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지난 23일 선포한 자국의 방공식별구역(CADIZ)을
조정해 달라는 우리 정부의 요구를 공식 거부했다. 한중 간의 갈등
수위가 급격히 높아질 조짐이다.
한중 양국은 28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백승주 국방부 차관과 왕관중(王冠中) 중국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이 각각
수석 대표로 참석한 제3차 국방전략대화를 열어 중국이 일방적으로 동중국해에
설정한 CADIZ 문제를 협의했으나 두 나라의 입장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백 차관은 CADIZ가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과 일부가 중첩되고 우리 관할인 이어도가 포함됐다고 지적하면서, 중국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백 차관이 중국 측에 우리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왕 부총참모장은 주권 차원에서 방공식별구역을 정한 만큼, CADIZ를 조정할 의향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이어도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KADIZ 확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도 중국 측에
통보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중국의 조치로 역내에 군사적
긴장이 조성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역내 긴장 완화를 위해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밝혔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CADIZ 조정 협의가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 김 대변인은 "아직 합의된 것은 없지만 중국의 추가적인 방공식별구역 확장까지 감안해 현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CADIZ 선포 이후 일본과
미국과 달리 한국에 대해서는
양자 협의를 통해 풀어가자는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해 왔다. 그러나 이번 국방전략대화에서 우리 정부가 강경하게 나오자 태도를 바꿨다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이 미국과 일본,
대만 등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요구만 수용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우리 정부는 CADIZ를 인정하지 않고 평소대로 사전 통보 없이 이어도 상공에 군용기를 계속 보내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우리
해군과 해경의
항공기가 주 3~5회 이어도 상공을 초계 비행하고 있어 중국이 이를 빌미로 전투기를 출격시킬 가능성도 없지 않다. 다만 이번 전략대화에서 우발 사태를 막기 위해 양국 국방부 간 '핫라인'을 설치키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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