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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4-14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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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우리땅 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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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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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30정준호
1. 독도가 우리나라 땅인 이유
"독도는 지리적,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영토이다."
① 먼저 지리적 근거. 독도는 지리적으로 울릉도의 일부로 인식되어 왔는데 이는 '세종실록지리지' 등 고문서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② 역사적으로도 우리땅이 명백하다. 세종실록지리지 외에도 '신증동국여지승람', '동국문헌비고', '만기요람', '증보문헌비고' 등 많은 관찬 문헌에서 일관되게 독도에 관해 기록되어 있다.
③ 또한 17세기 한일 양국 정부간 교섭(울릉도 쟁계)과정을 통해 울릉도와 그 부속섬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이 확인되었다.
④ 1905년 시마네현 고시에 의한 독도 편입 시도 이전까지 일본정부는 독도가 자국영토가 아니라는 인식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이는 1877년 '태정관 지령'을 비롯한 일본정부 공식문서를 통해 확인된다.
⑤ 대한제국은 1900년 '칙령 제41호'에서 독도를 울도군(울릉도) 관할구역으로 명시하였으며,울도군수가 독도를 관할하였다.
⑥ 2차 대전 이후 독도는 우리 영토로 돌아왔고 우리 정부는 확고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일본은 1905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통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했다는 것을 근거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건 일본이 러일전쟁 수행과정에서 독도를 군사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취한 조치이며, 당시 우리나라는 이미 일본에 주권을 침탈 당한 부득이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2조(a)에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독도가 직접적으로 거명되지 않았다고 해서 독도를 자기들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위의 시마네현 고시와 함께 엮어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한국의 약 3천여개의 섬중에서 몇개만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일뿐 여기에 독도가 직접 명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독도가 일본에서 분리되는 한국의 영토가 아니라는 주장은 억지이다.
2. 독도가 우리땅인것을 알리기 위해 우리가 할 일
옛말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는데 일단 일본이란 나라에 대해 좀 더 공부를 해야할 것 같다.
일본은 이미 다케시마를 연구하고 자기나라 땅이라고 홍보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퍼붓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말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으며 우리가 그러고 있는 동안 국제사회에서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인식될 것이다.
그에반해 우리 국민들은 독도에 대해 조금은 무관심 한 것 같다.
지금은 먼저 국민들에게 독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하고 나아가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무수한 여러 자료들을 계속해서 외국의 언론이나 어떤 강한힘이 있는곳에 계속해서 메일이나 홈페이지에 글을써서 올리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국민적으로 함께 독도를 지키고자 하는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는것이 중요할 것 같다.
이번에 독도 조사를 하며 좀 마음이 답답했었는데 우리 정부가 밝힌 입장표명의 글을보고 괜히 뿌듯해져서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진 느낌이라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어느 국가와의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정부는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유권을 부정하는 모든 주장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히 대응하면서도 국제사회에서 납득할 수 있는 냉철하고 효과적인 방안에 의존하는 차분하고 단호한 외교를 전개해 나갈 것이다.
여기에는 일본이 뭐라고 해도 일축할 것이며 협상도 재판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가 농축되어 있다.
일단 독도가 분쟁대상이라고 인정하면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영토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협상과 재판밖에 없다.
어찌 우리 영토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협상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어찌 우리 영토를 법정에 내놓고 주인을 찾아 달라고 할 수 있단 말인가?
독도는 우리의 고유영토이며 분쟁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야 말로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나라가 취할 수 있는 최강의 법적입장인 것이다. 자국의 영토에 대해서 영유권 도전을 받고 있는 나라들이 취하는 법적입장 중에서 이보다 더 강한 것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정부의 대응이 너무 미온적이라 생각했었는데 이런 당연하고도 깊은 뜻이 있었다니 놀랍고 든든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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