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독도명기’에 대한 독도수호대 성명
-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는 침략과 전쟁을 가르치는 해설서 -
일본정부가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명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국정부와 민간단체는 해설서의 독도명기 삭제를 주장하며, 해설서에 독도가 명기될 경우 한일관계가 최악에 이를 수 있다는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였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우리의 모든 주장을 부정하고 독도침략을 노골화했다. 이는 한국과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도전이다.
해설서는 수업에서 주요하게 다뤄야할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현장교육에서 활용되고 교과서 편찬시 지침으로 활용된다. 일부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이 수록된 2005년 검정본과 달리 앞으로 발행될 모든 중학교 사회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문제가 수록될 것이다.
현재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침략과 탐욕을 근거로 하고 있고, 제국주의 침략을 정당화 하지 않으면 독도영유권 주장은 불가능하다. 17세기 울릉도 독도 불법 침략, 1905년 시마네현 고시를 통한 영토편입, 1950년대 한국전쟁전후 독도 침략은 모두 일본의 침략근성에서 출발하고 있다.
2004년의 “일본국익의해선언”은 제2의 제국주의침략선언이며, 교과서의 독도명기는 실질적인 침략행위의 결과이다.
해설서를 바탕으로 일본 전국의 학생들은 독도를 배우고 독도영유권 주장을 통해 평화와 화해가 아닌 침략과 제국주의 침략의 정당성을 배우게 될 것이다.
평화가 아닌 침략과 전쟁을 가르치는 일본의 현실은 가히 충격적이다.
한일양국간의 평화와 화해를 방해하는 가장 큰 원인은 독도영유권 문제이고, 독도문제가 해결될 때 진정한 평화와 화해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기성세대의 잘못된 판단이 어린 학생들에게 강요될 때 한일양국의 평화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침략과 전쟁을 강요하고 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이다.
한국의 역사는 물론 일본의 많은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
안용복의 도일활동이후 막부정부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하는 외교문서를 조선정부에 보내고, 일본인이 두 섬에 출입하지 못하게 했다. 막부의 번사였던 사이토 간스케는 <은주시청합기>에서 오키섬을 ‘일본의 서북한계로 삼는다’며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분명히 했다. 일본 전국의 지적도를 편찬할 당시 시마네현, 내무성, 태정관은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과 관계가 없다. 마음 깊이 새겨라“며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재확인했다.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며, 대한민국은 역사이래로 실효적 지배국가로서 지위를 갖고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독도영유권 주장의 유일한 근거는 침략과 탐욕이다.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는 전쟁과 침략을 가르치는 해설서 일 뿐이다.
일본은 침략과 전쟁을 가르치고 배우는 국가로 전락했다.
이는 일본의 불행이며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국가로 전락할 것이다.
우리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독도명기를 전면전 선언으로 간주하고,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일본정부의 유일한 선택은 독도영유권 주장을 포기하는 것이다.
죽도의날 폐지, 한국의 EEZ 독도기점 인정은 물론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독도문제를 삭제하여야 한다.
일본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2008년 7월 14일
독 도 수 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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