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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 미국의 북한 공격 시나리오, '죽음의 백조'가 아니라 '랩터'다
> 
>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WMD대응센터장 
> 
>  
> 세계 최고의 스텔스 전투기인 F-22 랩터. 미국의 제한적 선제타격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photo 로이터·뉴시스
> 
> 
> 지난 7월 28일 실시된 북한의 화성-14형 2차 발사가 갖는 의미는 엄중하다.
> 비록 대기권 재진입 성공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기는 해도, 
> 북한이 핵탄두를 미국 본토까지 날려보낼 수 있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하게 된 것이기 때문이다. 
> 지금까지 러시아나 중국과 같은 전통적 핵 경쟁국을 제외하고 
> 미국에 적대적인 국가가 핵무기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능력을 갖추게 된 것은 북한이 처음이다.
> 
> 
> 
> 
> 북한은 국가의 모든 프로파간다가 ‘미제 타도’에 집중되어 있는 철저한 반미(反美) 국가이다. 
> 미국 대학생 웜비어 사망사건에서 보듯 미국인이란 이유로 무고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만든 나라가 북한이다. 
> 물론 이는 미·소 냉전이 잉태되면서 탄생한 국가가 북한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 그러나 북한은 ‘모국’인 소련이 미국에 대해서 갖던 분노의 크기를 훨씬 뛰어넘었다. 
> 북한은 6·25전쟁의 피해와 그로 인한 공포가 그만큼 크기도 했거니와 
> 미국에 대한 분노야말로 1인 독재체제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었기 때문이다.
> 
> 
> 예방타격과 선제타격
> 
> 북한은 1953년 정전협정 이후에도 미국에 대한 크고 작은 도발을 이어나갔다. 
> 1968년에는 정보수집선인 푸에블로함을 납북하여 승조원들을 1년 이상 억류했고, 
> 1969년에는 미군의 EC-121 정찰기를 격추하기도 했다.
> 하지만 이런 엄청난 짓을 벌이고도 북한은 무사할 수 있었다. 
> 당시는 미국이 베트남전쟁으로 정신이 없었기에 미처 북한에 눈을 돌릴 틈이 없었다. 
> 그러나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으로 미군 장교 2명이 사망했을 때 미국은 참지 않았다. 
> 항모전단 2개와 폭격기 전력을 파견하며 북한의 도발에 군사적 응징을 시작하려고 하자 
> 김일성까지 직접 나서서 유감을 표명하면서 북한은 꼬리를 내렸다.
> 
> 
> 
> 
> 그런데 세월이 흘러 41년이 지난 지금 북한이 다시 도발의 강도를 계속 올리고 있다. 
>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에 걸쳐 꾸준히 개발해온 핵과 미사일 능력이 어느 정도 축적되면서 성과가 가시화되자, 
> 3대 세습군주인 김정은은 올해 내로 핵 무장국으로서의 역량을 완성할 예정이다. 
> 그리고 북한은 아직 완성되지도 않은 역량을 과시하며 괌을 포위사격하겠다고 위협하고 나섰다. 
> 지금까지 보인 허풍에 가깝던 미국 타격 주장과는 달리 이번에는 사거리, 비행시간, 비행경로 등을 세밀하게 제시하고 있다. 
> 한마디로 구체적 수치를 제시할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올라갔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 
> 당연히 이러한 북한의 협박에 대하여 트럼프는 강한 어조로 응사하고 있다. 
> ‘모든 군사적 대책이 준비되었으니 딴 데 가서 알아보라’는 식이다.
> 
> 우리는 뉴스를 통해 수많은 ‘선제타격’의 이야기를 접한다. 
> 그러나 정확히 말하자면 뉴스에서 얘기하는 선제타격은 선제타격이 아니다. 
> 먼저 때린다는 군사작전 개념에는 선제타격과 예방타격이 있는데, 뉴스 속의 미국 선제타격은 실제론 예방타격에 가깝다. 
> 우선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이란 적의 공격이 임박한 상황에서 공격을 받기 전에 먼저 타격하는 것이다. 
> 인류의 전쟁사 속에서 선제타격은 그리 많지 않다. 
>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1967년의 중동에서 벌어진 ‘6일 전쟁’을 들 수 있다. 
> 당시 이스라엘은 자국의 침략을 준비하고 있던 이집트와 시리아에 대하여 
> 전투기 전력을 활용한 선제공격으로 이들 국가의 전쟁능력을 무력화시킨 바 있다.
> 
> 한편 예방타격(preventive strike)이란 선제타격에 비하면 급박함이 떨어진다. 
> 즉 아직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장래에 자국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적의 군사능력을 제거하는 것이다. 
> 예방타격은 사실상 아직 위협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편을 공격한다는 점에서 
> 국제법상 불법 전쟁으로 인식돼 대부분의 국가가 가급적이면 그 실행을 피한다.
> 대표적 사례로는 1981년 이스라엘의 이라크 오시라크 원전 폭격을 들 수 있다. 
> 그리고 논란이 좀 있긴 하지만,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도 예방타격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 
> 
> 
> 
>  
> 
> 사실 북한과 관련해서 미국은 이미 예방타격을 기획했던 경험이 있다. 바로 1994년 제1차 북핵위기이다. 
> 당시 미국은 북한의 핵능력을 제거하기 위해 영변 원자력 단지의 폭격을 준비했었다. 
> 당시 미국의 준비태세는 단순히 언어적 위협이 아니었다. 
> 항모전단 2개가 동원되어 전쟁을 준비했으며, 
> 실제로는 F-117 스텔스 전투기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로 영변 단지를 폭격하고자 했다. 
> 당시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대통령의 명령이 떨어지면 즉시 공습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가 끝나 있었다고 한다. 
> 하지만 북한이 ‘서울 불바다’ 발언을 던지면서 미국의 공습 시 대한민국이 보복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협박하자, 
> 
>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공포를 이겨내지 못하고 클린턴 대통령으로부터 공습 취소를 이끌어냈다.
> 
> 여기서 역사의 교훈이 반복된다. 
> 만약 미국이 선제타격이든 예방타격이든 북한을 공격하려면, 인질로 잡혀 있는 한국을 방어할 수 있어야만 한다. 
> 게다가 북한은 노동미사일과 북극성-2형에 더하여 사거리가 1000㎞로 증가된 스커드ER까지 갖추어, 
>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까지도 인질로 잡고 있다. 
> 미국 입장에서는 방어할 대상이 증가한 것이다.
> 
> 
> 
> 
> 특히 과연 한 번의 타격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모두 제거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이다. 
> 1994년에는 의미 있는 핵시설이 영변 1개소였지만, 
> 현재는 IRBM(중거리탄도미사일)이나 ICBM 기지까지 포함하여 수십여 개로 증가했다. 
> 한마디로 선제타격에 나서도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을까 의문시되는 상황이다. 
> 그래서 1994년에 기회를 놓친 이후로 더 이상 미국이 선제타격이나 예방타격을 할 수 없으며, 
> 군사적 대응은 최후의 선택이라는 일종의 공식이 형성되었다.
> 
> 
> 核 공격 상정한 괌의 대응요령
> 
> 그러나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고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면서 오히려 선제타격·예방타격이 부활했다. 
> 특히 북한의 괌 포위사격 위협은 계획이라도 미국의 입장에서는 선전포고로 받아들여진다. 
> 북한이야 포위사격이라고 주장하지만 각도가 조금만 바뀌어도 괌에 미사일이 떨어진다. 
> 자국민에게 피해가 갈수도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선의(善意)에만 기댈 수는 없다.
> 
> 
> 
> 
>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괌은 확고히 지켜질 것이라고 주민들을 진정시키면서도, 미사일 공격 시 행동요령을 전파하고 있다. 
> 그런데 이 행동요령이란 것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냉전 시절 핵공격 시 대응요령과 같다. 
> 화성-12형이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응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 그렇다면 미국은 북한의 괌 사격을 핵공격으로 바라본다는 말이 된다.
> 
>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이래 자국이 최초로 명백하게 핵 공격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미국의 선택은 
> 더욱 극단에 가까워지고 있다. 
> 현재의 미국 대통령은 부동산 사업으로 성공을 거듭해온 비즈니스맨인 도널드 트럼프이다. 
> 당연히 북한에 대응해야만 한다. 사실 군사적 대응이라면 트럼프는 최고의 군사 리더십을 갖추고 있다. 
> 수도승 전사(warrior monk)로 유명한 명장 매티스가 국방장관이고, 
> 1991년 걸프전에서 탱크전의 영웅이었던 맥 매스터 장군이 국가안보보좌관이다.
> 
>  
> 북한이 괌을 향해 발사하겠다고 공언한 화성-12형 탄도미사일
> 미국 전력 충분한가
> 
> 
> 핵위협 상황에서 미국이 할 수 있는 선택은 핵보복이다. 
> 사실 핵보유국 가운데 유일하게 핵을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것도 미국이다. 
> 그것도 아직 핵을 가지지 못한 상대방을 향해서 말이다. 
> 하물며 스스로 핵무장을 선언하고 핵위협을 가하고 있는 국가에 대하여 타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 심지어는 미국은 핵운용 전략에서 핵 선제 비사용(non first-use)을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 
> 필요하다면 핵 선제 사용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정책적 암시를 깔고 있는 지점이다.
> 
> 북한의 괌 공격을 전제한 선제타격이 이뤄지는 방식은 경우에 따라 다를 것이다. 
> 우선 미사일 공격에 대한 미군의 미사일 방어작전은 공세적 방어작전과 수세적 방어작전의 2가지로 나뉜다. 
> 우선 수세적 방어작전은 바로 미사일 방어를 의미한다. 
> 만약 미사일이 괌을 향해 날아온다면 이지스 구축함에 장착된 SM-3를 통해서 우선 해상에서 막아내고, 
> 그래도 요격되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는 괌의 지상에 배치된 사드(THAAD)로 막는다. 
> 사드는 최대 마하 14까지 요격이 가능하여, 
> 북한이 최고속도 마하20인 화성-12형으로 공격하면 막지 못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지만, 
> 화성-12형의 종말속도가 실제 마하20에 미치지 못하며, 
> 그간 사드는 성능 개량을 통해 더 빠른 속도에서도 요격이 가능하도록 개조되어 요격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오히려 문제는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원점을 내버려둘 것이냐는 문제이다.
> 
> 
> 
> 
> 제한적인 선제타격이 이뤄진다면 공세적 미사일 방어작전이 이후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 우리 군이 ‘킬체인’이라고 부르는 작전이 바로 이것이다. 
> 즉 화성-12형이 발사되기 전에 미사일 발사대를 탐지하고 공습으로 제거하는 것이다. 
> 우리 군은 킬체인이 가동될 때까지의 작전시간을 30분으로 정해놓았지만, 미군은 더욱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 
> 화성-12형은 강한 화염으로 인해 미사일 발사차량에서의 발사가 불가능하며 간이발사대를 설치해야만 하므로 
> 발사까지 약 2시간의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 이 정도의 시간이라면 
> 미군이 보유한 수십여 기의 첩보위성과 한반도에 전개한 고고도 유·무인 정찰기로 충분히 탐지가 가능하다.
> 
> 물론 이들을 타격하기 위한 전략폭격기가 한반도 주변에 상시 배치되지 않은 게 문제다.
> B-1이 괌에서 날아오는 데는 2시간, 
> B-2 스텔스 폭격기가 미국 본토 미주리의 화이트맨 공군기지에서 날아오는 데는 8시간 정도 걸린다. 
> 게다가 폭격기가 출동하더라도 북한의 촘촘한 방공망을 뚫고 들어가야 한다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 그러나 실제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옵션은 전략폭격기가 아니다. 
> 세계 최고의 스텔스 전투기인 F-22 랩터로 
> 북한의 대공 감시망이 전혀 알 수 없도록 북한 상공으로 침투하여 1000파운드 정밀유도폭탄으로 파괴할 수 있다. 
> 사실 화성-12형 발사대 정도면 GBU-39 SDB 같은 소형 벙커버스터 유도탄으로도 충분히 제거할 수 있다.
> F-22는 한 대가 8발의 SDB를 싣고 작전할 수 있다. 4대 편대만 투입해도 적의 공격 원점 32개를 무력화할 수 있다.
> 
> 
> 
> 
> 한편 북한 전력을 전면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예방타격이 된다면 상황은 전혀 달라진다. 
> 이 경우 모든 표적을 동시다발로 타격해야만 하는데 태평양에 가용한 모든 전략자산을 동원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 주한·주일 미군의 자산은 기본이고 항모전단은 2개로도 부족하고 3개는 동원되어야 한다. 
> 여기에 괌의 폭격기 전력, 하와이나 알래스카의 공군 전투기 전력, 오하이오급 순항미사일 잠수함 등 
> 아태지역 내의 미군 자산을 모두 동원해야 한다. 
> 또한 전쟁을 수행하기에 앞서 한국에 있는 수십만 명의 미국인들을 대피시키는 NEO(비전투원 소개작전)가 우선되어야 한다.
> 물론 더 좋은 선택지도 있다. 북한 정권 수뇌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적인 핵 선제공격이다.
> 
> 
> 
> 실제 미국의 전력 수준이 트럼프가 말하는 ‘화염과 분노’를 북한에 안겨다줄 수 있느냐는 걱정도 있다. 
> 미국의 범지구적 군사전략을 실행하는 힘은 누가 뭐래도 미 공군과 해군력이다. 
> 미국 군사 전문매체인 밀리터리타임스의 8월 12일자 보도에 따르면 
> B-52 폭격기는 75대 중 33대가, B-1은 62대 중 25대가 즉시 출격이 가능한 상태라고 한다.
> 이에 대해 미 공군 출신의 저명한 항공전략가인 데이비드 뎁툴라 예비역 소장은 
> “역사상 전례 없이 준비태세가 취약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 
> 
> 북한의 진짜 속셈
> 
> 해군력도 상황은 좋지 않다. 
>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355척의 해군전력을 건설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예산이나 건함 능력이 실제로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
> 오바마 행정부 때도 308척을 목표로 했지만 실제론 32척이나 부족했다. 
> 기괴한 외양에 레일건까지 갖춰 꿈의 전함이라고 기대되던 줌왈트급 구축함은 32척의 건조가 계획되었지만 
> 단 2척만 건조하고 29척은 취소되었다. 
> 적국의 연안에서 작전을 도맡을 LCS 호위함은 26척이 계획되었지만 9척이 만들어졌을 뿐이다. 
> 신형 포드급 항공모함은 예정보다 2년이나 늦게 취역했지만 실제론 2021년이나 되어야 실전에 투입이 가능하다.
> 
> 
> 
> 
> 그래서 미국의 전력은 2차대전 이후 가장 떨어진 상태이다. 
> 그렇다손 쳐도 북한을 제거하는 능력이란 차원에선 충분한 전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 핵능력만으로 치면 북한이 약 20개의 핵탄두를 가진 반면, 
> 미국은 무려 4400여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1740여발이 실전배치 중이다. 
> 북한 핵탄두가 약 10~20㏏의 파괴력으로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수준의 전술핵에 불과하다면, 
> 미국은 400~500㏏ 정도의 파괴력을 가지는 전략핵 탄두를 보통 3~10개까지 미사일 한 발에 탑재한다. 
> 북한이 미국 수도인 워싱턴의 1개 동에 해당하는 지역을 20번 파괴할 수 있다면, 
> 미국은 북한 전역을 4000번 이상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애초에 싸움의 상대가 아니다.
> 
> 북한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다. 
> 그렇다면 왜 굳이 괌 포위사격이란 화두를 던져서 이러한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을까. 
> 김정은은 겨우 걸음마도 제대로 시작 못 한 자신의 핵전력으로 미국을 상대할 수 있다고 정말 믿고 있을까. 
> 미사일을 쏘고 싶으면 사전에 발표 없이 쏴버리지, 북한처럼 미사일 시험발사 사격 계획을 사전에 밝히는 경우는 없다. 
> 우리는 여기서 북한의 괌 포위사격 발표의 내용을 자세히 뜯어볼 필요가 있다.
> 
> 
>  
> 
> 정확히 말하면 북한은 김정은이 괌 포위사격을 지시했다고 발표한 게 아니라,
> 전략군에서 괌 포위사격 계획을 김정은에게 보고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 즉 아직 계획이 완성되거나 김정은에게 보고가 된 것이 아니며, 설사 보고가 되었다고 한들 
> 김정은이 사격하라는 지시를 내리지 않으면 그만이다. 
> 한마디로 긴장을 고조하기 위한 카드라는 말이다. 
> 또한 괌 사격에 온갖 관심을 집중하게 만들고 정작 신형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발사한다거나 
> 6차 핵실험을 실시하려는 성동격서(聲東擊西) 전법일 가능성도 농후하다.
> 
> 
> 
>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 
> 그 해답은 미국 언론과 미국 국민들의 반응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전쟁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다. 
> 이러한 공포를 통하여 북한은 자신이 미국에 대적이 가능한 핵무장 국가라는 인식을 미국과 국제사회에 심으려고 하는 것이다.
> 그리하여 동등한 핵무장 국가로서 미국과 협상에 나서면서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려는 사전포석이다. 
> 자신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북한의 무대설정(stage-setting)은 
> 이미 6·25전쟁 당시 휴전협정 때부터 북한이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었다.
> 
> 
> 
> 
> 그래서 실제 가능하건 가능하지 않건 간에 미국의 선제타격 능력은 중요하다. 
> 북한과 같은 악동의 분탕질이 무서워서 때리지 못하는 게 아니며, 
> 북한은 애초에 전쟁 상대조차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 
> 그래서 한·미 공조가 중요하다. 
> 북한이 핵으로 위협해도 
> 미국이 동맹국으로서 우리를 보호하며 우리를 인질로 삼으려는 시도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 바로 그러한 안보태세야말로 현 정부가 원하는 대화와 협상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바탕이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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