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2.12.23 19:59 수정 : 2012.12.24 15:37
최근 유엔에 새로운 문서 제출
일까지 이해 중첩…3국 합의 필요
중국이 동중국해에서 주장하는 대륙붕이 한국이 주장하는 대륙붕과 상당 부분 중복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최근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제출한 ‘동중국해의 200해리 밖 대륙붕 외측 한계(안)’에서 동중국해 쪽의 대륙붕 경계선을 오키나와 해구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길고 비스듬히 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은 북위 27.99~30.89도, 동경 127.62~129.17도 사이를 자국 대륙붕의 외측 한계로 설정했다. 이는 한국이 2009년 5월 예비문서를 통해 밝힌 대륙붕의 한계(위도 28.60~30.58도, 경도 126.56~129.15도)와 상당 부분 겹치는 것이다.
중국은 2009년 5월 유엔에 예비문서를 제출한 바 있지만, 당시에는 한국의 대륙붕과 겹치지 않는 해역을 자국 대륙붕의 경계로 주장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중국이 2009년 예비문서에는 오키나와 해구 남서쪽에만 경계를 표시했는데, 이번에는 오키나와 해구 북동쪽에 경계선을 긋는 바람에 우리가 주장하는 대륙붕과 겹치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도 이번주 대륙붕의 남쪽 한계를 주장하는 정식 문서를 유엔에 제출할 방침이다. 정부 당국자는 “우리의 경계선은 2009년 5월 제출한 예비문서보다 약간 더 남쪽으로 내려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국과 중국의 이번 대륙붕 관련 문서 제출은 ‘200해리를 초과해 대륙붕 경계선을 설정하려는 국가는 대륙붕 경계 정보를 유엔에 제출하도록 규정’한 유엔 해양법협약에 따른 것이다.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는 이들 자료를 토대로 해당 국가의 대륙붕이 지질학적으로 어디까지인지를 심사하게 된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의 대륙붕 경계에 대해 대륙붕한계위원회의 심사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일본이 그동안 “한국과 중국의 주장은 일본의 이해에 반한다”며 심사 자체를 반대해왔기 때문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대륙붕한계위원회의 심사는 인근 이해당사국이 반대하면 진행되지 않는다. 동중국해의 실질적인 대륙붕 경계 획정은 결국 한·중·일 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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