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인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3.1독립선언기념비 앞에서 열린 '제92주년 3.1독립운동 희생선열 추념식'에서 추념식을 마친 광복회 회원들이 친일 재산환수 재판 판결에 반대하며 허수아비를 태우고 있다. ⓒ김철수 기자
3.1절인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3.1독립선언기념비 앞에서 열린 '제92주년 3.1독립운동 희생선열 추념식'에서 추념식을 마친 광복회 회원들이 친일 재산환수 재판 판결에 반대하며 규탄대회를 가졌다.
이들은 판결을 내린 민일영 대법관, 박병대 판사와 이해승의 손자와 변론한
법무법인 율촌 등 '친일'이라고 쓴 허수아비 화형식을 가졌다.
이는 지난 해 11월 15일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은 이해승의 재산을 국가가 일방적으로 환수할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친일행위자로 지목된 조선 왕족 이해승의 손자 A씨(71)가 300억 원 상당의 토지를 돌려달라며 낸 '친일재산 국가귀속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철종의 생부인 전계대원군의 5대손인 이해승은 1910년 10월 일제로부터 조선귀족 중 가장 높은 지위인 후작 작위와 공채 16만 8,000원(현재가 67억 원 상당)을 받았다.
이후 이해승은 1917년부터 이완용 등이 설립한 친일단체인 불교옹호회의 고문으로 활동했으며 1941년에 조선임전보국단의 발기인으로 참가하고 1942년에는 조선귀족회 회장 자격으로
미나미 총독에게 국방헌금을 전달하는 등 활동을 하며 특권을 누렸다.
이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
위원회는 2007년 11월 이해승이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해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한다고 결정하고, 그가 1910년 9월∼1932년 3월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얻은 서울.경기 지역 192필지(환수당시 시가 300억여원)의 토지를 국가에 귀속 결정을 내렸고 이해승의 손자인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이해승이 1912년에도 `종전 한일관계에 공적이 있다'는 이유로 한국병합 기념장을 수여받은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단지 황실 종친이라는 이유만이 아니라 한일합병에 공이 있음이 인정돼 후작작위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박병대
부장판사)는 이해승이 한일강제병합에 기여해 작위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고 작위를 받은 이후 친일행위와 별개의 문제라고 판단된 국가 패소 판결했다.
3.1절인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3.1독립선언기념비 앞에서 열린 '제92주년 3.1독립운동 희생선열 추념식'에서 추념식을 마친 광복회 회원들이 친일 재산환수 재판 판결에 반대하며 허수아비를 태우고 있다. ⓒ김철수 기자
3.1절인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3.1독립선언기념비 앞에서 열린 '제92주년 3.1독립운동 희생선열 추념식'에서 추념식을 마친 광복회 회원들이 친일 재산환수 재판 판결에 반대하며 일장기를 불태우고 있다. ⓒ김철수 기자
3.1절인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3.1독립선언기념비 앞에서 열린 '제92주년 3.1독립운동 희생선열 추념식'에서 추념식을 마친 광복회 회원들이 친일 재산환수 재판 판결에 반대하며 허수아비를 태우고 있다. ⓒ김철수 기자
3.1절인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3.1독립선언기념비 앞에서 광복회가 주최한 '제92주년 3.1독립운동 희생선열 추념식'에서 광복회 회원들이 친일재산환수 반대한 대법원과 친일 세력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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