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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6-14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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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종합 해양 정책 본부를 신설~독도 영유권 확보의 노력을 강화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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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3,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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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내각 관방아래에 종합 해양 정책 본부를 신설한 일본이 독도(타케시마)와 주변 해역에
대하는 관리 계획을 체계화해 독도에 대한 영유권 확보의 노력을 강화할 전망이다.
소에다 신지 일본 내각 관방 종합 해양 정책 본부 사무국 내각 참사관은15일,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타뷰
-로 「일본 종합 해양 정책 본부는 작년7달, 해양 기본법에 따라 설립되어 다음 달말을 목표로 해양 기본계획
(을)를 만들고 있다.본부의 설립 목적은, 배타적 경제 수역의 개발과 보전을 위한 대처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
명 했다.
일본이 다음 달말까지 만드는 해양 기본계획에서는,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하는 점을 명시해 독도와 그 주변 해역
에 대한 관리 계획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일본이 신설한 종합 해양 정책 본부는 외무성, 국토 교통성,
환경성, 방위성 등7개의 해양 관계 부처의 해양 관련 업무를 종합 해 해양 기본계획을 만들어, 관례적으로 일본
방위성은 방위 백서에 독도와 주변 해역이 일본 영토인 것을 명시해 왔기 때문이다.
한국 해양 수산 개발원독도 연구 센터는 이것과 관련, 시마네현이 최근, 자국 정부에 독도 영유권을 확보
유익의 조치를 요구하는 등, 독도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독도 연구 센터는 와
의 날, 독도 연구 저널로 「시마네현은 일본 정부가 현재의 해양 기본법에 근거한다`해양 기본계획'에 독도
하지만 일본 영토라고 하는 점을 명확하게 해 독도 및 그 주변 해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게 해 관리하지 않으면 되는거야
있어, 라고 주장했다」라고 전했다.
독도 연구 센터는 「시마네현의 이러한 움직임은, 우리 나라가 독도를 불법으로 점유 있어, 일본이 주권
(을)를 올바르게 행사할 수 없는, 이라고 하기 이전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해석되어 지금부터
일본은 해양 기본법의 시행과 합하고, 그 강도를 보다 높여 간다고 보여진다」라고 말했다.
소에다 참사관은 독도 문제와 관련, 「종합 해양 행정을 관할하는 입장에서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코멘트할 수 있는거야
있어」라고 대답을 거부했다.그는 한국의 새로운 정부가 해양부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일본은 종합
목표 해양 정책이 한국에서(보다) 늦고 있었다.2006해와 작년, 한국을 방문해 한국이 해양 정책을 선진적으로 의욕
적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았지만, 새로운 정부가 들어가 갑자기 해체한다고 말하면 이상하다」라고 평가했다.
작년7달신설된 일본의 종합 해양 정책 본부는, 종합적인 해양 정책이나 담당 부처가 없어서 주변국과의 해양
경계 구획 설정, 주변 수역의 개발과 이용, 해양 환경의 보전과 관리가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와 있었다
모아 두어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영국,EU, 중국, 러시아, 한국의 해양 관리 시스템
(을)를 참고로 해 만들어졌다.본부장은 총리로, 부본부장은 내각 관방 장관과 국토 교통 대신이 겸임하는 해양정
책 담당 장관, 본부원은 나머지의 국무위원등이다.
소스：연합뉴스(한국어)일, 해양 기본계획EEZ관리 강화, 독도 영유권 확보 노력 강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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