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노컷뉴스 임진수 기자]
일본이 한빛부대 실탄지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며 다시 한번 한국을 비롯해 주변국들이 반대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향한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 배경에는 급격히 우경화하고 있는 아베정권이 자리잡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한 군사력 증대 역시 한몫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5일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에 따라 향후 5년간 연평균 4조 9200억 엔(한화 50조 24억 원)의 방위비를 지출하기로 했다. 내년도 우리 국방예산 35조 8000억 원보다 무려 40%가 많은 액수를 국방비에 지출하고 있는 것.
그런데 이 가운데 주요 무기 구입 등에 쓰이는 방위력 개선비는 약 10조 원으로 우리와 비슷한 수준이다. 따라서 얼핏 보면 일본과 우리가 비슷한 수준의 무기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일본과 우리가 비슷한 수준의 방위력 개선비를 집행한 것은 불과 4~5년에 불과하며 일본은 이미 1990년대부터 이 정도 수준의 방위력 개선비를 집행해왔다.
자주국방네트워크 신인균 대표는 "일본이 이미 25년 전부터 현재 수준의 방위력 개선비를 사용하며 해·공군력을 증강시켜 왔다는 점에서 '완성형' 군대라면 우리 군은 앞으로도 갖춰야 할 것이 많은 '발전형' 군대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여기다 우리 군은 남북 대치상황이라는 특수상황으로 인해 방위력 개선비의 상당 부분을 육군에 투입할 수밖에 없지만 일본은 타국과의 교전상황에 대비한 해·공군력 증강에 투입하고 있다.
그 결과 타국과의 교전상황을 상정했을때 일본은 해·공군력에서 한국에 비해 절대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이같은 막강한 군사력이 바로 우리를 비롯해 주변국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집단적 자위권'을 밀어 붙이고 있는 이유다.
신 대표는 "일본이 센카쿠열도(중국명 다오위댜오)를 놓고 중국과도 정면대결을 할 수 있는 이유도 그만큼 해·공군력에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 일본의 일방통행식 독주를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 해.공군력을 끌어올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군의 한 고위 소식통은 "일본 이상의 해.공군력 까지는 안되더라도 최소한 한국과 교전이 이뤄졌을 때 일본도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느낄 정도의 군사력을 갖춰야 억제력을 가질 수 있다"며 "그 수준이 일본 해.공군력의 70% 수준인데 현재는 그에 훨씬 못미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정된 국방예산에다 언제 어떻게 도발해올지 모르는 북한과의 대치상황을 고려했을 때 무작정 해·공군력 증강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수 없다는 점이 우리 군이 당면한 딜레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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