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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3-04 11:41
 조회 : 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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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박은숙
홍순칠, 반크, 김성도, 서경덕….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독도’이다. 고 홍순칠씨는 1953년 민간인 신분으로 독도의용수비대를 결성했다. 반크는 독도를 세계에 알리는 민간 사이버외교사절단이다. 김성도씨는 현재 독도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이다. 서경덕씨는 가수 김장훈과 함께 뉴욕타임스에 독도 광고를 게재했다. 이들의 또 하나의 공통점은 모두 민간인들이라는 것이다.
이 대열에 한 명의 이름을 더 올려야 할 듯하다. 유미지재권법률사무소에서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최재원씨(37)가 그 주인공이다. 최씨는 지난 1월7일 ‘독도는 일본 영토가 아니다’라는 내용을 담은 일본의 현행 법령 3건을 처음 발견하고 이를 세상에 알렸다. 그의 이런 성과는 지금도 독도가 자국의 영토임을 강변하고 있는 일본의 주장을 일거에 뒤엎을만한 쾌거로 꼽힌다.
최씨는 독도와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부 기관에 근무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고, 미국 보스턴 대학 로스쿨 석사과정을 마친 법률연구가이다. 굳이 정부 기관과 인연이 있다고 한다면, 1999년 외교통상부 국제경제국에서 3개월 정도 짧게 인턴 생활을 한 것이 전부이다. 하지만 이를 통해 그는 영토 문제와 통상 협력 등 외교 마찰 등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최씨가 방대한 일본의 법령을 뒤지게 된 것도 이런 평소의 관심에서 출발했다. 지난 1월3일 국내 언론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유미림 책임연구원이 일본 정부에 줄기차게 정보 공개를 요청,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님을 밝히고 있는 일본의 구 법령을 발견했다’라는 뉴스를 보도했다. 그러자 일본측은 “이는 구 법령일 뿐이고, 당시 미 군정 하에서 행정이 미치는 범위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반박했다. 뉴스를 접한 최씨는 “법령이라 하면 반드시 그 근거가 되는 ‘모법’이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 속에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일본 법령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 결과 1950년 제정 공포된 ‘공제조합 등으로부터의 연금수급자를 위한 특별조치법’ 등 3건의 법률과 정령에서 ‘독도는 일본 영토가 아니다’라는 내용이 현재도 계속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최씨는 이같은 내용을 논문으로 작성해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고, 한겨레(1월7일자) 등에 보도되기도 했다. 현재 일본은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공식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다.
최씨는 “오히려 우리 외교통상부에서 ‘사료일 뿐,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다’라는 이해하기 힘든 입장을 밝혔다. 내 글을 영어 논문으로 만들어서 외국 학자들에게 알리겠다.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외국의 학자들과 교류하면서 이를 알리는 민간 차원의 노력이 더 효과적일 것 같다”라고 뼈있는 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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