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당정은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독도 수호를 위해 해저광물질조사단 구성과 활동, 국민의 독도 접근권 보장, 해양호텔 건립을 비롯한 독도관광 상품개발 등 `독도 유인도화' 대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한국의 영토인 독도를 수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독도를 지켜내야 할 첫째 이유는 독도가 우리 민족의 자존심이자 영혼과도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번 일본 정부가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명기한 것은 우리 민족의 자존심과 영혼을 짓밟는 행위다. 과거엔 극우 단체나 지자체에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며 돌발적인 행동을 해왔지만 이번에는 일본 정부가 직접 지도서를 제작했기 때문에 사태의 심각성이 더 큰 것이다.
이번 일로 인해 일본정부는 한일관계는 물론 국제관계에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 일본 정부가 독도를 자국 영토로 명기하자 중국 정부가 쾌재를 부르고 있다고 한다. 현재 일본은 중국과 댜오위(釣魚) 섬(일본명 센카쿠 열도) 영유권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중국이 공격 소재로 사용할 수 있는 논리를 일본이 스스로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댜오위 섬은 대만에서 동북쪽으로 120km, 일본 오키나와에서 서남쪽으로 200km가량 떨어진 도서군이다. 댜오위 섬을 비롯해 큰 섬 5개와 암초 3개 등으로 구성된 이 군도는 0.186km²에 불과한 독도와 달리 면적도 6.3km²로 제법 크다. 주변 해역엔 석유와 천연가스가 풍부하게 매장돼 있어 일본과 중국의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가 독도를 지켜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독도 해저에 풍부한 지하자원이 매장되어 이기 때문이다. 지금 세계 각국은 자국의 자원 확보를 위해 보이지 않은 전쟁을 벌이고 있다. 20세기 인류를 이끌어온 화석연료가 조만간 바닥을 드러낼 처지에 이르자, 세계 각국은 이를 대체할 에너지의 확보를 위해 극지나 해저를 탐사를 강화하고 있다. 또 이를 위해 많은 비용과 노력을 쏟아 붙고 있다.
그런데 독도 인근 해저에 화석연료를 대체할 가장 유력한 청정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스하이드레이트가 대량으로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말 독도인근 심해저에 세계에서 5번째로 많은 가스하이드레이트가 부존(賦存)해 있는 사실이 지식경제부에 의해 확인됐다. 흔히 ‘불타는 얼음’이라고도 불리는 이 가스하이드레이트의 매장량은 현재 국내 가스 소비량의 30배인 약 6억 톤으로 추정되고 있다.
우리에게 있어 이렇게 중요한 독도문제를 근본적으로 풀려면 과거 우리 정부가 해왔던 식의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대응이 아니라 냉철하고도 치밀한 장기적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국제법적 요건 등을 강화하면서 외교적 채널을 통해 해결하는 것은 물론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밝히는 학문적 연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국제법 사회에서 한국의 지위를 강화하는 것도 절실하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일본인 스스로가 독도는 한국 땅이구나 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 이러한 일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국회가 가장 앞장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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