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독도소개 독도관련자료 독도사랑운동 자유게시판 독도사랑작품공모전 방명록

우리땅독도 독도의병대 독도사랑운동 언론자료 커뮤니티 독도사랑작품공모전

 

우리땅독도
독도소개
독도관련자료
베너

투표테스트
 
 
 
 

 
손님 (61.♡.93.127)  
손님 (216.♡.216.229)  
손님 (66.♡.66.74)  
손님 (185.♡.171.5)  
손님 (16.♡.88.192)  
손님 (16.♡.88.169)  
 접속자 6명, 회원 0명, 비회원 6명

108
1,521
24,032
5,722,026

작성일 : 15-09-19 22:03
日 전쟁 가능한 국가 됐다..'위헌 소송' 반발
 글쓴이 : 독도사랑
조회 : 3,411  

<앵커>

일본의회가 집단자위권 법안을 최종 통과시키면서, 일본은 이제 패전 70년 만에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동북아 안보지형엔 지각변동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일본 국내에서도 헌법학자들이 위헌 소송을 준비하는 등 후폭풍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도쿄에서 최선호 특파원입니다.

<기자>

[헌법 위반! 헌법 위반!]

집단자위권 안보법제, 이른바 전쟁가능법안이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하자, 아베 총리는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고 추켜세웠습니다.

[아베 신조/일본 총리 : (미래 세대에게) 평화로운 일본을 넘겨주기 위해 필요한 법적 기반을 정비했다고 생각합니다.]

11개 법률로 구성된 안보법제의 핵심은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아도 자신의 존립에 명백한 위협이 된다고 일본 스스로 판단하면 자위대 무력행사가 가능하다는 대목입니다.

패전 70년 만에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겁니다.

국회 밖 시위대는 전쟁을 금지한 일본 헌법 9조에 어긋난다며 밤새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시위의 초점도 법안 폐기에서 철회와 무력화로 옮겨졌습니다.

[채결(법안 통과) 철회! 채결 철회!]

특히, 헌법학자들을 중심으로 위헌 소송도 신중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감바라/日 변호사회 간부 : 헌법 위반은 분명합니다. 누가 어디를 보더라도 위헌입니다. (다만) 재판부가 받아들일지…쉽지 않습니다.]

오늘(19일) 오후에도 이곳 국회 앞에는 집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 앞을 비롯해 일본 전역에서는 소규모 집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년 시위대를 중심으로는 여당 의원 낙선운동 제안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입법화는 끝났지만, 전쟁가능법을 둘러싼 일본 정부와 시민사회의 갈등은 이제부터일지도 모릅니다.

(영상취재 : 한철민) 

최선호 기자choish@sbs.co.kr


 
 

Total 679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김영구 교수님의 시급한 독도문제와 충돌하는 미국적 진실 추구… 독도의병대 01-17 22581
홍범도 장군의 흉상철거와 관련된 문제인과 진보역사단체들의 성… 독도의병대 01-17 22375
10/25(금) 김점구vs오윤길 "독도의 날 국가기념일로vs다케시마의… 독도의병대 11-10 96381
독도학과 신, 편입생 모집 안내(한국복지사이버대학) 독도의병대 01-31 98436
664 목청껏 부르는 ‘독도는 우리땅~’ 독도사랑 08-24 4196
663 1904년 日군함이 증명한 ‘한국땅 독도’ 독도사랑 08-24 4157
662 독도와 신한일어업협정 독도사랑 08-01 6167
661 교육부 제 1회 독도교육주간 운영 4.11~15 독도사랑 07-10 3540
660 朴, ‘정상회담’ 비췄는데도… 아베, 또 ‘독도 정서적 도발’ 독도사랑 10-21 3872
659 아베담화 반영한다더니…日외무성 홈피서 '식민지배·침략&… 독도사랑 09-19 4175
658 日 전쟁 가능한 국가 됐다..'위헌 소송' 반발 독도사랑 09-19 3412
657 죽어서도 홀대받는 독립유공자.."정부, 묘소관리허술" 독도의병대 08-14 3594
656 잊혀진 이름 여성 독립운동가 독도의병대 08-13 3685
655 친일 선조가 남긴 재산 밑천 삼아… 떵떵거리는 후손들 독도의병대 08-13 4222
654 "前 총리로서, 일본인으로서, 인간으로서… 사죄합니다" 독도의병대 08-13 3464
653 애국과 친일.. 후손들 삶의 간극 더 벌어졌다 독도의병대 08-13 3106
652 조선인이 죽어갔던 '지옥 섬' 묻자..日 의외의 대답 독도사랑 08-12 4194
651 “日, 독도 포기·위안부 배상” → “韓, 수용·과거사 종결”… 독도사랑 06-26 2863
650 울릉도·독도를 지킨 조선시대 수토사들의 뱃길을 재현하다 ! 독도사랑 06-26 3738
 1  2  3  4  5  6  7  8  9  10    

 

 

   전화번호: 055-635-8846, 전송: 055-635-8845  

   Copyright(c) 2004  www.o-dokdo.com.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