 한국이 실질적으로 점유,지배하고 있으며 수십년간 지배 상태가 지속되면 자연적으로 한국영토가 되는데 자꾸 분쟁의 빌미를 제공,상대방을 자극해 영토분쟁 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까지 가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br><br>이같은 외교부의 주장은 “일본이 신 한·일어업협정으로 공동어로수역으로 설정된 독도를 국제법적 영토분쟁지역으로 인정받은 후 일본의 영향력이 큰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 일본의 영토임을 확인받으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학계 일부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br><br>그러나 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된 이후 9대 이무영 경찰청장이 경찰총수로는 처음으로 독도를 순시한 바 있어 외교부의 이번 조치는 일본 눈치보기가 아니냐는 비난도 만만찮다.<br><br>경찰 관계자는 “경찰청장이 울등도 초도 순시를 하면서 인근의 독도에도 가지 않는다면 휴일도 없이 영토를 지키는 독도경비대의 사기는 땅에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독도는 1956년 이후 경북경찰청 산하 독도경비대에서 경비를 맡고 있다. 한장희기자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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