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독도표기 왜 원상회복키로 했나>-1,2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07.31 06:20 | 최종수정 2008.07.31 06:29

(워싱턴=연합뉴스) 이기창 특파원 =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30일 독도를 '주권 미지정지역'으로 분류한 미 지명위원회(BGN)의 결정을 원상회복하라고 지시함으로써 독도 표기를 둘러싼 논란은 일단 한국측 요구를 수용하는 쪽으로 조기 매듭됐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으로부터 독도문제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받은 뒤 독도 표기 문제를 원상회복토록 결정하고 이를 제임스 제프리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을 통해 이태식 주미 대사에게 통보했다.

이 대사는 "독도 분규가 발생하기 이전 상태로 원상회복 한다는 게 결정사항"이라면서 "부시 대통령이 직접 결정을 내렸고, 그것을 즉각 시행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BGN은 독도를 `리앙쿠르암'으로 계속 표기하되 영유권은 `한국(SOUTH KOREA)' 또는 `공해(OCEAN)'로 명시되며 BGN이 지난해 만든 `영유권 미지정 지역(UU)'이라는 카테고리는 계속 존재하지만 독도에는 이것이 적용되지 않게됐다.

미국 정부가 독도 표기 변경문제에 대해 이 처럼 신속한 결정을 내린 것은 우리 정부가 사태 이후 필사적인 외교적 설득 노력을 펼친데다 이번 일이 한미동맹에 미칠 악영향과 부시 대통령의 방한을 앞둔 상황 등을 두루 감안했기 때문일 것으로 풀이된다.

또 독도를 '주권 미지정지역'으로 분류한 결정 자체가 러시아령으로 명기한 쿠릴 열도 등과 비교할 때 이중기준인데다, 실효적 지배국가 위주로 지명을 표시하는 유엔지명표준화 위원회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점 등도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 한국 정부 필사적 외교 설득 = 독도가 '주권 미지정지역'으로 표기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국 정부가 외교력을 총동원해 필사적인 설득노력을 펼친 것은 미국의 신속한 원상회복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일차적 요인으로 평가된다.

부시 대통령이나 라이스 국무장관,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등 미국 정부 고위관리들이 모르는 사이에 이뤄진 독도 표기 변경의 문제점을 이태식 주미 대사 등 우리측 관리들이 직접 만나 설명하고 원상회복을 설득한 것이 주효한 셈이다.

이태식 대사는 특히 존 네그로폰테 미 국무부 부장관, 제프리 제임스 백악관 NSC(국가안보회의) 안보부보좌관, 힐 차관보 등을 잇따라 만나 독도표기 변경에 유감을 표시하고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대사는 네그로폰테 부장관과의 면담에서는 "내 아내를 첩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며 강한 어조로 시정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연내 비준 대책회의에서 이 대사가 부시 대통령에게 독도문제의 화급성을 거론하고 부시가 "독도 문제를 잘 알고 있다.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에게 이 문제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힌 것도 문제해결의 전기로 꼽힌다.

◇ 방한 앞둔 부시의 정치적 결단 = 부시가 독도 표기의 원상회복을 직접 지시한 것은 다음달 초 방한을 앞둔 가운데 동맹인 한국민들의 관심사를 충분히 이해하고 적절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분석된다.

부시는 당초 이달초 일본 G-8(선진8개국) 정상회담 때 한국을 방문할 것이란 관측이 유력했으나 다음달 방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물론 부시의 방한 시기가 원래 7월로 확정된 것은 아니었지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가 한창인 가운데 부시가 방한하기에는 여건이 너무 나쁘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었다.

미국 쇠고기의 수입 개방으로 한국 정부가 커다란 정치적 위기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의 미 의회 비준동의에는 전혀 진척이 없는 점도 한국측으로서는 대단히 실망스런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이런 가운데 미 연방기관인 BGN이 한국령인 독도를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표기한 사태는 한국민의 반미감정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은 '악재'가 될 수 있음을 부시와 미국 정부도 이해하고 있으며, 이런 배경에서 부시의 '원상회복' 지시가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 표기변경 자체의 문제점 = 미국 정부가 독도 표기 변경 문제를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주권 미지정지역' 결정 자체가 지닌 결점들도 부각됐을 것으로 관측된다.

우선 독도문제 처럼 한미, 한일관계와 나아가 미국의 동북아 안보에까지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을 외교정책적 고려없이 국무부 정보조사국의 지시에 따라 BGN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최악'의 의사결정이라는 비판이 대두됐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일본간의 분쟁 대상인 쿠릴열도는 러시아령으로 명기하면서도 독도만 '주권 미지정지역'으로 변경한 것은 명백한 이중잣대라는 지적도 비등했다. 이에 대해서는 BGN측도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했다고 주미 대사관측은 전했다.

이밖에 미국 정부의 표기변경은 실효적 지배국가 명칭을 우선적으로 명시한다는 유엔지명표준화위원회의 표기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한 관계자는 지적했다.

이 같은 독도 표기 변경 자체가 지닌 문제점들이 미국 정부의 검토과정에서 드러남에 따라 원상회복이라는 결정이 신속하게 내려졌을 수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미국 정부의 독도 표기 변경 과정에 일본측의 로비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만일 미국 정부의 검토 과정에서 이 같은 로비 여부가 포착됐을 경우, 이는 보다 심층적인 조사로 이어지고 미국 정부 안팎의 또다른 논란으로 비화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태식 대사는 일본측의 로비설에 대해 "충분히 유의하면서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lk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