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땅독도
독도소개
독도관련자료
베너

투표테스트
 
 
 
 

 
손님 (52.♡.185.49)  
손님 (46.♡.168.144)  
손님 (46.♡.168.138)  
손님 (54.♡.149.66)  
손님 (54.♡.148.131)  
손님 (46.♡.168.148)  
손님 (46.♡.168.153)  
손님 (46.♡.168.150)  
손님 (54.♡.148.174)  
손님 (46.♡.168.151)  
손님 (46.♡.168.141)  
손님 (46.♡.168.136)  
손님 (54.♡.148.175)  
 접속자 13명, 회원 0명, 비회원 13명

638
814
1,840
1,295,460

작성일 : 16-08-01 12:49
독도와 신한일어업협정
 글쓴이 : 독도사랑
조회 : 1,124  
1982년 UN해양법 협약 제121조에는 "섬의 법적 지위"에 관해 "섬은 영해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1882년도 "북해 어업협정"과 1930년 헤이그 국제법 편찬위원회와 1958년 "제네바 해양법 협약"에 근거하고 있다



 

쉽게 말해 내나라에 속한 "섬"(암초가 아닌)이면 그 섬이 비록 주먹덩어리 만 할지라도 "그 섬을 중심으로 200 해리의 바다도 내나라 것"이란 것이 국제적으로 정한 법이다

 

그래서 일본은 일본 영토에서 멀고도 먼 태평양 바닷물 속에 잠겨있는 암초에다 어마어마한 양의 시멘트를 들이부어 겨우 헬기 한대 앉을만한 인공섬을 만들어 놓고는 한반도 크기의 두배 넓이가 넘는 바다를 일본의 영해로 만들었으며, 이는 국제법상으로 아무 하자없이 인정을 받고 있다. 따라서 그렇게 만든 인공섬에 딸린 영해의 석유와 천연가스 채굴권을 일본이 가지게 된다

 

*

 

김대중 정권때 일본과 새로 맺어진 "신한일어업협정"이전까지 독도는 "한반도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에 딸린 부속도서로 정한다"라는 대한민국 헌법 영토조항에 의해 "대한민국 영토 독도"와 근해 바다는 아슬아슬 하기는 하지만 그런대로 우리 대한민국의 것이었다

 

독도!!

대통령 말씀대로 천지가 두번 개벽해도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다

해와 달이 존재하는 한 독도는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다


이러한 독도를 박정희 정부가 일본에 차관 몇푼 얻어보고자 밀약을 통해 1965년도에 대폭 상납해 주었고, 이를 김대중정부가 1998년 일본과 맺은 "신한일어업협정"때 "한국것도 아니고 일본것도 아닌 중간수역"안에 위치한 "섬"아닌 "암초"로 만들어 버리는데 방점을 찍어준 것이며, 따라서 현재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가 아닌 무국적 암초가 되버렸고 그 주변 수역은 한일 공동관리 "중간수역"이 되버린다

 

독도는 일본것도 아니고 한국것도 아닌 "중간수역" 안에 위치한 섬 아닌 암초,.......다시말해 "일본과 한국 공동의 바다 안에 위치한 섬 아닌 암초"라고 한일 양국이 1998년 11월 28일 국제적 문서에 도장 꽉~꽉~ 눌러 박아 서로 사이좋게(?) 확인 했으며, 1999년 1월 22일 부터 그 효력이 정식 발효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중간수역"이란 뭔가?

"네것도 아니고 내것도 아닌 공동관리구역"이란 말이다

 

1994년 11월부터 "유엔 해양법 협약"이 효력을 발생하면서 연안국의 관할권이 12해리에서 200해리 체제로 변경됨에 따라 한국과 일본도 1996년도에 "UN해양법협약"을 비준하고 각각 200해리 "배타적 경계수역"(EEZ)를 선포하였다

 

이때 일본측은 한반도에 제일 근접한 오키섬을 깃점으로 하였고, 그러나 대한민국은 희안하게도 일본에 최고 근접한 우리의 영토 독도를 깃점으로 하지않고 울릉도를 깃점으로 삼게된다

 

독도가 분명히 한국의 영토며,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울릉도 보다 더 남쪽으로 일본에 접근해 있는 독도를 한국의 "배타적 경계수역"깃점으로 해야 하는게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1998년도 김대중정권과 일본이 "신한일어업협정"을 맺을때 일본은 동해상에서 대한민국에 제일 근접한 일본의 최 북단 섬인 "오키섬"을 일본의 "배타적 경계수역"깃점으로 한다고 주장 하였지만, 대한민국에게는 독도가 아닌 울릉도를 한국의 "배타적 경계수역" 깃점으로 할것을 일본은 요구했고, 희안하게도 김대중 정부는 일본의 말도 안돼는 그 요구를 받아들여 울릉도를 "배타적 경계수역"의 깃점으로 한것이다

 

일본의 주장대로 오키섬과 울릉도를 각 깃점으로 한 대한민국과 일본과의 각 200해리 EEZ란 겹치는 부분이 생기게 되었고, 그곳이 현재 독도와 그 인근 수역인데, 이 겹치는 부분이 바로 "한국것도 아니고 일본것도 아닌 중간수역"의 개념...즉 한일공동관리 구역이다


멀쩡한 우리의 영토인 독도와 그 근해 우리의 바다를 김대중정권은 "한일 공동의 바다"에 떠있는 무국적 암초로 만들어 버린것이다

 

훗날 김대중정권은 이걸 변명하기를 "당시 아이 엠 에프 극복 때문에 일본의 도움을 받아야 했기에 그랬다. 당시 신한일어업협정은 어업권의 협정이지 영토나 바다에 대한 협정이 아니다"라고 변명한다

 

당시 김대중 정부의 이 처사를 놓고 신한일어업협정에 나섰던 일본의 관료들은, "한국의 경찰이 주둔하고 있어 사실상 한국 관할인 독도를 한국정부가 영토로 강하게 주장, 관철시키지 않고 이렇게 쉽게 우리들 주장대로 韓日중간수역에 넣다니.... 그들은(한국의 주무 관료들) 어떻게 그렇게 쉽게 물러섰느냐" 하며 속으로는 놀라 기뻐했지만 겉으로는 당연한 것처럼 태연해 했다

 

그당시 김대중 정부가 일본의 요구를 묵살해 버리고 우리의 영토가 분명한 독도를 깃점으로 "배타적 경계수역"을 주장 했으면, 오늘날 일본이 "독도와 그 인근해역은 한국 게 아니고 공동의 것이니 공동의 권리가 있다"라고 당당히 떠들지를 못하며, "독도는 우리 일본것이다"라는 망언도 대한민국이나 세계를 향해 하지 못한다. 감히 독도 문제를 국제법으로 해결하자며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자"고 한국에 하지도 못한다

 

만약 독도 영유권 문제를 가지고 한국이 일본 주장대로 "국제사법재판소"가면 김대중정부가 맺은 "신한일어업협정"에 의하여 그날로 독도와 그 영해는 한국게 아니라는 판결을 받는게 99% 확실하다

 

사정이 그렇기에 우리 정부는 일본이 독도와 그 근해를 어떻게 한다고 떠들어도 정공법으로 대처하지를 못하고 고작 일본대사나 불러 항의나 하며, 일본정부에게 들리지도...들어주지도 않는 목소리로 각성따위나 요구할 뿐이며, 국민감정만 들쑤셔 놓는 대책없는 선동만을 해댈 뿐이다

 

독도, 잘 대처해야 한다


1965년도에 차관 몇푼 구걸하고자 박정희정권이 일본에 상납(?)해준 독도밀약을 근거로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을수 있는 "서류"상의 증거를 50여년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여 한국을 압박하고 있고, 그것에 김대중 정권이 결정적으로 방점을 찍어주었으며, 따라서 잘못하면 독도는 국제사회 논리와 규칙에 따라 일본것이 될수밖에 없다










출처 :  http://blog.chosun.com/blog.log.view.screen?userId=jong5209&logId=5721429

 
 

Total 674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10/25(금) 김점구vs오윤길 "독도의 날 국가기념일로vs다케시마의… 독도의병대 11-10 32235
독도학과 신, 편입생 모집 안내(한국복지사이버대학) 독도의병대 01-31 34682
674 국토발전전시관의 한 전시물 '동해' 대신 'Sea … 독도의병대 05-06 214
673 日, '독도=일본땅' 초중고 학습 시스템 구축했다 독도의병대 02-15 363
672 "샌프란시스코조약 근거한 일본 독도 영유 주장은 잘못" 독도사랑 01-09 377
671 세계 속 대한민국 기업?…락앤락, ‘일본해’·‘리앙크루 암초… 독도사랑 01-09 423
670 “日은 왜곡된 독도교육 강화…수능 독도문제 빠져 아쉽다” 독도사랑 12-14 422
669 경북도, 독도칙령의 날 행사 독도사랑 11-21 444
668 대한민국 독도방어훈련 독도사랑 06-26 839
667 日,독도왜곡 '학습지도요령' 왜?…법구속력으로 전학… 독도사랑 02-14 868
666 2급이하 군사기밀 공유… 日자위대 한반도 진출과는 무관 독도사랑 11-24 985
665 테슬라 국내 사전 예약 홈페이지, 독도 누락에 일본해 표기까지? 독도사랑 08-24 956
664 목청껏 부르는 ‘독도는 우리땅~’ 독도사랑 08-24 970
663 1904년 日군함이 증명한 ‘한국땅 독도’ 독도사랑 08-24 1074
662 독도와 신한일어업협정 독도사랑 08-01 1125
661 교육부 제 1회 독도교육주간 운영 4.11~15 독도사랑 07-10 992
660 朴, ‘정상회담’ 비췄는데도… 아베, 또 ‘독도 정서적 도발’ 독도사랑 10-21 1487
 1  2  3  4  5  6  7  8  9  10    

 

 

   전화번호: 054-481-0745, 전송: 482-3314  휴대폰: 011-513-0990

   주소: 730-816  경북 구미시 고아읍 오로리 428-13(독도사랑 작품 전시관)

   Copyright(c) 2004  http://o-dokdo.com.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