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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12-25 21:14
 조회 : 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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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독도영유권 고수..정부대응 갈수록 강경해져
연합뉴스 | 입력 2009.12.25 18:28 | 수정 2009.12.25 18:59
日문부상 발언 이후 강경 대응 분위기 확산
"한.일간 영토문제 없어..日부당한 주장 포기해야"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김승욱 기자 = 크리스마스 휴일인 25일 오전 일본 정부가 새로 발표한 고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서 해설서에서 독도 영유권에 대한 주장을 사실상 고수하자 정부는 하루종일 긴박한 움직임을 보였다.
'독도'라는 표현이 빠진 해설서를 놓고 하토야마 정부 출범이후 새롭게 출발하려는 한일 관계를 고려한 기류도 있었지만 영토문제에 대한 확고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면서 정부 당국자들은 곤혹스런 시간을 보내야 했다.
하지만 특히 가와바타 다쓰오(川端達夫) 문부과학상이 이날 해설서를 확정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임을 다시한번 분명히 했다는 일본 언론이 전해지면서 강경 대응 분위기가 확산됐다.
정부는 일본의 해설서 내용이 전해진 직후인 이날 정오 외교통상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어떠한 주장을 하든지 관계없이 한일간에 어떠한 영토문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일본의 해설서 내용이 "일본의 미래세대에게 그릇된 영토 관념을 주입해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유감을 피력했다.
정부는 애초 일본 측이 해설서에 '독도'를 명기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지난해 7월 직접 독도를 명기하며 영유권을 주장했던 중학교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발표 때와는 다른 대응을 취했다.
청와대와 외교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에서 입장을 내놨던 지난해와 달리 외교부에서만 성명이 아닌 논평 형식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으며 권철현 주일대사를 불러들이는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이 독도라는 표현을 쓰지 않은 것은 한일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나름대로 고심한 흔적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일본이 간접적으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유감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일본측이 크리스마스 휴일이며 연말 분위기까지 겹친 시점에 '휘발성 강한' 독도 문제를 발표한 것도 "한일간 극한 논란으로 비화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을 것"이라는 분석을 제기했다.
특히 지난해 홍역을 치른 양국 외교 당국자들이 이런 점을 고려해 일본의 발표 시점 등을 조율했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러나 가와바타 일본 문부상의 기자회견 발언(독도가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과 관련된 보도가 전해지면서 분위기는 급반전됐다.
유명환 외교장관은 크리스마스 휴일인 이날 오후 외교부 청사로 출근, 시게이에 도시노리(重家俊範)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들였다.
유 장관은 이 자리에서 독도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입장과 강한 유감의 뜻을 전하면서 언론에 보도된 가와바타 문부상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이에 대해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는 바"라고 강조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다.
한편, 이에 앞서 외교 당국자가 주한 일본대사를 부르는 문제를 설명하면서 "오늘이 휴일이고 크리스마스 연휴인 점 등을 감안하고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국민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발언'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한 소식통은 "주권이 달린 영토문제를 언급하면서 휴일 운운한 것은 자칫 안이한 대응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에 대해 "일본이 독도 영유권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포기하지 않는 한 정부 대응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나름의 고충을 토로했다.
hyunmin623@yna.co.kr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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