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해서 아들딸 낳고 잘 살고 있는 여자에게 어떤 사내가 나타나 내 여자라고 큰소리 친다. 이유가 뭐냐고 묻자, 결혼 전에 자기가 찜해 놓은 여자라는 것이다. 세상 사람이 다 웃을 수 밖에….독도는 분명히 우리 땅이다. 우리 땅을 우리 땅이라고 주장한다는 것 자체가 우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주장해야 하는 이유는 난데없이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기 때문이다.
독도는 행정구역상으로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리 산 1-37번지다. 독도에는 경비대원 45명, 항로표지 관리원 3명, 우리나라 국민 김성도 씨 부부 2명 등 52명의 국민이 상주한다. 이를 굳이 국제법적으로 설명하자면‘실효적 점유’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잊어버릴 만하면 독도문제를 제기해 왔다. 일본인들의 피 속에 흐르고 있는 제국주의적 야욕이 재발한 것이다.
제국주의 탐욕으로 인해 국가 패망이란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서도 말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우리의 책임도 적지 않다. 우리는 독도문제가 터질 때마다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땜질해 왔다. 사건이 터지면 독도에 가서 태극기를 흔들고, 일본대사관 앞에서 목청을 높이다가 잊어버리곤 했다. 이러한 냄비 대응으로는 독도를 지켜낼 수 없다.
이제 일본의 본성과 실체가 명확하게 확인된 이상 우리는 새로운 시각에서 새로운 각오로 독도문제에 대응해야 한다.
첫째, 실효적 점유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정책적으로 독도 주민을 지원하고, 독도 관광을 장려해야 한다. 초·중·고생들은 독도로 수학여행을 가서 우리 영토를 직접 밟아보고 만져보게 해야 한다. 3군 사관생도들은 교육기간 중에 반드시 독도를 가 보도록 하고, 임관선서에 독도를 지켜내겠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도 좋겠다. 이스라엘의 사관생도들은 마사다 항쟁의 현장에 ‘선배들의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맹세하며 임관식을 하고 있지 않는가?
마지막 카드로는 독도에 경찰 대신 우리 군대를 주둔시키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군사적 충돌을 우려하고, 행동을 머뭇거리면서 사태는 더욱 악화돼 왔다. 충돌을 각오하고, 강력하게 나갈 때 오히려 충돌을 피할 수 있다. 최소한 서해 5도 수준의 방어태세를 갖추는 것을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국제사회에서 독도홍보활동을 적극 펼쳐나가야 한다. 세계 각 국에 포진돼 있는 우리 교포·외교관·민간기업의 직원들을 총동원해 독도가 우리 땅임을 알려야 한다. 정부는 정리된 자료를 제작·배포해야 한다. 미 의회도서관이 독도검색 주제어를 독도 대신 리앙쿠르 암석으로 대체하기로 한 방침이 무산된 것도 캐나다 동포 김하나 씨의 공로 아닌가?
일본과 영토분쟁을 겪고 있는 중국·러시아와 외교적·군사적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상설협조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결국 독도를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보루는 우리의 힘이다. 국방력이다. 혹자는 국제법 운운하지만 국제법에 정의가 존재하던가? 100여 년 전 우리는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한 적이 있다.
그러나 우리 대표단은 일본의 방해로 회의장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고, 이준 열사는 화병으로 순직하고 말았다.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이 같은 스토리는 비일비재하다. 국제사회에서 정의 없는 힘은 폭력이지만 힘이 없는 정의는 소리 없는 메아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Konas)
윤창로 (전 국방부 대변인, 재향군인회 전 홍보실장 ycr40@dreamw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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