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독도 주장하는 한 日 사죄 의미 없다
입력 : 2010.09.12 / 조선일보
일본 민주당 정부는 식민 지배 사과는 성의 있게 하는데,
독도 영유권 주장은 더 강경한 입장, 사과는 허사일 뿐
일본의 민주당 정부가 지난 10일 한국의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한 방위백서를 내각회의에서 승인, 발표했다. 8월 10일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한국에 대한 식민지 지배를 반성한다는 담화를 내놓은 지 꼭 한 달 만에 일어난 일이다.
독도 영유권 문제는 제국주의 시기 일본의 한국 침략이라는 불행한 과거사에서 비롯됐다. 1904년 일본이 국운(國運)을 걸었던 러일전쟁 와중에, 일본 해군은 독도에 러시아 군함의 동태를 감시하는 해군 망루를 설치하기 위해 독도가 무주지(無主地)라고 억지 주장을 펴며 영토 편입을 추진했다. 당시 국제법에 따르면, 무주지는 선점한 나라가 영토 편입을 할 수는 있되 무주지 주변 국가들에 사전 조회(照會)하고 국제적 고시(告示)를 하도록 규정했다. 당초 일본 내무성은 독도가 한국의 '우산도'라고 반대했으나, 외무성은 러일전쟁으로 일본군이 서울을 점령한 상태이므로 외교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해군성의 독도 침탈을 적극 지지했다.
일본 내각회의는 1905년 1월 28일 독도를 '무주지'라고 주장하면서 비밀리에 영토 편입을 승인·결정하였다. 하지만 '국제고시'를 하면 대한제국의 항의로 이것이 즉각 무효화될 것이므로 한국 정부에 조회하거나 국제고시를 하지 못하고 1905년 2월 22일 지방 관청인 시마네현 현보(縣報)에 기재했다. 일본에서 소위 '다케시마의 날'이라고 정한 2월 22일이 바로 이 독도 침탈의 지방고시 날짜이다.
그러나 1905년 1~2월 당시 독도는 '무주지'가 아니라 대한제국의 영토임이 일본 공문서에도 명백하게 드러나므로, 일본의 1905년 독도 침탈은 불법이고 무효라는 사실은 불 보듯 분명한 것이다. 구한말 일본이 한국을 집어삼킬 때, 독도가 한국 영토 가운데 가장 동쪽에 있는 외로운 섬이었기 때문에 1905년 2월 가장 먼저 침탈한 것이다. 그리고 그해 11월 을사늑약을 강제했으며, 1910년 마침내 한반도 전체를 빼앗았다.
일본 항복 후 1945년 9월 2일 도쿄에 설치된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원래의 일본'만 남겨두고 일본제국주의가 영토야욕으로 침탈·편입한 모든 영토를 원주인에게 반환하기로 결정했다. 연합국은 그 기준일자를 일본이 청일전쟁을 일으킨 해인 1894년 1월 1일로 정했다. 연합국은 1946년 1월 29일자로 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 번호(SCAPIN) 677호를 공포하여, 일제가 청일전쟁으로 차지한 대만과 팽호도는 중화민국에, 1905년 2월에 침탈한 독도(리앙쿠르)는 한국에, 1905년 9월에 빼앗은 사할린은 러시아(소련)에 반환했다.
일본 민주당 정부가 일본제국주의가 침탈했다가 연합국이 반환한 한국 영토 독도를 '방위백서'에 일본 고유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100년 전 불행했던 과거 침략의 역사로 돌아가겠다는 매우 잘못된 판단이다.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였다면 왜 1905년이 돼서야 '무주지'라고 억지를 부리며 비밀리에 영토편입을 추진했겠는가.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것을 의심하는 한국인은 아무도 없다.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한국인에게는 뼈아픈 식민지배의 역사를 떠올리게 하는 주권 침탈의 신호탄일 수밖에 없다.
일본 민주당 정부는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한 사과는 성의 있게 하되, 독도 영유권처럼 국익이 걸린 문제에 대해선 이전보다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올봄 초등학교 교과서에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반드시 국경 표시를 넣어 독도를 일본 영토로 가르치게 하고, 학습지도서에서 이를 더욱 상세하게 설명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것은 일본 정부가 한·일 간의 분쟁과 갈등의 씨앗을 미래 세대에까지 심어서 불행을 자초하는 시대착오적 정책이다.
일본 정부는 간 나오토 총리의 식민 지배 사과로 모처럼 조성된 한·일 간의 화해 무드를 망치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하루빨리 거둬들여야 한다. 그래야 간 나오토 총리의 사과 담화에 담긴 진정성에 반신반의(半信半疑)하던 한국인들도 흔쾌하게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새로운 한·일 협력 시대를 이끌어갈 미래 세대들이 100년 전 빚어진 그릇된 역사의 망령에 발목 잡혀 앞날을 그르칠 수는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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