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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5-10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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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종 "독도문제 해결 핵심, 신한일어업협정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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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4,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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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종 "독도문제 해결 핵심, 신한일어업협정 파기" |
| "독도의 중간수역 존재기간 길어질수록 일본측 주장만 강화될 것" |
| 2008-07-31 15:26:09 데일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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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찬종 전 의원은 31일 독도문제와 관련, "신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하고 재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료사진) ⓒ 데일리안 DB | 박찬종 전 의원은 31일 독도문제와 관련, “신(新)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하고 재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한·일어업협정 파기 재협상 촉구 국민운동본부 대표를 맡고 있는 박 전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1999년 1월 21일 발효된 신한일어업협정은 독도의 영토주권을 사실상 포기하고 한·일 중간수역에 편임시킴으로서 일본이 다케시마 탈환의 근거와 명분을 마련해 준 반(反)국민적, 반역사적 협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전 의원은 1999년 1월 21일 발효된 신한일어업협정의 1차 효력만료 시점이었던 2002년 1월을 앞두고 약 6개월간 ‘협정파기 재협상 촉구 운동본부’를 이끈 바 있다. 당시 인터넷과 가두에서 550만명의 지지서명을 받아 해양수산부·청와대 등에 진정한 바 있다. 서명철 원본은 현재 울릉군에 있는 독도박물관에 보관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의원은 “지지서명 550만명은 절대 다수 국민의 지지가 바탕이 된 것인데도, 당시의 정권은 이를 묵살하고 2002년 1월 21일 효력 만료일에 협정을 자동연장시켰다”면서 “이후 2005년과 2008년 등 3차례 효력이 자동연장 돼 햇수로 협정체결일로부터 벌써 10년이 지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 전 의원은 “독도가 중간수역에 편입됨으로써 미 지명위원회(BGN)가 ‘특정국가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으로 표기할 빌미를 제공한 것”며 “독도의 중간수역 존재기간이 길어질수록 일본측의 주장은 강화되고 국제적으로 명분과 실익을 쌓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독도 문제의 핵심은 분명하다. 중간수역에서 독도를 구출해 내는 것”이라고 강조한 뒤 “그것은 협정파기·재협상 이외엔 다른 방법이 없다. 앞으로 이 상태가 지속될수록 일본의 도발은 점차로 강화될 것이고, 이를 방어할 수단은 고갈돼 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 의원은 “‘조용한 외교’, ‘비석세우기’등 조치는 독도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뒷북치기, 헛발질로서 일본 측을 더욱 오만케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15대 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위 협정의 체결, 비준, 효력 발생시까지 체결반대, 협정무효 및 파기를 격렬하게 주창했던 사실을 상기하고, 협정파기·재협상 촉구를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 [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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