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문부과학성이 중등 교과서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여 한일관계가 악화된 현재의 정황은 과거 100년 전 일본의 독도침략에서 기인한다. 즉 이번에 발생한 독도문제를 거슬러 올라가면 청일전쟁을 승리로 이끈 일본은 1904년 8월 조·일협약을 체결하고 이른바 조선 보호정치를 실시했다.
이후 1905년 러일전쟁을 통해 독도의 가치를 인식하자 같은 해 2월 22일 자기들 마음대로 시마네 현 고시 40호를 발해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개칭, 일본 시마네 현에 편입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통해 패전국가로서의 일본은, 다른 나라에서 빼앗은 모든 영토를 돌려줘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자연스럽게 독도는 우리나라에 돌아왔다.
그러나 우리와 국교 정상화를 위한 한일협정 이후에도 일본은 간간이 독도를 자기들의 영토라는 망발을 거듭해 왔다. 그러다 결국 독도를 일본 영토로 처음 편입한 시마네 현을 통해 2005년 3월 16일, 매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는 조례를 가결했다. 이에 맞서 우리 정부는 일반인에게도 독도 방문을 전면 허용하는 등 실질적 지배를 강화하는 조치를 했다.
이제 100년 전처럼 강대국 일본이 군사력을 앞세워 공격해 올 시대는 아니다. 더구나 세계의 이목도 있고, 현 국제정세는 그렇게 쉽사리 무력도발을 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다. 따라서 일본이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독도를 분쟁화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후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려는 술책에 불과하다.
일본 정부가 단계적으로 독도문제를 국제 분쟁화하고, 세계인의 주목을 받아 한일 양국의 주요 분쟁 문제로 떠오른다면 독도문제는 국제사법재판소(ICJ :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로 가져가려는 일본 측의 입장만 강화할 뿐이다. 그러므로 지금은 답답하지만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국제사회가 완전히 인정할 수 있도록 국제법적 요건을 하나씩 하나씩 갖춰 나가는 착실한 국민적 노력이 절실한 때다.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응 방책으로는 첫째, 무대응·무응대·무시정책이다. 둘째, 실효적 지배정책의 강화다. 셋째, 독도에 대한 국제적 공조의 강화다.독도는 일제에 의한 우리 국권 침탈의 상징으로 우리 국민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이러한 연유로 독도 문제는 일순간에 우리 국민의 감정적 대립을 폭발시킬 수도 있다.
이번 사태는 교과서 문제와 독도 문제가 결합된 것이니 우리 국민의 충격은 더욱 클 것이다. 그러나 독도는 명백한 우리의 영토이며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또 일본이 노리는 것이 독도의 분쟁지역화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일본의 술수에 과잉 반응할 필요는 없다.
독도를 수호하기 위해 우리는 냉정과 이성으로 문제의 핵심을 간파,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아내면서 단호한 대응으로 먼 미래를 내다봐야 한다.오늘 다시 한번 평화를 추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험난한 일인가를 일깨워 준다.(kookbang.dema.mil.kr)
정준영 한국역사문화정책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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