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857
|
 |
6,361 |
 |
6,361 |
 |
2,809,703 |
 |
|
작성일 : 10-02-19 00:50
 조회 : 2,821
|
데안토베스트
獨島를 竹刀로 찔렀던 일본의 극우보수
푸른한국 2010-02-18 조회 : 621
일본 시마네현이 독도 영유권 침탈을 위해 제정한 ‘죽도(竹島,다케시마)의 날이 올해도 2월 22 열린다. 이에 맞서 독도사랑범국민운동본부와 대구경북 대학생들이 중심이 된 '독도사랑 행사'가 작년에 이어 22일 낮 12시 대구 국채보상운동공원에서 열린다.
‘죽도(다케시마)의 날’은 1905년 2월 22일 일본 시마네 현이 우리 영토인 독도를 불법으로 자신의 영토로 고시한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기념하기 위해 2005년 3월 16일 제정된 날이다.
일본은 1950년대 초부터 독도영유권을 꾸준히 주장해 왔다. 그때마다 국내에 파장이 일었지만 정부차원의 실질적인 대처는 거의 없었다. 주일 한국 대사의 소환을 통한 항의표시와 주한 일본 대사를 통해 일본정부에 유감을 전달하는 정도에 그쳤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해가 거듭되면서 계속 업그레이드
1996년 자민당의 총선 공약으로 ‘독도영유권을 주장한다.’라는 내용을 발표했다. 일본의 모리 요시로 총리는 2000년 9월 19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망언을 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도에는 일본 외무성이 발행하는 외교청서에 ‘독도 고유 영토설’을 명기했다.
일본은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분쟁을 본격적으로 일으켰다. 2004년 우리 측이 독도 우표를 발행하자 고이즈미 총리가 직접 나서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다”라고 했다. 외무성 홈페이지에 일본 영토임을 강하게 명기했다.
특히 2005년 일본의 스미타 노부요시 시마네현 지사가 “한국이 독도 불법점거"를 했다고 주장했으며, 시마네현 의회는 ‘시마네현 고시’ 100주년을 기화로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는 조례안 상정에 통과시켰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일본 경비행기, 독도상공 진입 시도, 일본 독도 인근 해양조사차 측량선 출발, 일본 방위백서, 2005년 이후 3년 연속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 라고 기술하는 등 꾸준히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 왔다.
일본 정부가 지난 2008년 1월 14일 자국 내 중학교 새 학습지도요령 사회과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을 명기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몇 년 잠잠했던 독도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독도영유권 주장은 일본이 세계 패권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것.
혹자는 일본이 독도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빌미를 한국에서 제공했다는 얘기를 한다. '김대중 정권이 1999년 한·일간의 ‘2차 한일어업협정’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 기점을 울릉도로 설정하고, 독도는 ‘중간수역’으로 정했다. 협정이후 일본은 더욱 노골적으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러나 독도문제를 김대중 정부의 잘못으로만 돌리기엔 일본정부의 진정성과 순수성에 의심이 간다. 독도 문제는 단순히 해상 자원을 둘러싼 어업권 문제로 이해돼서는 안 된다.
작년 8월 자민당은 일본에 참패하며 민주당에 정권을 내주었다. 장기집권으로 인한 자만과 나태, 부정부패로 국민들에게 비전을 보여주지 못한 대가였다.
1990년대에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일본 국민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불안감을 가지게 되었다.자민당의 지도부는 위기를 감지했다. 돌파구가 필요했다.
자민당의 지도부는 전후세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부친으로부터 정치를 배웠고 지역구를 물려받아 세습정치를 하고 있다.
그들은 일본에 대한 자긍심이 강하고, 일본의 역할을 강조하는 경향이 짙다. 현재의 전후세대 정치인들은 일본이 언제까지 과거사 사과와 배상 요구에 끌려 다녀야 하느냐는 주장을 한다. 일본 국민의 민족주의적 정서에 부응하는 강경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들은 일본 국민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불안감을 민족주의적 정서에 의지하며 정치생명을 이어가고자 했다. 영토 문제에서도 전후세대는 전전세대와 달리 타협적인 정책보다는 우파적인 강경 정책을 선호하고 있다.
독도 문제를 확대시키려는 일본 우익 그룹들의 작업이 오랫동안 치밀하게 전개되아 왔다. 일본 국민들이 “일본의 영토를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 나쁘냐”라는 반응을 보이는 것에서도 잘 알 수 있다.
이러한 독도 영유권 논란과 관련된 역사왜곡 문제는 사건의 진행 과정이나 배후 인맥, 정치적 행동 등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일본 정부 안의 극우파 각료들과 집권 자민당 의원들이 깊숙하게 개입돼 있었다.
자민당은 철저하게 양면성을 갖고 있다. 주변국가와 우호관계를 추구한다면서 때로는 우익단체에 대한 지원과 후원 형태를 띠며 극우적 정책을 실현하고자 한다. 그 퍼즐을 종합하면 평화헌법을 개정해 세계 패권국가로 부상하려는 일본의 야심을 읽을 수 있다.
하토야마 정권의 독도를 바라보는 시각
하토야마 총리가 작년 8월 초 총선을 앞두고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주장했다. 독도문제 만큼은 자민당 정권의 시각과 다르지 않았다. 그 나물에 그 밥이었다. 그러나 우익보수인 자민당 정권보다는 전향적 자세를 취할 것이라는 기대를 걸었다.
일본의 하토야마정권 출범 후 ‘근로정신대 할머니에게 후생연금으로 고작 99엔의 지급, 지난해 말 나온 고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우회적으로 독도 영유권 주장 되풀이, 외국인 영주권자(재일동포)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 법안의 국회 제출 지연’ 등으로 기대와 달리 진정성을 느낄 만한 행동을 볼 수 없다,
그러나 한-일 강제병합 100년을 맞는 올해, 하토야마 유키오 민주당 정부의 외상이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1910년 한-일 강제병합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며 “하토야마 내각은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하고 있다”며 “그 위에서 지금부터의 백년을 내다보고 진실로 미래지향의 우호관계를 강화해 나가자”는 말에 기대를 해 본다.
하토야마 유키오 민주당 정부의 외상 말처럼 ‘백년을 내다보는 진실한 미래지향의 우호관계’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른다. 정권이 자민당으로 바뀌면 또다시 독도문제는 논란거리의 중심에 부각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우리의 각오
2차 한일어업협정의 당사자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생전에 “현 정부가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일본의 저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독도문제는 영토주권에 관한 문제인 만큼 단호하게 대응하되 실효적 지배를 위한 조치를 강화해 나가는 정부의 자세가 옳다”고 말했다.
실효적 지배를 하려면 국민들의 애국심이 필요하다. 국제사회도 자기 땅을 지키려는 국민들에게 손을 들어 준다. 정부가 할 수 없는 물리력 대응을 일부 시민단체들이 독도수호를 위해 말없이 헌신해 왔다.
독도문제는 하루아침에 결론 날이 아니다. 국민들의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독도사랑범국민운동본부와 대구경북 대학생들이 벌이는 ‘독도사진전과 독도영상전, 독도모형 설명회, 독도체험전 등을 비롯, 대학생들이 기획한 '외국인 독도사랑 웅변대회'와 대학생 동아리 문화공연, 타임캡슐 전달식 등’은 실효적 지배를 위한 한 수단이라고 본다.
호사카 유지(세종대 교수는 입수한 ‘대일본전도(大日本全圖)’를 공개했다. 가로 115㎝, 세로 123㎝의 이 지도는 메이지 시대인 1877년 일본 육군참모국이 제작한 것으로, 인쇄본이 아닌 원본 형태이다.
이 고지도는 일본 영토 전체를 자세하게 나타내고 있지만 독도는 제외돼 있다. 박현진 독도연구소장은 “일본이 역사적으로 독도가 계속 자기네 영토였다고 하는 주장을 부정하는 증거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런 학문적인 접근과 역사적 고찰을 통한 증거발굴도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실효적 지배의 또 다른 수단이다.
결론적으로 독도 영유권 문제는 2차 한일어업협정 전까지 크게 위협적이지 않았으나 협정 이후 자민당의를 침탈할 장기 정책을 입안해 집행하기 시작하면서 표면에 나타났다.
이번 기회에 정부는 일본의 민주당 정부에 재협상을 요구하며 우리의 영토수호 의지를 국민과 국제사회에 보여 줄 필요가 있다.
푸른한국/전영준 www.realcons.co.kr
|
|
Total 67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