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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9-03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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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한·일 어업협정 즉각 폐기해야” “영토 1㎝도 양보·협상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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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2,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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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독도 세미나’서 단호한 대응 주문
김대중 정부시절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은 우리나라의 독점적 독도 영유권을 무시하고 일본과 나눠가지자는 것으로 즉각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야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나라당 정몽준 최고위원과 박진·정옥임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국회의사당에서 개최한 ‘독도, 이어도 그리고 한반도’ 세미나에서 이상면(법학) 서울대 교수는 “신한일어업협정은 정상적인 상황 하에 체결된 협정이 아니라 현저히 공정성을 잃은 불합리한 협정”이라며 “이를 개정하거나 폐기해서 동해 중간수역에 들어가 주권적 권리 행사에 정합성 부족을 초래하고 있는 독도를 구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어 “독도를 중간 수역에 넣고 제주도 남쪽 대륙붕공동개발구역 상부수역의 80%를 합당한 이유없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넘겨준 행위는 정상적인 사고로 합의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경위를 조사하고 적절한 처리를 내용으로 하는 입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해 진상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신한일어업협정의 조문과 협정체결에 대해 수세적이고 방어적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 일본이 적극적으로 나오는 시점에 공세적으로 나가야 한다”며 “독도문제에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고 반박했다.
정 최고위원은 “지나간 정권, 지나간 시대에서 우리가 뭘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살피는 것은 우리 위치를 알기 위해 꼭 필요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고 미래지향적인 논의를 주문했다.
한편 김형오 국회의장은 “(독도문제는) 일본이 심심하면 던질 가능성이 있다”며 “대한민국 영토는 1㎝도 양보할 대상이 아니고 협상의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심대평 자유선진당 대표도 “정부가 우리 자신의 생각만 가지고 일방적이고 편의주의적으로 국제사회에 대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조용한 외교로 독도, 영토주권 문제가 국제분쟁화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화종기자 hiromats@munhwa.com 문화일보 2008.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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