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한국과
미국,
일본이 차관급 회담 개최를 시작으로 쉴 틈 없는 ‘요동치는 4월’에 돌입한다.
3개국 간 연이어 양자 및 다자간 회담이 예정돼 있다. 일본의 과거사 논란ㆍ
독도 도발로 반일
감정이 극에 달한 시기에 열리는 것이어서 특히
주목된다.
한미일 3개국은 4월 중 외교 차관급 회담 개최를 두고 일정을
조율 중이다. 다음 주 내 개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조태용 외교부 1차관, 토니 블링큰 미 국무부 부장관, 사이키 아키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등이 참석자로 예상된다.
북핵 대응방안이나 마무리 단계에 있는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 등이 주요 의제로 거론된다. 비공식적으로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미 상ㆍ하원 합동연설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9일에는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이 방한한다. 11일 출국 전까지 용산 한미연합사령부와 미군부대 등을 방문하고 한민구 국방부장관과도 회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핵 문제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 등이 논의될 안보 현안으로 거론된다.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사드, THAAD)는 일단 공식 의제로는 제외된다. 국방부 측은 “카터 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우방을 방문하는 일정에 따라 오는 것”이라고 전했다.
상견례 수준의 방한이기에 사드 등 민감한 현안은 논의되지 않을 것이란 의미이다.
14일부터는 위싱턴에서 국방부 차관보급이 참여하는 제7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고위급 회의가 열린다. 정기적으로 열리는 회의지만 이 자리에서 사드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 양국 간 의견 교환이 나올 가능성이 점쳐진다.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회의에 이어 한미 양국은 일본까지 더해 3자 안보토의를 개최한다. 16~17일
워싱턴에서 열린다. 미국을 중재자로
한일 양국이 한
테이블에 앉게 되는 셈이다.
독도 도발로 경색국면에 접어든 한일 양국도 직접 대화에 나선다. 양국은 오는 14일 안보정책협의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1998년부터 정기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했으나 관계 악화로 2009년 12월 이후 중단했다. 이번에 열리면 5년 만에 재개되는 셈이다. 양국의 외교ㆍ국방 주요 인사가 함께 만나는 ‘2+2’ 형식이다.
다만, 시점이 애매해다. 양국은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등 현안을 두고 논의할 자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고, 최근 양국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안보정책협의회 재개에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일본이
중학교 교과서 검정, 외교청서 발간 등에서 ‘독도 도발’을 자행하면서 우리 정부도 협상에 나서는 데에 부담이 커졌다. 여론의 후폭풍도 예상된다. 민감한 시기인 만큼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4월 말에는 아베 총리 방미라는 ‘
대형 이벤트’가 열린다. 아베 총리는 26~30일
동안 미국에 머물며 오바마 미 대통령을 만난다. 29일에는 미 의회 상ㆍ하원 합동연설을 할 예정이다.
아베 총리 방미의 관건은 양국 방위협력지침 개정과 과거사 사죄 여부다. 양국 정상회담 등을 통해 자위대 활동 방식이 변경되면 직접적으로 우리 안보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과거사 사죄 여부는 더 거센 파장이 예상된다. 미 의회 연설을 통해 아베 총리가 과거사 논란을 언급할 예정이며, 그 수위와 내용에 따라 한일 관계가 요동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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