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日 인도요청 거부… 선고 직후 석방
일본 야스쿠니(靖國) 신사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범죄인 인도(引渡) 재판'을 받아 온 중국인 류창(劉强·39)을 일본으로 보내선 안 된다고 법원이 3일 결정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황한식)는 이날 "류창의 행동은 정치적인 대의를 위한 의도로 행한 '정치적 범죄'이며 범행과 정치적 목적 사이에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이런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단심제(單審制)로, 번복될 수 없다.
법원은 또 "류창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신념 및 일본군위안부 등 과거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견해가 개인의 독단적 견해라고 할 수 없고 대한민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동의를 얻고 있는 견해와 일치한다"며 "류창을 일본에 인도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치적 질서와 헌법 이념 나아가 대다수 문명국가의 보편적 가치를 부인하는 것이 되어 범죄인 불인도 원칙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류창은 지난 2011년 12월 26일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화염병을 던지고, 한국으로 건너와 작년 1월 8일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 일본 대사관에 화염병을 던지다 검거됐다. 류창은 주한 일본 대사관 화염병 투척 사건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나, 일본이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면서 수감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서울고검은 이날 선고 직후 류창을 석방했다.
日 "매우 유감"… 中 "환영"
일본 외무성은 이에 대해 "이번 판결은 매우 유감스러운 것이며 한국 외교통상부에 용의자의 일본 인도를 다시 한번 요구하면서 유감의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 외교부 화춘잉(華春瑩) 대변인은 이날 "중국 측은 이번 결과를 환영한다"며 류창이 수일 내로 중국에 귀국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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