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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6-2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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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11월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독도 안전관리, 환경, 문화재 경관 등에 대한 추가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독도입도지원센터'건립 관련 입찰이 취소돼 결국 보류되는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지난 8개월 동안 재건립을 위한 추가검토는 전혀 없었고, 이와 관련된 관계장관회의 등 관련 정부회의도 개최된 적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돼 독도수호에 대한 정부의지가 포기단계 까지 도달했는지 의문시 되고 있다.
독도입도지원센터는 지난 2014년 1월 독도 입도객 안전관리, 독도 내 시설물 관리를 위한 사무 공간 및 학술연구자의 연구지원을 위한 숙소, 기상 악화 등에 따른 일시고립 발생 시 피난시설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이 국무조정실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독도입도지원센터 추진 현황'과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관련 추가검토 진행상황'을 확인한 결과,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취소과정과 이후 진행상황에서 많은 의구심과 문제점이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에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입찰 취소가 결정 난 지난 2014년 11월 1일,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 실시 계획안과 회의 안건 자료, 회의 결과보고서 등을 확인한 결과, 당시 회의를 비공개로 개최했고 입찰 공고 취소 이후 추진 방안을 자유롭게 논의하기 위해 회의자료는 없이 말 그대로 논의만 했으며, 회의 결과 보고서는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독도입도지원센터'건립 입찰공고 취소 이후 추진방안을 자유롭게 논의하기 위해 회의 자료도 없이 비공개 회의를 했다는 것인데 공개를 하면, 자유롭게 논의하기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특히 실제 국무조정실 '2014년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 개최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2014년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는 총22회 개최했으나, 이 중 2014년 11월 1일 '독도 현안사업 점검'이라는 안건으로 진행되어 '독도입도지원센터'건립 입찰 취소 및 보류 결정이 난 회의만 유일하게 비공개였다.
이런 실정이니 국민들과 언론에서 일본을 자극하지 않고 외교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독도입도지원센터'건립 입찰을 취소한 것 아닌가라고 의구심을 가지는 것이다.
또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독도입도지원센터'건립 입찰을 취소하고 이를 보류한 사유는 천연기념물 제336호인 독도의 경관과 시설안전성 및 환경 등의 문제를 추가 점검하고 신중히 착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이를 추가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독도입도지원센터'재건립 관련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의 추가검토는 전혀 없었고,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는 개최된 적이 단 한번도 없었다.
더욱 어이없는 것은 해양수산부의 국무조정실' 눈치보기' 이다.
국무조정실과 해양수산부는 '독도입도지원센터'건립에 대한 어떠한 추가 검토 없이 막연히 '입도지원센터 문제는 독도의 안전관리, 환경, 문화재 경관 등에 대한 추가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는 원론적 이야기만 되풀이 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광복 70주년인 올해 8·15 광복절 이전에 정부의 '독도입도지원센터'가 조속한 시일 내에 건립되어 우리 국민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독도를 방문하여 우리 국토사랑과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정부의 '독도입도지원센터'건립에 대한 명확한 의사표명과 재건립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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