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1905년 단행된 일제의 독도 자국영토 편입은 당시 일본 정부 요직에 있었던 관료들이 한 어업인을 사주해 꾸며낸 것이라는 사실이 일본 학자의 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 관료는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사실을 잘 아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독도를
시마네현으로 강제 편입하는 '공작'을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의 독도문제 실증연구의 최고 권위자의 한 사람인 나이토 세이추 일본 시마네대 명예교수는 26일 < 연합뉴스 > 와의 인터뷰에서 "1905년 일본의 독도 편입에는 당시 외무성의 야마자 엔지로 정무국장, 농상무성의 마키 보쿠신 수산국장, 해군성의 기모쓰케 가네유키 수로부장 등 3명이 중심 역할을 했다"며 "당시 이들은 모두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사실을 모를 리 없었던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세 사람은 1904년 독도에서 강치(물범)잡이를 하기 위해 조선 쪽에 대하원(독도 이용 청원)을 하려던 나카이 요사부로라는 선주를 유인해 그의 '대하원' 신청을 독도 '영토 편입 및 대하원'으로 바꿔 일본 정부에 내도록 하는 등 독도 영토 편입을 주도했다고 나이토 교수는 전했다. 그 후 일본 정부는 나카이의 이런 신청을 명분으로 해서 1905년 1월28일 각의 결정을 통해 독도를 일본 영토로 강제 편입했다. 나카이의 청원이 이들 3인의 사주로 조작되고, 이들의 행적과 경력으로 볼 때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일본 영토로 편입시키려 했다는 사실관계가 일본 학자에 의해 규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나이토 교수는 지방 옛문헌 등을 토대로
독도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한 사학자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해 왔다. 한-일 관계사 연구의 권위자인 최서면 국제한국연구원장은 "나이토 교수는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일본 연구자이자 권위 있는 전문가"라며 "많은 내용들은 이미 알려진 것이나 독도 편입을 주도한 일본 관리들이 한국 땅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이력의 소유자들이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일본이 조직적으로 독도를 강탈했다고 재구성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일본 쪽의 이런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 한국의 연구자들은 독도가 국제법적으로 일본 영토가 아님을 반박하고, 역사적으로 한국 영토라는 사실을 객관적이고 국제적으로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나이토 교수는 독도 영토 편입에 관여했던 마키 수산국장과 야마자 정무국장이 당시 일본인들이 한반도에 진출할 때의 필수 지침서로 독도가 한국 강원도에 속한 한국 땅이라고 쓰여 있는 한해통어지침(韓海通漁指針. 1903년)과 최신한국실업지침(最新韓國實業指針. 1904년)에 각각 서문을 썼던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서울에서 일했던 한국통이었으며, 대한제국이 1900년 칙령을 통해 독도 영유권을 확인한 사실을 모를 리가 없었다는 것이다.
나이토 교수는 "선주인 나카이는 독도를 한국 영토로 알고 조선 정부에 대하원을 내러 도쿄에 왔으나 '독도는 한국보다 일본에 가깝다'는 기모쓰케 수로부장 등의 말을 듣고 애초 계획을 바꿔 '영토 편입 및 대하원'을 1904년 9월29일 일본 정부에 제출했다"고 자세한 경위를 밝히면서 "이 과정에서 기모쓰케는 독도까지의 거리 계산에 속임수를 썼다"고 지적했다. 기모쓰케는 독도까지의 거리를 당연히 한국은 울릉도로부터, 일본은 오키섬으로부터 따져야 하는데도 각각 두 나라의 본토로부터 따져 독도가 거리상으로 한국보다 일본에 가깝다고 속였다는 것이다. 강태호 기자, 연합뉴스 kankan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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