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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5-27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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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의 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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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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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극단적인 자살을 선택한 비운의 인물이 되었다.
2009년 5월 23일 봉화산 부엉이 바위는 노 전 대통령의 사저에서 200여m 가량 떨어진 곳으로, 높이는 20~30m 정도, 깎아지른 듯한 모습으로 군데 군데 바위가 솟아있다.
사고현장인 '부엉이 바위'는 봉하마을 사저 뒤편 경사 40도 가량의 비교적 가파른 언덕 위인 해발 100여m 지점에 위치해 있다.
봉화산에는 사자바위와 부엉이 바위가 있지만, 노 전 대통령은 생의 마지막 장소로 이곳 부엉이 바위를 택했을 이유는 사자 바위는 새벽에도 사람들이 많아 시선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하는 각계의 추모 물결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노 전 대통령은 서거 전 사용하던 사저의 컴퓨터에 유서를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유서의 마지막 저장 시간은 23일 새벽 5시 21분이라고 유족 측은 밝혔다.
| ▲ 유서 내용과 유족측(문재인 전 비서실장)이 배포한 자료 사진에 유서 작성 시간이 5시 21분이라고 나타나 있다. | |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신세를 졌다
나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받은 고통이 너무 크다.
앞으로 받을 고통도 헤아릴 수가 없다.
여생도 남에게 짐이 될 일 밖에 없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
책을 읽을 수도 글을 쓸 수도 없다.
너무 슬퍼하지 마라.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 아니겠는가?
미안해하지 마라.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
화장해라.
그리고 집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라
오래된 생각이다.
파란만장한 일생을 한 순간 자살로 마감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직전 착잡한 심경에 비서관에게 "담배가 있느냐"고 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은 바위 아래를 바라보며 “저기 사람이 지나가네”라고 말 한 후 순간적으로 부엉이바위 아래로 뛰어내렸고, 함께 했던 비서관은 곧바로 호송 조치하고 호송 직후에 이런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전직 대통령의 심경 속에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한 원인을 떠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일생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 백솨사전을 중심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일생>에 대해 살펴 본다.
노무현(盧武鉉, 1946년 음력 8월 6일/1946년 9월 1일 ~ , 경상남도 김해시 출생)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제16대 대통령이며 정치인, 국회의원, 법조인이다. 본관은 광주(光州). 사법고시 합격후 판사생활을 하다가 인권변호사로 활동하였다. 정치에 입문해 부산과 서울에서 국회의원으로 활동했고 전임 김대중 대통령 임기 동안 해양수산부 장관을 역임한 후, 2002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2004년 3월 국회로부터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탄핵 소추를 당해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었으나 같은 해 5월,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돼 대통령직무에 복귀하였다. 2008년 2월 25일, 5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고향인 경상남도 김해시의 봉하마을로 돌아갔다. 2009년 노건평 등 일가친족이 연루된 뇌물수수 사건이 발생하여 검찰이 수사중에 있다. 2009년 4월 30일 검찰소환 통보에 따라 김해 봉하마을을 떠나 서울 대검찰청으로 청와대에서 제공한 버스를 타고 상경하였다가 검찰조사를 마친 후 같은 편으로 봉하마을로 돌아갔는데 이로써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3번째로 검찰에 소환조사를 받게 된 인물로 기록되기도 했다.
| ▲ 1965년 여름 부산상고 3학년 때 뒤 쪽으로 40년전의 해운대 전경이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은 오른쪽으로부터 3번째다. © 자료사진. | |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린 시절
1946년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에서 태어나 아버지 노판석과 어머니 이순례의 3남 2녀 중 막내아들이다. 1953년 대창초등학교에 입학, 학업 성적은 우수했으나 가난으로 결석이 잦았다고 한다. 5학년에는 담임 선생님의 권유로 전교 학생회장을 했다. 그뒤 경남 김해의 진영중학교에 진학했다. 입학금이 없어 중학교 1학년을 외상으로 입학하였다. 1학년 말에, 제4대 정·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집권자인 이승만의 생일을 기념하는 교내글짓기대회가 열리자 노무현은 백지동맹을 선동하다가 정학(停學)을 당하기도 했다.
청소년기
집안 형편이 어려워져 중학교를 1년 휴학한 뒤 장학금을 얻어 가까스로 중학교를 다니다가1963년에 진영중학교를 졸업했고, 1966년에는 부산상업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졸업 이후 농업협동조합의 입사시험에 응시했으나 낙방하고 한 어망 제조업체에 취직하였으나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과 발등을 다쳐도 치료비조차 주지 않는 고용주의 비정함에 실망하여 그만두었다.[2] 그뒤 막노동판을 전전하며 사법고시 공부에 매달리게 된다.[2] 1968년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 제12사단(을지부대)에서 군복무를 마치고 1971년 육군 상병으로 만기 제대했다.
제대 후 1971년 5월부터 사법시험을 준비했다. 동향에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권오석의 둘째 딸 권양숙과 1973년 결혼해 1973년에 아들 노건호, 1975년에 딸 노정연을 낳았다. 그러나 신세한탄을 하며 허송세월을 보내던 중 권양숙의 내조로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는 증언이 있다.[3] 사법시험에 도전해 세 번 실패한 후, 네 번째 도전에 유신시절인 1975년 제1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됐다.
학력
대창초등학교
김해 진영중학교
부산상업고등학교 졸업
1998년 고려대학교 노동 수료
1999년 고려대학교 정치대학원 최고위지도자과정
2004년 러시아 모스크바 대학교 명예 정치학 박사
2006년 알제리 알제대학교 명예 정치학 박사
2007년 6월 원광대학교 명예 정치학 박사
변호사 시절
| ▲ 1987년 8월 거제 대우조선 파업현장에서 최루탄에 맞아 숨진 노동자 이석규씨의 사체부검과 임금협상을 도와주다 `3자개입 금지 혐의로 구속된 노 전 대통령 ©쟈료사진. 플러스코리아 | |
1978년 5월, 판사를 그만두고 부산에서 변호사로 개업하였고, 세무· 전문 변호사로 명성을 쌓았다. 이후 주로 조세 및 회계 사건 등을 통해 높은 수임료를 받았다. 당시 평범한 동료 변호사들처럼 지역의 경제인들과 어울리며 요트(딩기)[4]를 즐기는 등 자유로운 생활을 했다. 그러나 민청학련 사건 변론으로 이름이 높았던 김광일 변호사가 1981년 부림사건의 변호에 참여하라고 권유했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본격적인 인권변호사 활동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
1982년에는 문화원 방화사건의 변론에 참여하였고 1984년부산공해문제연구소 이사를 거쳐 1985년에는 부산민주시민협의회 상임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시민운동에 발을 들여 놓게 되었다. 그해 자신의 사무실에 노동법률상담소를 열기도 했다. 또 1987년에는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부산본부 상임집행위원장을 맡아 6월 민주항쟁에 앞장섰다. 그 해 8월 22일의 거제도 대우조선 사건에서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대우조선 노동자 이석규가 사망하자 이상수 등과 함께 사인 규명 작업을 하다가 9월에 제3자 개입, 장식(葬式)방해 혐의로 경찰에 구속되었다. 이어 1987년 11월에는 변호사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정치 입문
재야 활동을 하던 그는 당시 통일민주당 총재이던 김영삼에게 발탁되어 1988년 4월 그는 김영삼 통일민주당 총재의 부탁을 받고 제13대 총선에 출마하여 정치에 입문하였고, 1988년 부산 동구에서 통일민주당 후보로 제13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국회 노동위원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여 이해찬, 이상수 의원과 함께 ‘노동위원회의 3총사’로 불렸으며, 제5공화국이 끝난 직후, 그해 11월 제5공화국 비리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전 국가안전기획부장 장세동, 전 청와대 경호실장 안현태, 전 법무부장관 이종원, 현대그룹 회장 정주영 등을 상대로 한 증인신문에서 차분하고 논리적인 질의와 치밀한 추궁으로 청문회 스타가 되었다. 이어 최초로 텔레비전으로 중계된 5공 청문회에서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명패를 던지는 등의 언동으로 국민의 관심을 받았다.
1987년 12월 현대중공업 파업 현장에서 강연 중 사람을 위해 법이 있는 것이지 법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다는 구절이 문제되어 언론의 공세를 받기도 했고 1989년초 국회 5공비리·광주사태 특별위원회의 증인 출석 여부를 둘러싼 정부·여당의 집요한 방해 책동에 항의해 의원직 사퇴서를 냈다가 번복, 이를 다시 거둬들이기도 했다. 한편 이무렵 김영삼은 그를 상도동 자택으로 수시로 불러서 면담도 하고 용돈도 넉넉히 지원해 주었다.
정치 활동
1990년 1월 12일, 통일민주당 김영삼 총재, 민주정의당 총재인 대통령 노태우, 신민주공화당 총재 김종필이 민자당을 창당하기로 하는 삼당합당 선언을 하였다. 그러나 노무현은 이를 부도덕한 야합이라는 이유로 강력히 반대하며 민자당에 합류하지 않았다. 이후 그는 김영삼의 3당합당 참여를 민주화운동에 대한 배신으로 규정해 자신의 후원자였던 김영삼과 결별하였다. 그리고 1992년 민주당 후보로 부산 동구에 출마하여 낙선한 뒤 1993년 민주당 최연소 최고위원이 되었다. 1995년에는 부산광역시장 선거에 출마하여 36.7%의 득표율을 얻었으나 결국 낙선했다.
14대 대선에서 패한 후 정계 은퇴를 선언한 김대중 아태재단 이사장이 1995년에 전격적으로 복귀하면서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했고, 노무현은 이를 전근대적 정치행태라고 비난하면서 참여하지 않았다. 이듬해 1996년 4월 11일 실시된 대한민국 15대 총선에서는 서울 종로구에 통합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신한국당의 박 후보, 새정치국민회의의 이종찬 후보에 밀려 3위로 낙선했다.
이후 그는 이부영, 박계동, 김원기, 이철 등과 함께 국민통합추진회의, 일명 통추를 결성하여 활동하게 되는데, 15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통합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조순 전 서울특별시장이 신한국당의 이회창과 연대 및 합당을 결정하였고, 이로 인해 통추 내에서는 격론이 벌어졌다. 이부영과 이철 등은 "3김 정치를 청산해야 한다."며 신한국당을 선택하자고 주장하였고, 노무현과 김원기, 김정길 등은 "군사정권과 그 후예들을 심판하여 50년만의 정권교체를 이룩해야 한다."며 국민회의 입당을 주장하였다.
결국 1997년 11월 노무현은 김정길, 김원기 등의 집행위원들과 함께 새정치국민회의에 입당하여 김대중을 지지하였다. 입당 후 김대중은 노무현을 비롯한 통추 집행위원들을 독대한 자리에서 1995년 야권 분열에 대해 "오늘은 매우 기쁜 날이다. 여러분과 다시 일하게 된데 대한 기쁨뿐만이 아니라, 그 동안 여러분에게 지고 있었던 마음의 짐을 풀었다는 것이 가장 기쁘다."는 말로 사과를 대신하였다. 그리고 1997년 12월 18일, 김대중이 15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노무현은 사상 처음으로 여당에 몸담게 되었다.
1998년 2월, 한나라당 의원 이명박이 서울시장 경선 출마를 선언하며 의원직을 사퇴하였고, 이에 따라 치러진 7월 21일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새정치국민회의 소속으로 서울 종로구에 출마하여 한나라당의 정인봉 후보를 물리치고 6년만에 국회에 복귀하게 되었다. 그 후 2000년 4월, 대한민국 16대 총선에서 상대적으로 당선 가능성이 높았던 종로구 공천을 거절하고, “지역주의 벽을 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부산 북·강서을 지역구에서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출마하였으나 결국 낙선하였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네티즌들이 인터넷을 통해 노사모를 조직하였고, 이후 노사모는 노무현의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 되었다. 국회의원에 낙선이 된 후, 그는 2000년 8월부터 2001년 3월까지 김대중 정부의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냈다.
대통령 선거
| ▲ 노대통령이 후보시절 노사모 행사때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는 사진. 이 눈물의 사진이 대선후보 광고 눈물편의 컨셉이 된 것이다. © 플러스코리아 | | 노무현이 당적을 두고 있었던 새천년 민주당은 대선 1년 여를 앞두고 극심한 내홍에 휩싸여 있었다. 당내 소장파들이 부패 추문에 시달리는 낡은 동교동계 구파를 물갈이하는 등 당의 정체성을 선명히하자는 정풍 운동을 벌였기 때문이었다. 정풍 운동은 당이 정체성의 깃발을 다시 세우자는 뜻도 있었지만 대선을 앞두고 수세에 몰려있던 새천년민주당의 부활을 꾀하는 노림수이기도 했다. 이에 정풍 운동 과정 속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를 어떻게 선출하면 좋겠느냐는 논의가 자연스레 수면 위로 올라왔고, 미국의 예비선거제를 원용한 국민경선제로 흩어진 민심을 끌어모아 대통령 후보 경선을 진행하는 안으로 당의 의견이 모아졌다. 후보는 국민경선제를 거쳐 선출하는 방식으로 결론이 났지만, 문제는 국민경선제를 언제 실시하느냐였다. 당내 경선 후보간 의견은 지방선거(6·13) 이후와 이전으로 양분됐다. 노무현은 "지방선거 전에 대선 후보를 선출하지 않으면 선거를 치를 구심점이 없어지도 책임 소재를 두고 논란만 분분할 것"이라면서 지방선거 이전에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게 좋다는 의견을 냈다. 노무현은 또 그것이 "선거 득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당내에서 의견을 수합한 끝에 새천년 민주당의 국민경선제는 지방선거 전에 치르기로 했고, 구체적인 시기는 3월과 4월로 결정이 났다.
16부작 정치드라마로 불렸던 국민경선제는 제주를 필두로 전국 16개 시도를 돌면서 당원(50%)들과 국민(50%)들이 직접 투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민경선제에는 노무현을 비롯해 김근태, 김중권, 유종근, 이인제, 정동영, 한화갑(이상 가나다순) 등이 후보로 출마하여 누가 더 새천년 민주당의 제16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적합한지를 놓고 승부를 겨뤘다. 대회 1회전이라고 할 수 있는 제주에서 한화갑 후보가 의외의 1위를 차지하면서 국민경선제는 그 막을 올렸다. 제주에서 노무현은 득표 3위를 기록했다. 두 번째 울산에서는 부산 출신인 노무현이 가볍게 1위를 했다. 다음은 광주에서 경선을 치를 차례였는데, 이변은 바로 그 광주 땅에서 시작된다. 부산의 노무현이 광주에서 당당히 득표 1위를 거머쥔 것이다. 이인제 대세론이라는 말을 지어내며 당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었던 이인제와 호남 지역에 정치적 기반을 두고 있는 한화갑을 모두 밀어낸 대이변의 승리였다. 노무현은 당시 광주 1위를 기록한 다음 연단에 서서 자신의 승리가 "광주의 승리, 민주당의 승리, 한국 민주주의 승리로 이어질 수 있게 하겠다"면서 감격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후 노무현은 노무현 대안론을 퍼뜨리며 단숨에 지지율이 급상승했고(노풍: 盧風), 이인제의 텃밭인 대전·충청권을 제외한 거의 전 지역을 석권해나갔다.(경선 끝자락이었던 경기 경선에서는 정동영이 1위 차지.) 그리고 2002년 4월 26일, 서울 경선을 마지막으로 노무현은 새천년 민주당의 제16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노무현은 대선 후보로 선출된 다음에, 대선 승리를 위한 계획으로 민주세력대통합론을 내놓았다. 87년 대선에서 양김이 분열되면서 쪼개졌던 민주화세력을 하나로 묶어내 한국의 미래를 함께 열어제치겠다는 포부였다. 이를 위해 노무현은 김영삼 전 대통령을 만나 민주세력 통합을 이야기했고 지방선거 때의 연합을 위해 후보 추천을 받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노무현은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통일민주당 시절 김영삼으로부터 손수 받은 손목시계를 내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노무현의 민주세력대통합론은 국민들에게 대선 승리를 위한 정략으로 읽혀지면서 그 진정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결국 이 일은 노무현 지지율 하락의 한 빌미가 되고 말았다. 악재는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노무현이 당적을 두고 있던 새천년 민주당은 김대중 당시 대통령의 아들은 홍업씨와 홍걸씨의 비리로 국민의 지지에서 계속 멀어지고 있는 터였다. 이 일은 새롭고 신선한 이미지였던 노무현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줬고, 지지율은 본격적인 내림세로 돌아서기 시작했다.
노무현은 당의 지지율 하락과 본인의 지지율 급락 속에서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전략과 행동에 부심해야 했다. 이는 대선 후보로서 선거에서 책임있는 위치에 서야했기 때문이기도 했고, 노무현 자신이 국민경선제 실시 시기로 지방선거 전을 거론하며 "후보가 지방선거 결과에 책임져야 한다"고 한 말 때문이기도 했다. 특히 노무현은 부산시장을 반드시 당선시키겠다고 강조했다.(한이헌 전 감사원장을 후보로 내세움.) 또한 자신의 후보 재신임을 내세우며 선거 결과를 책임지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하지만 새천년 민주당에서 돌아선 민심은 노무현의 외침을 외면했고,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광역단체장에서 호남과 제주 등 4석만 건쳐 대참패했다. 대선을 6개월 남짓 남겨둔 시점에서 당내는 "이러다 대선에서 패하는 것 아니냐"며 불안감에 술렁거렸고, 노무현의 개혁성 등 그의 색깔이 탐탁치 않았던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집단적으로 노무현 흔들기에 나섰다. 노무현은 선거 전 약속한대로 "후보 재신임을 묻겠다"고 했고 당 회의에서 후보 재신임을 받아냈지만, 이는 의원 전체의 총의는 아니었다. 여기에 월드컵 바람을 타고 정몽준이 정풍(鄭風)이라는 거센 돌풍을 일으키자, 노무현은 지지율도 토막이 나고 당내 의원들로부터도 배척받기 시작했다. 노무현 흔들기는 더욱 노골화되었고, 후보 단일화론은 물론이거니와 후보 교체론까지 나왔다. 노무현은 경쟁력이 없는 만큼 정몽준을 수혈해 대선 새 판 짜기에 나서야하지 않느냐는 정치공학적 판단이었다.
10월 들어서는 상황이 더욱 어렵게 돌아갔다. 수도권 의원을 중심으로 새천년 민주당에서 대규모 탈당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이들 선도 탈당에 뒤이어 수십명의 의원들이 탈당길에 따라 나섰고, 이들은 후보단일화협의회(후단협)을 결성하여 노무현에게 단일화에 나설 것을 압박했다. 그러나 노무현은 "원칙없는 단일화를 반대"한다면서, "국민들이 대선 후보로 노무현을 뽑았으니 만큼, 그 민심을 저버려서는 안 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무렵 탈당은 후단협 한 갈래로만 진행되지 않았다. 전용학(새천년 민주당 대변인 등 당직 역임) 등을 필두로 한나라당으로 당을 옮기는 탈당 행렬도 이어졌다. 상대적으로 노무현에 우호적이었던 소장파에서 탈당 의원이 나왔다. 김민석은 정몽준의 신당 세력과 연대하러 당을 떠난 것이다. 11월 들어 노무현 진영의 입장이 조금 뒤바뀌기 시작했다. "원칙없는 단일화에 반대한다는 뜻에는 변함이 없지만, 국민들이 원한다면 단일화를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국민경선 방식의 단일화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통합21과 후단협 측은 노무현 진영 측의 제안을 반대하며 대의원경선 방식의 단일화 방안을 역제안했다. 겉으로는 "국민 경선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속내는 대의원 경선 방식이 정몽준 측에 더 유리해서였다. 국민경선이냐, 대의원경선이냐를 놓고 양측은 팽팽하게 대립을 했다. 새로운 제안은 노무현 쪽에서 먼저 나왔다. 노무현 진영은 국민경선 실시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수용하여 여론조사 방식의 경선을 새롭게 제안했다. 마침 판세는 1강(이회창) 2중(노무현-정몽준)의 구도로 바뀌고 있던 차였다. 국민통합21도 더는 단일화 방안을 놓고 입씨름을 벌일 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다. 노무현과 정몽준은 밤늦게 직접 만나 단일화 협상에 나섰고, 러브샷으로 소주잔을 들며 여론조사 방식의 노무현-정몽준 단일화 협상 타결을 알렸다.
단일화 협상 파기와 재협상, 텔레비전 토론과 여론조사를 거쳐 2002년 11월 24일 노무현-정몽준 단일후보는 노무현으로 최종 판가름이 났다.(여론조사1: 노무현 승리, 여론조사2: 무효-이회창 지지율 낮음, 역선택 의심)
그리고 마침내 2002년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에서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를 근소한 차로 이기고 당선됐다. 이어 노무현은 참여 정부를 표방하며 2003년 2월 25일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대통령직 수행
취임 1년차 (2003년 2월 25일~2004년 2월 24일)
| ▲ 2003년 5월 14일에 노무현 전(前) 대통령과 부시 미 대통령이 함께한 모습 | | 2003년 2월 25일 제16대 대통령으로 취임함으로서 참여정부가 출범하였다.[9] 2003년 2월 26일 고건 총리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2003년 2월 27일 참여정부 조각 발표로 새 내각을 출범시켰다.
2003년 3월 9일에 검찰 개혁의 향배와 검찰 인사를 놓고 검찰이 일선 검사들과 마찰을 빚자, 대통령은 강금실 법무부 장관과 일선 검사들이 함께하는 토론. 대통령과 전국 검사와의 대화(토론회 명칭)가 방송 3사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 이 자리에서 검사들은 검찰 개혁을 외치면서 대통령이 인사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인사 개입을 하는 것은 검찰 개혁이 아니라며 대통령 검찰 인사의 부당성을 지적했으나,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 인사위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모두 인사 대상”이라며 “여기서 인사하지 않으면 낡은 검찰로 몇 달 더 가자는 것”이라며 검찰 인사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검사들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대통령이 “이쯤되면 막가자는 거죠”라고 지적해 한때 유행어가 됐다.
2003년 3월 20일에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고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에 파병을 요청하자, 그는“국익을 위해 파병”해야 한다며 이라크 파병이 ‘전략적 선택’이라고 표현한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했다.
2003년 5월 21일에는 각종 사회적 갈등이 봇물터지듯 쏟아져나오자, 그는“이러다가 대통령직 못해먹겠다는 위기감이 든다”며 국정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FTA를 반대하는 농민단체의 시위와 굴욕외교라는 한총련의 저지로 5·18 기념식에 참석하지 못한 사건이 이 발언의 결정적 도화선이 됐다.
2003년 10월 청와대 총무비서관 최도술이 SK비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터지고 10월 10일에는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에다가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해임건의안 가결, 윤성식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부결 등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자, 그는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국민에게 재신임을 묻겠다”고 선언했다.
그 밖에도, 취임 1년차에는 2003년 2월 25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5월 15일 조지 W. 부시와 정상회담을 하였다.
취임 2년차 (2004년 2월 25일~2005년 2월 24일)
2004년 1월 연두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 "지난 수십년간 끊어내지 못했던 정치와 권력, 언론, 재계 간 특권적 유착구조는 완전히 해체될 것이며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성큼 다가설 것"이라고 말했다.
2004년 3월 형 노건평이 대우 사장 남상국으로부터 청탁성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노무현은 언론 브리핑에서 남상국 사장을 질타했고, 3월 11일 남상국은 한강에서 투신했다.
2004년 3월 12일에 대한민국 국회가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켰다. 탄핵안 가결로 노무현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정지되고, 고건 국무총리가 직무권한대행의 역할을 맡았다.
2004년 4월 15일에 있던 총선에서는 대통령이 당적을 두고 있는 여당 열린우리당이 원내 과반수를 차지해 제1당이 되었다.
2004년 5월 14일에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기각했다. 헌법재판관들의 개별 의견은 공개되지 않았다.
2004년 10월 21일 :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특별법은 서울을 수도로 보아온 관습헌법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수도 이전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수도는 서울이라는 것이 관습헌법에 해당하므로, 수도이전을 위해서는 헌법개정을 통해 수도의 위치를 삽입하거나, 수도가 서울이라는 법적 확신이 소멸해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8:1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그가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행정수도 이전이 차질을 빚게 된다.
취임 3년차 (2005년 2월 25일~2006년 2월 24일)
2005년 3월 2일 : 행정도시특별법이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행정도시특별법은 신행정수도특별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나자, 몇몇 부분을 수정한 뒤 입안한 법이다.
2005년 2월 14일 그가 직접 고안한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 e지원이 노 대통령과 강태영 업무혁신비서관 등 시스템 구축에 관여한 5명 명의로 특허를 출원해 특허를 취득했다. 2005년 7월 행정자치부에 시범 도입됐다.
2005년 8월 3일 국가보훈처는 광복 60주년을 맞아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 47명을 포함한 214명의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에게 서훈이 추서되었다. 지난 3.1절 여운형 선생 등 54명의 사회주의 계열 독립투사 서훈에 이어 주요한 사회주의 활동가들에 대해 재조명해 뒤늦게 서훈이 추서되었다. 하지만 보수파들의 반대와 훈격논란이 일기도 했다.
2005년 3월 7일 중국과 일본의 역사왜곡과 영유권 주장 등 일본과 중국의 역사왜곡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동북아역사재단을 지시,설립하였다.
취임 4년차 (2006년 2월 25일~2007년 2월 24일)
| ▲ 2006년 11월 18일에 권양숙과 노무현이 APEC에서 푸틴 전 러시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를 만났다. | | 2007년 1월 9일 : 노무현 대통령이 그간 5년 단임제에서 4년 연임제로 헌법개정을 제안했다.
2007년 2월 22일 : 그는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 탈당을 선언, 이와 함께 한명숙 국무총리가 3월 초순께 총리직에서 물러나 당으로 복귀하기로 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당을 떠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탈당 대신 당적 정리라는 색다른 표현을 썼다. 종래 대통령의 임기말 탈당이 대선을 앞둔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등떠밀리듯 이뤄진 것에 비해, 자신의 탈당은 개헌 등의 상황에 따른 자발적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풀이할 수 있다.
취임 5년차 (2007년 2월 25일~2008년 2월 24일)
2007년 1월 신년연설을 발표하였다. 신년연설에서 그는 "권력형 비리는 없고 밀실, 측근 가신 이런 말도 사라졌다"고 말했다.
2007년 6월 3일 참여정부평가포럼(참평포럼) 특강이 열린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강연하였다. 참여정부와 역대 정부의 성장률, 수출증가, 주가 추이 등에 대한 지표를 조목조목 들면서 “어느 정부와 비교해서 실패라는 얘기냐?”고 반박했다. 이어“아무런 전략도 없이 참여정부의 성과를 파탄이니, 실패니 공격하는 것만으로 우리 경제를 일류로 만들 수 없다”며 한나라당과 이명박, 박근혜 대선주자를 비판하였다.
2007년 6월 8일 : 6월 3일 참여정부평가포럼에서 한나라당 후보들을 비하하는 내용을 발언한 일로 이에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을 선거법위반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였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중립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선거중립의무라는 모호한 구성요건은 위헌이며 세계에 유례없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2007년 9월 12일 : 노무현 대통령은 오전 제주 서귀포에서 열린 ‘제주혁신도시 기공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균형발전정책은 참여정부의 상징적인 국가발전전략”이라고 소개하고 “균형발전정책이 국가의 정의로운 목표로 뿌리 내려 어떤 정부도 이를 흔들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여전히 많은 기업과 사람이 수도권을 선호하고 있고 수도권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거세지는 등 언제든지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강한 압력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경고하면서 “그래서 내놓은 것이 2단계 균형발전정책으로 지방투자기업에 세제혜택과 같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방의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기업과 사람이 지방으로 모여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얼마나 성공하느냐는 그 지방의 역량에 달려 있다”면서 “중앙에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으며 지역 스스로 사업을 발굴하고 서로 협력해 좋은 성과를 이뤄낼 때 혁신역량도 커지고 더 큰 발전의 기회도 가지게 될 것”이라고 국토균형발전정책의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추진을 강조했다.
2007년 10월 4일 : 2007년 남북 정상 회담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함께 남북관계발전 및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발표하였다.
정책
주요 정책
노무현 정부, 즉 참여정부의 주요 정책은 크게 12개의 국정 과제로 제시됐다.
외교안보분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정치행정분야
부패없는 사회 봉사하는 행정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참여와 통합의 정치개혁
경제분야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
미래를 열어가는 농어촌
사회문화여성분야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교육개혁과 지식문화강국 실현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의 구현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
외교 활동
2006년 APEC 정상회담
외교방식은 동북아균형자론을 표방하였다.
그는 대표적으로 그리스, 루마니아, 핀란드, 영국, 스페인 국빈방문과 동남아시아, 남미, 러시아, 프랑스, 폴란드, 이탈리아 ,바티칸 순방을 위한 23차례에 걸쳐 총 49개국을 방문했다. 한국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공식 방문한 국가는 이집트, 나이지리아, 알제리, 아제르바이잔, 아랍에미리트, 스페인 등 6개국이다.
대미 관계
그는 대선 전부터 반미주의자로 생각되어졌는데 2002년 대선 당시 이는 약점보다는 강점으로 작용했다. 당시 대한민국 국민들은 미군 장갑차 여중생 압사 사건, 불평등 SOFA협정 등 때문에 미국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았다. 노무현은 미국에 할 말은 한다며 대미관계에 있어 독자노선을 갈 것처럼 보였다.
참여정부는 미국네오콘보수파의 장기집권으로 이어지자 정책적 충돌이 자주 일어났다. 취임 후 부시행정부와 대북정책의 입장차이가 발생하자 한국의 한나라당과 미국의 공화당 보수파는 그를 의심스럽게 쳐다보았고,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은 이에 가세하여 그를 좌익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그러나 실제로 노무현 정부가 미국에 대해 대북정책이외엔 독자노선을 걸은 흔적은 드러나지 않고, 반대로 부시행정부의 요청에 따른 이라크 전쟁 파병, 주한미군 용산 기지 이전문제, 한미 FTA의 추진 등에서 오히려 부시행정부와의 친화적인 모습이 많았다.
2007년 9월 호주에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이 열렸을 때 당시 노무현은 부시에게 “평화조약에 대해 더 분명히 말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하자, 부시가 짜증내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워싱턴 정가의 소식을 전하는 넬슨리포트는 “노 대통령의 의전상 결례에 대해 부시 대통령뿐 아니라 현장의 (미국) 기자들도 놀란 것 같았다”고 전했다. 양국의 외교관들이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두 정상 간의 껄끄러운 궁합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 되었다.
대일 관계
고이즈미 준이치로 정권 출범 이후 일본의 우경화 추세에 맞물려서 일본과의 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었다. 2004년 3.1절 치사에서 그는 전범의 위패가 안치된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관련하여 일본의 지도자(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지만 문맥상 고이즈미를 가리킨다고 판단됨)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한 국민감정을 대변하려는 것이었지만, 보수언론과 야당으로부터 감정적 대응이라는 비판을 듣기도 했다.
2005년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한국의 야당의원들과의 대담에서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대북유화정책을 지속하려는 노무현 행정부를 비판하자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외교적 결례로서 공식 항의하는 일도 벌어졌다. 2006년 일본의 시마네 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는 등, 독도문제에 관해 일본과의 긴장이 높아가자 4월 25일에는 특별담화를 발표하여 일본에 대해 강하게 경고했다. 아베 정권 출범 이후로도 점점 우경화 되는 일본과 마찰을 빚는 일이 빈번해졌다.
2006년 11월 APEC 정상회의와는 별도로 열린 아베 총리와의 양자회담에서 동해를 평화의 바다 또는 우의의 바다로 부르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고 청와대가 확인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노 대통령의 제안과 관련된 파문이 커지자 이를 처음 보도한 세계일보에 전적으로 책임을 돌렸다.
| ▲ 1973년 1월 노무현은 사법시험 공부를 하던 중 유난히 대나무가 많았던 이웃집 처녀 권양숙여사와 결혼했다.고 한다 혼례식 장소는 노무현 전 대통령 집마당으로 사모관대 쪽두리 병풍 축문까지... 전통혼례 사진이다. | |
퇴임 후
2007년 12월 20일 남상국의 처 김선옥과 동생 등 유가족들에 의해 남상국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되었다. 이는 노무현의 당시 그의 실명을 언급하며 "대우건설 사장처럼 좋은 학교 나오시고 크게 성공하신 분들이 시골에 있는 별볼일 없는 사람에게 가서 머리 조아리고 돈 주고 그런 일 이제는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한 것이 원인이 됐다.
2008년 2월 25일, 차기 대통령인 이명박의 취임식에 참석 한 후, KTX를 타고 밀양을 거쳐, 고향인 경상남도 김해 봉하마을로 귀향했다. 그는 퇴임 후 고향으로 내려간 첫 대통령으로 꼽히고 있다.
2008년 4월 20일 오전 그는 광주 북구 오치동에 위치한 노씨 문중선산에서 열린 종친회 삼릉단 제종회 대제에 참석해 제관인 초헌관 자격으로 제를 지냈다. 같은 날 오후에는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2008년 7월에는 국가기록원과 뉴라이트전국연합에서 국가기록물을 사사로이 봉하마을로 옮긴 건에 대하여 검찰에 불법적인 무단 유출로 기록물에 관련된 전 비서관과 행정관들을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되었다. 기록원의 고발 조치에 대해 노 전 대통령 측 김경수 비서관은 “청와대와 정부의 목적이 기록 회수가 아닌 참여정부 흠집내기였음이 분명해 진 것”이라며 “참모진과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대통령 기록물 유출 실체 규명에 나서게 됨에 따라 신ㆍ구 정권간 대립과 갈등이 격해질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2008년 9월 18일 그는 건전한 토론문화 조성을 취지로 인터넷 토론 사이트 민주주의 2.0 을 개설했다. 노 전 대통령 측은 사용자 참여 중심의 인터넷 환경인 웹 2.0 에서 착안한 이름으로 체계적 토론을 통해 더 나은 민주주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자는 뜻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2008년 10월 17일 한국정치학회와의 인터뷰에서 보수주의를 비판하였다.
2008년 10월 21일 보수적 성향의 시민단체 자유시민연대(대표회장 이강욱)는 노무현을 국가보안법 및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가족 친인척 비리
2008년 12월 5일 자신의 친형인 노건평의 비리 사건에 대해, "내가 사과하면 형님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대국민사과를 거부하였다.
2009년 4월 7일 노무현 前대통령은 검찰이 정상문 前청와대 비서관을 체포하자 자신의 개인 공식 홈페이지에 부인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회장의 돈을 받아 사용했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게재했다. 그러나 사과문에 대해 한나라당 최고위원 박순자는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석고대죄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노회한 승부수를 던지는 모습에 국민들은 참담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며 비판하였다.
2009년 4월 10일 박연차의 진술이 노무현 게이트라는 말까지 발전한 상황에서 그의 애매모호한 언행 때문에 뇌물현 돈짱 등의 이명이 붙게 되었다.
2009년 4월 11일 기업인 박연차의 돈을 뇌물수수한 혐의로 조카사위 연철호가 긴급 체포되었다.
2009년 4월 12일 뇌물수수 관련 혐의로 부인 권양숙이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이때 문재인은 변호인 자격으로 동행하였다.[46] 같은 날 아들 노건호가 소환조사 받았다.
2009년 4월 22일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박연차의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와 관련된‘서면질의서’7장을 발송했다.
2009년 4월 25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에 답변서(진술서)를 전자우편으로 먼저 제출했고 검찰은 이것을 검토 중이다.
2009년 4월 30일 포괄적 뇌물수수 피의자 혐의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 10시간 가량의 조사를 받다. 뇌물 수수에 관해 대체로 부인 한것으로 알려졌다. 박연차 태광실업 사장과 대질신문은 노 전 대통령의 거부로 결국 실시 되지 않았다.
2009년 5월 14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 씨가 받은 40만 달러를 놓고 검찰과 봉하마을 측이 진실 공방이 벌이고 있고 검찰은 권양숙 여사를 이번 주말 재소환하기로 했다.
저서
성공하고 싶다면 군대에 가라 1,2 (노무현외 49명 공저, 국방일보 역, 중앙M&B, 2003.12.12)
로마의 논리와 감성(노무현의 논리 마광수의 감성)(노무현, 마광수 외 공저, 우민OK논술교실, 2005.12.01)
노무현의 리더십 이야기(행정가와 CEO를 위한 8가지 리더십의 원리)(행복한책읽기, 2002.10.15)
노무현이 만난 링컨(겸손한 권력으로 강한 나라를 만든 정치인)(학고재, 2001)
마음 먹었을때 시작해라(사시.행시.외시 성공 Story)(노무현, 박찬종 외 공저, 고시계사, 2000.06.01)
여보, 나좀 도와줘(새터, 1994)
기타 사항
유행어
TV토론 등에서 “맞습니다, 맞고요.”라는 발언을 하여, 이 발언이 대통령 취임 초기 한동안 유행하였다. 당시 KBS의 개그콘서트의 개그맨 김상태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그를 흉내냈었다. 넷피아의 한글인터넷 도우미를 설치한 컴퓨터에서 ‘맞습니다맞고요’라는 한글 주소를 입력하면 청와대 홈페이지에 연결되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한 현재는 그의 개인 사이트인 사람사는 세상으로 연결된다.
일부 보수언론의 대통령 탓하기에 질린 네티즌 사이에서 그와 전혀 무관한 인터넷 기사 리플(덧글)란에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라는 댓글을 다는 것이 유행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참석해 연설하던 도중 전직 국방부 장관 등의 군 인사들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 격하게 말한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라는 발언이 플래시, UCC 등으로 편집되어 누리꾼들 사이에서 많은 인기를 누렸다.
참여정부 시기, 삼성의 경제적 비중이 확대되고, 삼성의 전방위 로비활동이 일부 드러나면서 삼성공화국 이란 말이 유행했다.
어록
| ▲ "인민의 행복이 나오는 인민주권의 전당"(만수대 방명록에서) | | 2003. 6. 13. 일본에 가서 : "나는 한국에서 공산당을 합법화하는 최초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2003. 7. 10. 중국에 가서 : "내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모택동[54]주석이다."
2003. 6. 11. 일본에 가서 : "한국에서도 공산당이 허용될 때라야 비로소 완전한 민주주의다"
2006. 11. 한일정상회담에서 : "다케시마와 평화의 바다.... (동해 이름을 평화의 바다로 바꾸자며)"
2006. 11. 20. 캄보디아에 가서 : "우리가 옛날엔 식민 지배[55]를 받고 내전[56]도 치르고 시끄럽게 살아 왔는데 지금은 여러 나라를 돕고 있다."[57]
2007. 10. 2. 북한에 가서 : 인민의 행복이 나오는 인민주권의 전당 (북한 만수대 방명록)
2007. 10. 4. 북한에 가서 : 인민은 위대하다(서해갑문 방명록)
그는 청와대 온라인 행정업무 처리 표준화 시스템인 e지원을 개발하게 하였다. e지원 시스템으로 청와대에서 종이서류를 없애버렸다고 알려졌으며, 대통령의 모든 지시가 e지원 을 통해 이뤄지고있다. 행정관이나 비서관들의 업무 기안이 온라인에서 이뤄지고 대통령을 비롯해 간부들은 실시간으로 추진중인 업무에 대해 댓글로 지시, 보완하고 결재까지 해서 간소화 되었다.노무현 대통령은 임기후 e지원의 복사본을 제작해, 봉하마을에 설치하였는데, 국가정보 보안과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되었고, 복사본을 제작하여 사유하는것에 대하여 법적 근거가 없다는 법제처의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차후 국가기록원에 반납처리 되었다. 사법시험 준비생 시절 그는 개량 독서대를 고안해 특허받기도 했다. 아울러 민주당 최고위원 시절인 지난 94년에는 정치인을 위한 인명록 통합관리 프로그램인 한라 1.0을 개발했고, 이는 버전업을 거쳐 몇년후 노하우(KnowHow) 2000으로 업그레이드 하기도 했다. 또한 의자 등받이를 높게 해 윗부분을 옷걸이 모양으로 해 웃옷을 걸어놓은 옷걸이 의자도 있었지만 큰 빛을 보지 못했다. 퇴임 후에는 인터넷 토론 사이트 민주주의 2.0 을 개설했다.
가족
조부 : 노학용(盧鶴容)
할머니 : 안퇴래(安退來)
부 : 노판석(盧判石, ? ~ 1976년) [59] [60]
모 : 이순례(李順禮, 1904년 ~ 1998년)
누이 : 노명자(盧明子, 1928년~)[61]
누이 : 노영옥(盧英玉, 1938년~)
조카사위 : 정재성(1959년~, 서울대학교 법대 졸, 변호사)]][61]
형 : 노영현(盧英鉉, ?~1973년) 부산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공무원으로 재직중 교통사고로 사망]]
조카 : 노지원
형 : 노건평(盧建平, 1942년 ~)
형수 : 민미영
조카 : 노희정
장인 : 권오석(權五石, 1971년 옥사)[61]
장모 : 박덕남(朴德南, 1920년 ~)
처 : 권양숙(權良淑, 1947년 ~)
장남 : 노건호(盧建昊, 1973년 ~)
장녀 : 노정연(盧靜姸, 1975년 ~)
처형 : 권창좌(權昌左, 1945년 ~)
처제 : 권진애(權珍愛, 1950년 ~)
이승남(李勝男)
처남 : 권기문(權奇文, 1954년 ~)
평가와 비판
평가
그의 정치 경력은 지역주의 정치를 극복하려 시도하였으며, 자유주의적 개혁 세력과 맹목적 친미 정책에 대하여 경계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론에서는 신자유주의적이고 진보적 개혁정책으로 보수와 진보의 명확한 지지도 얻지 못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보수주의자들은 친북좌파라고 비판을 하는 반면 진보주의자들은 신자유주의자라는 비판으로 서로 양립하고 있다. 국회에서의 그는 열린우리당의 정치적 기반의 취약성과 기존정치세력과의 타협이 부족해 탄핵사태에 이르러선 정치적리더십이 부족하다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일각에서는 한나라당과 보수 신문들의 비방이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비판적 평가
재임기간 중 국민혈세를 가지고 21개의 장차관자리 증설과 위원회공화국이라 할 정도로 많은 수의 위원회를 만들고 공무원 수도 2만 명 이상을 증원했다. 또한, 헌정사상 초유로 대통령의 사전선거운동 등으로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를 당한 정치사형선고를 받았다.
여론에서는 그의 신자유주의적이고 진보적인개혁정책으로 보수,진보 어느 쪽의 명확한 지지도 얻지 못했다는 평이 있다. 보수주의자에 의하면 친북좌파 라는 비판과 진보주의자 내에서는 신자유주의자 라는 비판이 양립하고 있다. 국회에서의 그는 개혁국민정당, 열린우리당, 통합민주신당 등의 정치적 기반의 취약성과 기존정치세력과의 타협이 부족해 탄핵사태에 이르러 정치적리더쉽이 부족하다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박근혜에게 연정을 제안하였다는 것과 호남의 표를 기반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면서도 호남을 배신하였다는 비판적 시각도 있다. 김대중의 측근이었던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2008년 9월 24일 아침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를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대연정의 명분으로 지역구도 극복을 들고 한나라당에게 연정을 제안하여 호남의 표를 기반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면서도 호남을 배신하였다"고 비판하였다. 노무현과 이명박이 다를바 없다는 주장도 있다.
재임기간 중 발생한 바다이야기·나라종금 사건·장수천 사건 등의 386 측근들의 비리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이 있다.
2006년 10월 1일 강원용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강원용은 노무현 정부의 의사소통 부족과 독선적인 것을 들어 비판을 가하였다.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386세대니, 뭐니 해가지고 국민의 일부 몇 사람이 밀고 나가지, 광범위한 국민 참여의 길을 열어주고 있지 않다고 하였고 노무현 정부에 조언하는 시민단체가 있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참여 대상에 대해 "노사모라든지 386세대라든지 요런 사람이 중심이 된 것 뿐"이라며 노사모와 386측근 등참여 대상의 협소함을 지적하였다.[67] 노무현 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남미(南美) 같은 실패로 갈까 걱정이다고 비판하였고, 언론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에 대해 그렇게 자꾸 적대시해서 어떻게 자유민주주의를 하겠다는 것인가며 비판을 제기하였다.
노동자 탄압 의혹
한편 2007년 12월 노동운동계에서는 노무현 정권에서 구속되거나 희생당한 노동자 수가 김영삼 문민정권의 두 배라며 비판하였다. 일부 노동단체는 노무현 정권에게 인권을 유린당했다고 주장하였으며 20여 명의 구속노동자가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 일도 있었다. 단식농성에 참여한 구속노동자들은 하중근 사망사건 관련 싸움을 진행했던 포항건설노조의 9명, 타워크레인 노동자 5명, 뉴코아-이랜드 관련 2명, 비정규직 철폐와 한미FTA반대 집회에서 연행 구속된 3명, 노사관계로드맵 야합에 반대하며 한국노총 점거농성을 진행한 2명의 노동자 등이다.[68] 언론에서는 이렇게 많은 수가 감옥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한 것은 독재타도를 외치던 80년대 이후 처음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단식농성 참여자들은 한 목소리로 "노무현 정권에게 인권을 유린당했다"라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현재 원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변외성 전 전국해고자투쟁위원회 집행위원장이 대표로 쓴 옥중투쟁위원회 대정부 투쟁 선언문을 통해 “노무현 정권은 부당하게 자유를 빼앗긴 구속노동자, 양심수들의 즉각적인 석방, 사면이라는 정의롭고 민주적인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하며, “한미FTA 반대투쟁, 뉴코아-이랜드 투쟁, 비정규직 투쟁, 포항건설노조 투쟁 등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징역을 살고 있다”라며 “이는 중세시대의 종교재판, 마녀재판의 부활이다”라고 지적했다.
2007년 12월 3일 민주노총,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민주노동당 등은 청와대 앞 기자회견에서 노무현 정권과 사법부의 법집행은 한미디로 엿장수 마음대로다라며 파업, 집회 등 노동자 민중의 기본권 행사에 대해서는 ‘합법보장, 불법필벌’이라는 엉터리 원칙에 따라 처벌할 구실을 억지로 만들어 내기까지 하면서 정작 대다수 국민의 지탄을 받아 온 재벌 총수, 고위관료 등 특권층의 국기문란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법이 있어도 처벌하지 않은 채 관용으로 일관해 왔다고 규탄하였다. 한편, 언론지 참세상의 조사에 의하면 구속노동자후원회가 집계한 2007년 11월 30일 당시 구속노동자는 총계 62명으로 집계하였으며 노무현 정권에만 1천 37명의 노동자가 구속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그 중 2007년 11월에만 17명이 구속되었다. 이는 문민정부가 들어섰다는 김영삼 정권 때 632명보다 두 배에 가까운 수다. 구속노동자들은 그외에 "강제 구금당한 이주노동자의 수는 너무 많아서 집계가 불가능할 정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 ▲ 황우석 전 서울대 수의대 교수. 문신용 서울대 의대 교수 . 정명희 서울대 조사위원장(왼쪽부터).© 사진 편집 | |
배아줄기세포 원천기술의 대명사 황우석 사건
http://www.pluskorea.net/sub_read.html?uid=1864§ion=section35§ion2=
황우석 사건에서의 태도 또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2005년 11월27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PD수첩이 황당한 취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심지어 협박과 위협도 한다고 한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글을 올리면서 PD수첩의 줄기세포에 진위에 대한 취재에 대해 부정적인 언급을 했으며, 이후 줄기세포가 가짜로 판명되면서도 ‘자, 이걸로 정리를 하자’는 말로 상황을 무마시키려 했다는 것에 대해 종교계 등의 비판이 있었다.
이후 2006년 12월 28일에는 황우석 사건을 통해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책임을 지고 같은 해 1월에 물러난 박기영 전 대통령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이 정책기획위원으로 발탁되면서 “박 전 보좌관이 정책기획위원을 맡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도덕적 문제를 일으켰다고 판단하지는 않는다”고 발언을 해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2007년 12월 4일 30여명의 연명으로된 고발장(http://www.pluskorea.net/sub_read.html?uid=8069§ion=section76§ion2=)을 본지 리복재 대표기자가 고발인 대표로 나서 서울 중앙 지검에 국익을 외면해온 국정 책임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형법 122조에 의거, ‘직무 유기죄’로 서울 중앙 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많은 국민들은 ‘황우석 사태’ 를 통하여 왜 국민의 54%가 국가통치권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는지 대한민국의 정부와 정치권의 정체성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즉, 막대한 국익과 관련한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은 반드시 지켜야 하고, 과학기술을 보유한 대한민국의 유능한 과학자들은 설령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해도 과정에서 수 많은 실험과 실수를 통하여 과학기술이 개발된다는 자연과학의 특성을 생각하여 국가차원에서 기회를 주고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원칙과 상식이요, 자원부족국가인 대한민국의 미래차원에서도 올바른 일이라는 생각이다.
그리고 ‘황우석 사태’ 직후 MBC. KBS. SBS 등 방송 3사 여론조사에서도 90%가 “황우석 박사에게 연구기회를 주어야 한다” 는 답변을 했다는 사실이다. 국민 대다수가 설령 과정에서 잘못과 실수가 있었다하더라도 과학기술을 소유한 유능한 과학자라면 국가적 차원에서도 연구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의미인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국민여론을 무시하면서까지 정부차원의 ‘황우석 죽이기’와 함께 줄기세포 연구발전을 차단하는 국정운영을 한다면 국민은 권력의 오만으로 보거나, 정부 뒤의 보이지 않는 검은 권력의 힘에 굴복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충분히 되는 것이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을 임진란의 선조에 비유하고 모든 공직에서 백의종군한 황우석 박사를 이순신 장군에 비유하기도 하는 배경을 만들어 준 셈이기도 하며, 많은 국민들이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이유가 된다고 본다.
측근, 친인척 비리
노무현은 대선 당시 깨끗한 정치, 낡은 정치 타파를 기치로 내걸어 집권에 성공했으며, 재임 중에도 재임 중에도 기회있을 때마다 도덕성을 강조했다. 참여 정부가 내건 최대 무기 또한 도덕성이었다
2002. 12. 선거유세 : 노무현이 대통령 되면 이제 이상 더 대통령의 의혹 사건을 가지고 국회에서 밤낮 조사하자, 이렇게 싸우는 일은 없어질 것입니다. 부정부패 없어야 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의 부정부패 문제가 국회 일의 절반을 넘습니다.
2002. 12. 26. 대통령 당선자 특별 회견 : “지금까지 청탁문화는 밑져야 본전이었습니다. 본전이었는데, 그걸로는 청탁 문화를 근절할 수 없습니다. 걸리면 패가망신으로…”
2003. 5. 10. 재산관련 특별 기자회견 : “국민들의 돼지 저금통을 비롯한 성금에 의해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너무나 투명한 돈이고…”
이러한 언급에도 불구하고 취임 첫해부터 대선 자금 문제로 안희정, 최도술 등 주변 인사들이 줄줄이 사법 처리되는 상황에 몰리지만, 특유의 공세적 대응으로 불법 대선 자금 규모가 한나라당의 10분의 1을 넘으면 정계를 은퇴하겠다는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 밖에 2004년 3월에는 전 대우건설 사장 남상국에게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형 노건평이 불구속 기소 되자 기자회견을 열어 “좋은 학교 나오시고 크게 성공하신 분이 시골에 있는 별 볼일 없는 사람에게 가서 머리 조아리고 돈 주고…”라고 오히려 형을 두둔하여, 이 발언으로 남 전 사장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였다.
또한, 변양균-신정아 의혹이 터졌을 때는 “요즘 깜도 안 되는 의혹들이 많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는 발언을 하는 등 참여정부의 도덕적 우위를 지키기 위해 정치 상대를 비난하는 발언은 논란이 되었다.[72] 결국 2007년 11월 “대통령 취임 후 새살림을 꾸리려고 했는데… 구시대의 막내 노릇, 마지막 청소부 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다. 참여정부는 설거지 정부”라고 평하기면서 참여정부 시절 불거나온 비리들의 불가피성에 해대서 언급하기도 했다.[74]
이에 대해 진중권은 “노 전 대통령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었고 거의 종교적 열정에 가까울 정도로 그를 신봉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며 “어리석을 정도로 무구했던 그 순수한 신뢰를 이렇게 어처구니없이 배신해도 되는 것인지 안타깝다”라고 비판했다.
| ▲ 노무현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 녹지원에서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
통일비용 아니라 북한에 대한 투자
2007년 10월 4일 ‘2007 남북정상선언’을 통해 합의된 남북경협 비용문제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번 합의를 보고 수십 조 원 얘기하는 것은 이건 매우 과장됐거나 문제를 호도하는 것”이라며 “기업적 투자의 부분과 정부의, 말하자면 지원적 성격의 부담 부분을 전혀 분리하지 않고 그냥 ‘수십 조 원’ 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매우 잘못 전달하는 것이다. 왜곡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이번 합의에 기초해서 이번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기업적 투자, 민간 차원의 기업 투자까지 다 보태서 혹시 수십 조 원이 투자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걱정할 일은 아니다”며 “만일에 기업적 투자가 수십 조 원 일어난다면 우리는 대성공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전 대통령의 일생은 위키백과 사진을 참고 했음을 밝힙니다.>
▲ 국방일보에 특별기고한 노무현 대통령의 추억의 내무반 기념 글
盧 전 대통령 귀향에서 서거까지 비참했던 15개월
◈2008년 2월 25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식을 가진 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고향마을인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봉하마을에 귀향했다.
노 전 대통령 내외는 귀향환영행사추진위원회와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 고향 주민, 관광객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1만2천여명으로 부터 극진한 환영을 받았다.
노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난 5년간 대통령직을 좀 잘했으면 어떻고 못했으면 어떠냐. 그냥 열심히 했으니 이쁘게 봐 달라. 정말 마음놓고 한마디 하고자 한다. 야~ 기분좋다"는 인사말을 하며 고향 정착 생활에 들어갔다.
◈2008년 2월 29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식적인 소통의 공간이 된 자신의 홈페이지에 안녕하세요? 노무현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첫 글을 남겼다.
노 전 대통령은 이 글에서 먼저 "3월에는 이 홈페이지도 주제를 놓고 서로 활발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꾸려고 합니다"라며, 홈페이지를 통해 소통하고 여러 활동을 벌일 계획임을 밝혔다.
또, 노 전대통령은 부인 권양숙 여사와 함께 비서관을 통해 주민등록 이전신고를 마쳐 3만 1873번째 공식 진영읍민으로 기록됐다.
◈2008년 3월 3일
노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화포천의 쓰레기와 오염은 참 가슴이 아팠다"면서 "새마을운동을 다시 하자고 해볼까 싶다"고 밝히면서 자연정화 활동을 시작한다.
노 전 대통령은 이를 위해, 마을 뒤 봉화산 숲 정비사업에 착수하는 한편 한림면 화포천습지와 봉화마을 봄맞이 화포천 자연정화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또 노 전 대통령은 고향마을을 부자마을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봉하마을 앞 농경지에다 친환경농법인 오리농법을 도입, 지난해 10월20일 첫 벼 수확의 기쁨을 안기도 했고, 수확한 봉하 오리쌀 3㎏들이 한 포를 청와대로 보내기도 했다.
◈2008년 5월 11일
노 전 대통령이 귀향한 김해 봉하마을에 지난 5월 11일 하루 동안 무려 2만명의 관광객들이 찾아와 일일 기준 최고 방문객을 기록했다. 봉하마을을 찾은 관광객은 7월초 50만명을 돌파했고, 전국적인 관광명소가 됐다.
노 전 대통령은 매일 오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연설을 하거나 함께 사진을 찍으며 인사시간을 가졌고, 특히, 농사를 짓거나, 손녀와 자전거를 타는 등의 노 전 대통령의 소탈한 모습들이 소개되면서 시골 촌부의 모습으로 돌아간 전직 대통령을 보기 위해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았다.
◈2008년 7월 13일
국가기록원이 노무현 전대통령이 자신이 남겼던 자료를 가져간 것이 불법이라며, 유출된 기록물 반환을 요구하면서 이날 봉하마을을 방문해 2시간에 걸쳐 현장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 기록물을 볼 권한이 있다며 이를 거부해 논란이 일면서 전 현직 청와대의 정면대결 양상으로까지 번졌다.
노 전 대통령측은 18일 봉하마을 사저에 보관하고 있던 기록물 하드디스크를 국가기록원에 넘겼지만, 국가기록원이 다시 서버를 포함한 전산장비 일체의 반환을 요청하면서 갈등이 계속되면서, 결국 검찰이 기록물 유출 논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노 전 대통령 측은 이후 기록물 사건 관련 검찰의 방문조사 입장에 대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굳이 조사를 하겠다면 방문할 이유가 없다"며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2008년 12월 5일
노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가 세종증권 매각 비리에 연루돼 결국 구속되면서, 노 전 대통령은 "따뜻해지면 돌아오겠다"는 말을 남긴채 사실상 칩거에 들어갔다.
노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사저를 나와 관광객들 앞에서 "형님의 모든 사실이 확정될 때까지는 형님의 말을 부정하는, 앞지른 판단으로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오늘 인사로 금년의 만남을 마감 했으면 좋겠다. 내년에 날씨가 따뜻해지면 그 때 다시 인사하러 나오겠다"라며, 방문객들과의 인사시간도 중단했다.
◈2009년 2월 22일
칩거에 들어갔던 노 전 대통령은 22일 "앞으로 시간 나는 대로 글 올리겠습니다"며 인터넷 활동 재개했다. 이후 모두 6편의 글을 올리기도 했지만,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수사가 정점으로 치달으면서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귀향 1주년인 지난달 25일 봉하마을에서는 기념행사가 열렸지만 주인공인 노 전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
◈2009년 4월 7일
노 전 대통령은 박연차 회장의 로비의혹과 관련해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사과문을 발표했다.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씨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고백함에 따라 검찰 수사의 칼끝이 노 전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누게 됐다.
부인 권양숙 여사도 닷새 뒤 부산지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부인이 한 일을 몰랐다고 말한 노 전 대통령에게도 의혹의 눈길이 쏟아졌다.
◈2009년 4월 25일
노 전 대통령의 귀향 이후 김해 봉하마을을 찾은 방문객 수가 25일로 백만명을 넘겼다.
하지만, 봉하마을 한 주민은 "노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관광객 백만명이 온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최근의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했다.
◈2009년 4월 30일
노 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세 번째로 검찰에 소환됐다. 노 전 대통령은 사저에서 나와 "국민여러분께 실망시켜드려 죄송합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라고 말한 뒤 대검청사로 향하는 버스에 탔다. 노 대통령은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10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았고, 이튿날 아침 봉하마을로 돌아왔다.
◈2009년 5월 23일
노 전 대통령이 서거했다. 노 전 대통령은 이날 새벽 경호원과 봉하마을 뒷산에서 등산을 하다 바위 위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노 전 대통령은 유서를 통해 "너무 힘들었다"고 밝히며, 최근 자신과 자신의 가족, 측근들이 박연차 회장 사건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데 따른 심적 고통이 상당했음을 시사했다. 노 전 대통령의 퇴임 후 삶은 비극으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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