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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9-1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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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야욕´ 일본 넘는 길은 정보화산업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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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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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야욕´ 일본 넘는 길은 정보화산업 1등
<칼럼>한일병합 100년 일본 민주당 정권 독도 방위백서의 의미
극일을 넘어 초일의 길은 손정의처럼 인터넷정보화서 선두돼야
전영준 리얼콘 대표 (2010.09.12 08:05:45)
96년 6월 21일 손정의(孫正義)는 미디어의 황제 루퍼트 머독과 TV아사히 주식의 21.4%를 417억 엔에 공동 매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출자 비율은 50 대 50이고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위성 방송인 JSkyB를 만들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 소식은 전국 일간지의 1면 톱으로 ´손정의와 머독, TV아사히 주식 취득, 필두 주주로´라는 제목으로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당시에는 1면뿐 아니라 해설면, 경제면에 이르기까지 관련기사가 게재되었고, 대부분의 신문에서 사설로도 다루었다.
당시 일본에 출장이던 필자는 그 장면을 목도했고 하루종일 나오는 속보뉴스를 보며 한국민으로 자긍심을 갖었다. 손정의는 나에게 정보인프라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 주었다.
손정의가 TV아사히를 매수한 근본적인 이유는 이미 영국과 미국에서 디지털 위성 방송 사업을 성공시킨 머독의 노하우를 이용하여 디지털 정보산업에서 최고의 인프라 제공자가 되겠다는 목표였다.
손정의는 이후 TV아사히 주식을 재매각한 자금과 소니로부터 1천억엔(지분율 33.3%)을 투자받고 후지TV를 참여시켜 위성방송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그는 JSkyB를 활성화시켜 전화 시대, 휴대폰 시대를 뛰어넘는 디지털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한일병합 100년을 맞는 올해 일본 방위성은 10일 오전 내각회의를 거쳐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방위백서를 발표했다. 방위백서에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 및 다케시마(竹島)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며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다시 주장했다.
지난해 총선으로 정권을 잡은 일 민주당 정권은 한국정부에 우호적인 외교정책을 펴왔지만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과거 자민당 정권과 달라진 게 없다. 국익 앞에서는 정권의 차별이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정권이 교체되었지만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점점 업그레이드되며 한층 더 강화되고 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인 데 일본정부는 2005년 방위백서부터 지속적으로 일본 영토로 주장하고 있다.
2004년 우리 측이 독도 우표를 발행하자 고이즈미 총리가 직접 나서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다”라고 외무성 홈페이지에 일본 영토임을 강하게 명기했다.
2005년엔 일본의 스미타 노부요시 시마네현 지사가 “한국이 독도 불법점거했다"고 주장했으며, 시마네현 의회는 ‘시마네현 고시’ 100주년을 기화로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는 조례안 상정에 통과시켰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일본 경비행기 독도상공 진입 시도, 일본 독도 인근 해양조사차 측량선 출발, 일본 방위백서, 2005년 이후 3년 연속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 라고 기술하는 등 꾸준히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 왔다.
문부과학성은 지난해 12월 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담은 중학교 학습에 입각하여 고교생들에게 독도 영유권 교육을 하도록 지시했다.
또 올해 3월말에는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내놓으면서 교과서 5종 전체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현하도록 했다. 4월초에는 외무성이 발표한 외교청서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했다.
일본의 이러한 지속적인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지피지기(知彼知己) 백전백승(百戰百勝)란 말이 있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번 싸워도 이긴다는 말이다. 즉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의미다.
우리가 감성적 방법으로 접근해서는 일본의 지속적이고, 간교한 꾀를 이길 수 없다. 순간적인 우호적 외교적 언사에 일본이 변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일본은 넘지 못할 국가라는 패배적인 생각을 해서도 안 된다.
그렇다면 첫째 나를 알아야 한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우리의 국력이 약해졌을 때 본격화 됐다. IMF 때 김대중 정권은1999년 한·일간의 ‘2차 한일어업협정’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 기점을 울릉도로 설정하고, 독도는 ‘중간수역’으로 정했다.
국가부도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우리의 채권국인 일본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협정이후 일본은 더욱 노골적으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공짜가 없었다. 강하지 않은 나라는 예속이 된다는 것을 다시 보여 주었다.
둘째 적을 알아야 한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일본이 세계 패권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의 지도자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인한 불안감을 민족주의적 정서에 의지하고 있다. 영토 문제에서 만큼은 전후세대도 타협적인 정책보다는 우파적인 강경 정책을 선호하고 있다. 그 시금석이 독도다.
우리는 일본을 통해 조선, 전자, 반도체, 기계 등의 기술을 전수받아 경제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되레 일본을 압도하며 세계시장에서 메이드인코리아 열풍을 이어가고 있다.
넘을 수 없고 뚫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문화도 ‘한류’라는 상품을 갖고 일본 안방을 점령하고 있다. 그 외에 스포츠분야에서 마찬가지다. 동·하계 올림픽에서도 일본에게 메달 수 경쟁에서 이겼다. 극일(克日)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초일(超日)하는 일이다. 단순히 일본을 극복하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일본을 뛰어 넘는 초월적 국가발전 모델을 세우는 일이다.
이제 우리는 손정의가 되자.
손정의는 민족차별을 극복하고 일본 제일의 기업을 만들었다. 인터넷 정보화산업(이동통신, 위성방송, 소프트웨어, 유통 등)과 관련하여 일본의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위치를 구축했다.
14년 전 일본의 유명한 아사히 TV를 인수하여 일본을 놀라게 했으며 그것을 발판으로 아시아에서의 디지털정보화를 구축했으며 세계로 나아가며 정보화 패권을 도모하고 있다.
반대로 생각해 보자. 일본의 젊은 친구가 한국의 문화방송을 인수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아마 생각하기도 싫은 시나리오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손정의는 그것을 해냈었다.
손정의는 인터넷 정보화시대가 300년 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 이것을 대체할 만한 비즈니스 모델은 없다고 단언한다.
한국인은 인터넷 정보화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 인터넷 사용율 즉 인프라 구축율이 세계최고이며, 휴대폰 등 하드웨어 부분이나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도 세계 시장을 리드하고 있다.
과거에는 세계를 총과 칼이 강한 나라가 제패했다면 정보화시대에서는 전 산업분야에서 정보화 구축 능력이 강한 나라가 세계를 제패한다. 우리 국민의 특성에 맞고 우리가 창조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기에 강국이 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15 경축사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선진화의 길로 가야 한다.”고 천명했다. 또한 “다 함께 잘 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는 우리의 꿈이다”라고 밝혔다.
선진화는 디지털정보화 완성이며 그것을 통한 ‘초일류국가’를 이룩하는 일이다. 우리의 땅이 독도라고 이야기할 때 일본이 아무소리 못하게 강한 나라를 만드는 일이 우리의 꿈이다.
글/전영준 리얼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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