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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2-09-1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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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공동으로 독도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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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3,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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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서울 민족통일대회에 참가하고 있는 남북학자들은 16일 오전 서울 광장동 워커힐호텔 무궁화볼룸에서 '독도 영유권 수호와 일본의 과거청산을 위한 우리 민족의 과제' 제하로 공동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br>다음은 남북한 학자들의 발제문을 요약한 것이다. <br>△강만길 상지대 총장＝독도 영유권 문제의 확실한 해결과 일본의 전후 청산 문제는 동아시아 지역공동체의 성립을 위해 요긴할 일이 아닐 수 없다. <br>일본이 울릉도 외에 독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17세기 후반으로,그 이후 영토분쟁이 생겼지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는 일본 전문역사학자는 거의 없다. <br>1904년 일본인 나카이가 '리양코' 섬(독도) 영토 편입 및 대하원(貸下願)을 낼 때도 '리양코 섬은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한국 영토로 여겨진다'며 어업권을 빌리기를 원했지만 1905년 2월 22일 일본 정부는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 영토로 편입했다. <br>이같은 일본 기록으로도 독도는 우리 땅이 너무나 명백하다. 앞으로 남북관계가 호전되면 독도수비대에 상징적으로 남북 병력이 함께 주둔하는 일도 바람직할 것이다. <br>△허종호 조선역사학회 회장＝지증왕 13년의 우산국 복속 기록부터 헤아려도 우리나라의 독도영유는 1천500년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br>우리나라의 독도 영유 형태는 △6세기 초 우산국 복속 △12세기 중엽 관리 파견직접 통치 △15세기 초 소극적 공도정책 하에서의 영유권 선언 등으로 구분되며 이조 정부는 독도 영유권을 1900년 10월 25일 '칙령 제41호'로 공표했다. <br>일본이 독도 영유권의 합법적 근거로 들고 나오는 시마네현 고시는 사기문건이자 유령문서이다. <br>일본은 독도를 빼앗기 위해 분쟁수역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보다는 자중하고 이성을 찾아야 한다. <br>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최근 중학교용 역사 교과사를 개악하고 과거 죄악사를 미화 분석하는 역사위조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 <br>독도는 어제도,오늘도,그리고 내일도 영원히 우리의 것이다. <br>△이장희 외대 교수＝신라부터 조선 시대에 이르기까지 한국이 독도를 영유해 왔다는 사실은 삼국사기,세종실록지리지, 증보동곡문헌비고 등 다수의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r>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1952년 1월 18일자 항의와 1962년 7월 13일자 외교각서에서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과 함께 선점 주장을 최근까지 계속하고 있다. <br>이러한 주장은 일본이 1905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통해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한다는 조치를 취한 사실은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가 아님을 스스로 방증하는 것이다. <br>일본은 또 1951년 대일 강화조약 제2조 a항에 의해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여러 도서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권리와 권한,청구권을 포기했으나 이때 독도는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이 독도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br>이 역시 1946년 1월 27일 마련된 연합군최고사령부 훈령 제677호에는 독도가 한국의 영토로 규정돼 있는 것은 물론 일본인의 독도 접근을 금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장의 근거가 빈약하다. <br>△황명철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연구사＝일본이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우리 영유권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한 것은 1693년 호키 번주가 막부의 승인 아래 안 용복에게 내준 확인 문서에서였다. <br>그 이후 1696년 1월 28일 에도 막부가 '죽도(울릉도)와 그 밖의 한 섬(독도)'에 대한 왜인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br>한편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쓰시마 도주 종의륜이 죽고 그의 어린 아우 종의방이 새 도주가 되자 후견인 종의진은 '죽도는 일본 호키로부터 거리가 약 160리이고 조선에서는 40리 정도로 조선에 가까우니 조선 영토로 보는 것이 옳다'는 결정을 내렸다. 또 여기에는 대마도 태수가 이를 조선에 보내고 막부에 보고하라는 내용도 들어 있다. <br>이러한 역사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1905년 1월 28일 독도의 시마네현 편입을 결정하고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로 독도를 편입한 것은 비법적 영토 강탈 행위이다. 연합뉴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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