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본부 과실치사죄 적용…"문제 방치해 참사 낸 책임"
(목포=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세월호 운항 당시 이미 복원성 문제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따르면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는 올해 초 유 전 회장에게 "세월호 증축으로 복원성에 문제가 생겨 화물을 많이 싣게 되면 과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대표는 세월호의 복원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 유 전 회장에게 매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유 전 회장은 세월호 매각 대신 '쌍둥이배'로 알려진 오하마나호 매각을 지시했다.
유 전 회장은 세월호의 복원성 문제를 이미 알고 있었는데도 조처를 하지 않고, 과적 상태에서 운항을 지속하다가 결국 침몰해 대형 참사를 빚었다.
세월호 임직원들도 "복원성 문제로 화물 적재 시 관계 기관과 과적 시비 우려가 있고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선체의 비대칭으로 기상 악화 시 자력으로 접안이 어렵다"며 복원성 문제를 회사에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본부는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 직원 명부에 '회장'으로 기재돼 있고 급여를 받은 점, 복원성 문제를 알고 있었는데도 방치한 점을 근거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복원성 문제를 방치해 수많은 인명 피해를 낸 김 대표 등 청해진해운 임직원 5명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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