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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1-20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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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파 계량기 수리비 시민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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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6,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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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파 계량기 수리비 시민에 부담 |
| 수원시, 조례 개정등 의회 보고 않고 '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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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주 96년만의 한파가 몰아친 가운데 수도계량기 동파 피해를 본 가정을 방문한 관계부서 공무원이 교체 및 보수 작업을 하고 있다. | 급격한 한파로 인한 수원시내 수도계량기 동파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수원시가 자연재해에 의한 동파피해를 고스란히 시민들의 주머니돈으로 해결하고 있어 원성을 사고 있다.
관련 조례 개정에 대한 근거가 있음에도 이번 한파를 대비한 대책으로써의 조례 개정 움직임은 커녕 의회에 조차 보고되지 않고 있는 등 '늑장'을 부리고 있는 것.
17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이번 한파로 인해 지난 한주동안 발생한 수도계량기 동파사고는 모두 61건으로 이중 36건이 96년만의 최고 추웠던 지난 주 토․일요일에 발생했다.
이 때문에 시 상수도사업소 계량기 담당 부서는 이날도 보수․교체를 위한 외근에 모두 투입됐으며 이 때 비용으로 들어가는 2만1500원(대당 평균)하는 수도계량기 교체비는 모두 시민들의 몫이 되는 상황이었다.
이런 부당함을 방지코자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과 6대 광역시가 동파피해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일선 시․군도 조례를 개정하도록 의결했지만 수원시는 올 추경에서야 관련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2008년 307건(660만2000원), 2009년 381건(819만3000원), 2010년 576건(1238만7000원)으로 매년 동파피해가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 올 추경에 1500만원을 확보할 예정인 것.
더욱이 지난주까지 진행된 시 본청 업무보고시 관련 건설개발위원회에는 보고조차 하지 않았지만 17일엔 주례간부회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논의를 진행, 조례 개정 주체인 의회와의 공조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공정거래위가 올해 안에 환경부에 표준조례를 개정하도록 했으나 굳이 표준조례를 따를 필요가 없이 시 자체적으로 개정 가능함에도 불구, 이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실제 19일 폐회되는 이번 임시회 기간에 관련 조례가 상정됐다면 이달 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한파 때문에 발생하는 동파사고로 인한 시민부담은 줄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지난주 동파피해를 당한 김모(40)씨는 “일부 지역에서는 시민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며 한발 다가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정작 ‘사람이 반가운 도시’가 되고자 하는 수원은 왜 발빠르게 못 움직이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시의회 건설개발위원회 정준태 위원장도 “이번 업무보고 시에는 한마디 말도 없던 집행부가 오늘 개선방안 추진을 논의했다는데 지난해 말 이 같은 의결사항이 있었는지 조차 몰랐다”며 “이런 방안은 조례 개정을 통해 바꿔야 함에도 왜 의회에 언급도 없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이번 겨울을 위한 개선방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다가오는 겨울을 위한 개선방안이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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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1993@suwo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