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문제로 다시 냉각…관계개선 움직임 중단 가능성

"日 검증내용 교묘"…정부, '日 이중플레이' 판단 기류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일본 아베(安倍) 내각의 20일 '고노(河野)담화 흔들기'로 다시 한일관계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해 졌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지난해 말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로 양국관계가 악화된 상태에서 일본이 작성 경위 검증을 명분으로 고노담화에 흠집 내기를 시도하면서 아베 총리 임기 내 한일관계 개선은 더욱더 기대하기 어려워지게 됐다.

일본군 위안부 연행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는 일본이 식민 지배와 침략을 인정하고 사과한 무라야마(村山)담화와 함께 한일관계의 기본 토대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인식이다.

지난 2월 일본이 고노담화 작성 경위에 대한 검증 의사를 밝히자 우리 정부가 "역사인식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한 것도, 일본이 이번에 검증을 강행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한 것도 이런 차원이다.

특히 대일 관계에서 '올바른 역사인식'을 강조한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관계 개선의 키워드로도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진정성 있는 조치를 제시했다.

이는 일본이 행동으로 올바른 역사 인식을 보여줘야 양국 관계도 정상화될 수 있다는 뜻이다.

지난 3월 한미일 정상회담의 형식으로 한일 양국 정상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만날 수 있었던 것도 아베 총리가 고노담화를 계승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고, 한일간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국장급 협의를 개최키로 하는 등 역사 문제에 대한 진전이 있었기 때문이다.

양국은 실제 4월부터 개최된 국장급 협의를 토대로 관계 정상화 방안을 모색해 왔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고노담화 작성 경위를 검증하고 고노담화가 한일간 협의의 산물인 것과 같은 인식을 주는 검증 결과를 발표하면서 담화 훼손을 시도함에 따라 한일 국장급 협의 등 그동안 진행됐던 양국간 관계 개선 움직임이 일단 동결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이 고노담화는 수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다시 밝히기는 했지만 이번에 검증 결과 발표를 강행하면서 고노담화의 의미와 신뢰성을 상당히 훼손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판단이다.

정부 내에서는 고노담화를 계승하겠다는 아베 내각이 작성 경위를 검증한 것 자체가 불순하다는 인식이 많다.

이와 관련, 정부 내에서는 일본이 앞으로는 고노담화를 계승한다고 하고 검증을 통해서는 사실상 고노담화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이중 플레이'를 한다고 보는 기류가 적지 않다.

한 소식통은 "일본의 검증 보고서 내용이 교묘해서 보고서 상의 내용을 따라가다 보면 고노담화가 협의의 산물이라는 인식을 많이 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아베 내각이 고노담화 검증을 명분으로 일방적으로 실무라인을 포함해 외교 채널간 의견 교환 내용을 공개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한일 실무 라인간 일상적인 소통에도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한일간 고위급 교류는 보류됐지만 그동안 실무라인간 소통은 계속돼 왔다.

나아가 정부가 일본 검증 결과의 세부 내용에 대한 입장과 평가를 추가로 밝히고 국제사회와 함께 적절한 대응을 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검증 결과를 놓고 한일간 일종의 진실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일본이 검증 결과 보호를 이유로 우리 입장에 적극 반박할 경우 양국간 감정이 더욱 격화되면서 양국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달을 개연성도 있다.

다만 일본 정부가 대외적으로 고노담화 계승 의지를 다시 밝히고 담화 자체를 전면 부정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한일 관계가 이번 건을 계기로 당장 최악으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일본이 발표한 검증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고 그에 맞춰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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