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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5-03-28 17:12
 조회 : 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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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문제 그동안 국민들이 책무 맡아와<br><br>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 날' 조례 안 통과 후 정부의 대일 외교 방향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br><br>그 동안 비교적 조용한 외교로 일관해 온 정부가 조례안 통과를 도발행위로 간주, 적극적 대응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br><br>며칠 전 노무현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일본 정부에 단호히 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고 당정 역시 독도 입도 허가 등 다양한 독도수호 정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br><br>하지만 정부의 이런 대응이 그저 속 시원하고 믿음직스러워 보이지만은 않는다.<br><br>지난 수십년간 끊일 듯 끊일 듯 이어졌던 일본의 망언에 대해 그랬듯, 그저 국민들의 단발적 분노를 삭일 임시방편이 아닐까라는 불안감이 들기 때문이다.<br><br>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한일 양국은 판이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 왔다.<br><br>일본은 정부 주도적인 반면 한국은 국민들이 주도가 된 모습이었다.<br><br>한국 국민들은 아무런 보호막 없이 주도면밀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싸워왔던 셈이다.<br><br>일본 정부는 그 동안 독도 영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독도광업권 설정, 자국 국민 호적 이전, 정부 당국자가 중심이 된 철저한 독도 연구, 배타적 경제수역 독도 포함 방침 선언 등 단계적이고 실질적 준비를 해 왔다.<br><br>반면 한국 정부는 일본의 독도관련 망언에 대한 뒷북치기식 반응과 상징적 발언이 대부분이었다.<br><br>대표적인 것이 3년 채 국회에 방치되고 있는 ‘독도특별법’ 이다.<br><br>독도에 관한 정부, 여야의 여론몰이식 접근을 단적으로 보여준다.<br><br>또한 이번 시마네현의 ‘다케시마 날’ 조례 안 통과로 발표된 독도 입도 완화조치도 여기저기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br><br>제대로 된 접안 시설의 설치가 없어 독도 주변을 몇 바퀴 도는 것에 그치기 일쑤고 규제 완화로 우려되는 생태계 훼손에 대한 대책도 없다.<br><br>우리가 지금 외치는 ‘독도는 우리땅’이란 주장의 근거 역시 국민들의 변함없는 독도사랑에 있다.<br><br>평생동안 자신의 사비를 들여 국내 뿐 아니라 일본 등지에서 1,300여점에 달하는 독도 관련 중요 자료를 기증한 서지학자 고(故) 이종학 선생, 미친 사람이란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 활동했던 독도 수비대원들, 해외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독도사랑협의회 등 이들의 끊임없는 독도사랑 실천으로 우리 땅 독도가 굳건히 존재해 온 것이다.<br><br>이들은 진정으로 독도를 지키는 방법은 끊임없는 노력과 지속적 관심이라고 말한다.<br><br>문제가 되면 불처럼 일어났다가 시간이 지나면 쉽게 잊어버리는 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자료 수집과 대응책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br><br>독도 문제는 정부가 외치듯 국가 영토에 관한 문제이다.<br><br>당연히 정부 차원의 노력과 대응이 필요한 것이다.<br><br>하지만 그동안 정부는 그 책무의 상당 부분을 국민에게 맡겨왔다.<br><br>이제라도 정부, 여야가 독도문제에 적극적 자세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다.<br><br>이번 기회를 발판 삼아 철저한 독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br><br>학문적 논리 정립, 독도 관련 사료 확보와 체계적 정리 뿐 아니라 독도 관련 법을 통한 독도의 실질적 점유에도 신경 써야 한다.<br><br>일본 역시 역사를 왜곡하면 현재도 왜곡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br><br>역사의 목적은 과거가 아닌 미래지향적인 데 있는 것이다.<br><br>지극히 당연한 상식을 스스로 세계 선진국이라 칭하는 일본만이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깝다.<br><br><br><br>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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