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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유
제18조(직권에 의한 재심사 등) 제18조(직권에 의한 재심사 등)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심사 또는 산정에 대하여 당해 분과위원회에 재심사 또는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다.
2010. 10. 27 특수임무수행자 개정 시행령 법률 세칙
중앙정보부 소속은 계약직 공무원 신분인바, 군 첩보부대 군 복무 날짜계산식에 적용 보상처리함은 불법 보상처리 하였으므로 직권으로 재심사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 제16대 국회 김성호의원등이 제정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과지원에관한 법률 즉 법률의 모법은 대한민국을 위해 위국헌신한 전체 북파공작원을 포괄적으로 제정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과 보상심의위원회가 중앙정보부 소속과 유격대를 빼고 군 첩보부대를 한정 시행하여 대통령 영으로 시행공포 하였다. 이는 민간공작원인 중앙정보부 소속을 포함시켜 시행했을 때, 발생하는 부작용을 우려했다. 중앙정보부 소속을 포함시켜 유격대까지 보상하자면 국가경제가 흔들린다는 것- 국가정보원 담당과장의 말
-. 그리고 중앙정보부 소속 드러난 60여명 중앙정보부 소속은 계약직 공무원 신분인데도, 군 첩보부대 군 복무 날짜계산식에 적용 중앙정보부 5163부대 요원으로 불법 편입시켜 보상처리 했다. 이는 재심사 청구키 이전에 국가정보원장과 보상심의위원장을 형사고발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됨.
*. 중앙정보부 가슴에 암호명이 있는 호국영령들의 개죽음을 외면할 것인가?
대한민국 중앙정보부특수임무수행자회
특수공작원서울810호
김 석곤
(010) 8512-0300
원본 클릭
http://blog.ohmynews.com/skkim9512/275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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