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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1-07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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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시설물 보류 시끄러운데 … 일본 “외교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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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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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입도(入島)지원센터 설립 보류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1일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입찰공고까지 났던 입도지원센터 건립을 보류하기로 하자 정치권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장관회의 후 정부가 “공고 취소에 따른 대응 논리를 마련하고 이슈화되지 않도록 지역 국회의원 등에 초기 대응을 하라”고 지시했다는 얘기가 불거지면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코너에 몰리고 있다.
독도를 지역구로 하는 새누리당 박명재(초선·경북 포항남-울릉) 의원은 6일 기자회견을 열어 “군사시설도 아닌 입도 안전시설마저 두려워하는 처사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강석호(재선·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도 “이번 독도입도지원센터 무산의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정부의 태도는 외교적 저자세”라고 비판했다. 지방자치단체도 반발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정부의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보류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참석한 윤병세 장관은 “정부는 저자세로 대일외교를 하지 않는다”면서도 “회의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사실 여부를 떠나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언급을 회피했다. 외교부 노광일 대변인도 정례브리핑에서 “외교마찰을 피하기 위해 사업을 취소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일본은 한국의 독도입도지원센터 논란을 반기는 분위기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지난 5일 “우리 측이 분쟁을 해결하려는 생각을 계속 말한 데 따라 한국 측이 판단한 것”이라며 ‘일본 외교의 성과’라는 평가를 내놨다.
정부가 국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센터 설립을 보류한 내막을 자세히 밝히지 않고 있는 건 ‘영유권 강화’와 ‘국제 분쟁화 가능성’ 사이의 딜레마 때문이다.
독도 영유권 문제가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로 갈 것을 우려해서다. 일본이 건축물의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제소할 경우 해양법재판소의 직권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 일본 측 의도대로 분쟁화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뜻이다.
중앙일보 정원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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