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김휘국 워싱턴침례신학대학 교수 (外國 에서 祖國 의 앞날을 爲하여 보고 느낌을 드리는 글인가 하오니 길 더라도 천천히 읽어 보세요 敎授任이 너무 感思 함니다..꼭 읽어보세요..강종득)

◉ 陸軍士官學校 卒業. 國防大學院 敎授.

◉ 워싱턴 東西問題硏究所長 歷任. 現 워싱턴浸禮神學大學(Washington Baptist University) 敎授.

◉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中央黨 公薦制는 資質 없는 政治人들이 國會에 進出하는 結果를 가져왔다. 寫眞은 2010年 12月 豫算案 通過 過程에서 與野 議員들이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

1990年代 中盤 在美同胞로서 워싱턴에서 본 韓國에 關해 근 5年間 《美洲 韓國日報》에 寄稿한 것을 모아 1998年 《希望의 나라로》라는 책을 出版하였다. 15年이 지난 最近 그 책이 문득 生覺났다.

至今 韓國은 어디에 있는가. 누가 韓國의 當面 問題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簡單히 對答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至今 韓國民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多樣한 答辯이 나올 것이다. 어떤 이는 政治?軍事的 平和와 經濟的 繁榮이라 하고, 다른 이는 社會發展과 文化暢達까지 追加할 것이다. 韓國 政治가 이를 爲하여 잘하고 있느냐고 묻는다면 어떨까. 大部分이 否定的일 것이다. 이렇듯 많은 國民이 韓國의 後進的 政治를 말하고 있다. 그럼에도 韓國에서 政治發展을 爲한 變化는 보이지 않는다.

國內 政治란 理解가 다른 集團이 權力을 쥐기 爲해 競爭하는 것이다. 서로間 論爭이 不可避하다. 그러나 議會制를 否定하는 場外鬪爭까지 하는 狀況이면 國民의 非難을 받아 마땅하다.

國家 情報機關에 問題가 있다면 國會와 行政府가 非公開로 問題를 解決하면 된다. 그런데 國會議員이란 사람들이 國情院을 攻擊하면서 政爭의 祭物로 삼고 있으니, 國會에 對한 國民의 信賴는 下限價를 치지 않을 수 없다.

美國에 없는 韓國 政治의 特許品들

果然 韓國 政治의 根本 問題는 무엇인가?

맨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이 資格 未達의 國會議員이 相當數 國會에 入城하였다는 點이다. 그들은 專門性은 고사하고 普通사람으로서의 바탕조차 모자라, 常識 以下의 行爲를 부끄럼 없이 하고 있다.

中央黨 公薦制度는 美國에서 100年 前에 廢止된 것인데, 政治人들이 旣得權 維持를 爲해 自己 사람을 地域區에 配定하는 것이다. 國會議員에 立候補하는데 왜 中央黨 公薦이 必要한가? 누구나 地域區에 가 支持를 받고 그 政黨의 候補者가 될 수 있어야 한다. 比例代表制란 代表性도 없을 뿐만 아니라, 特定分野 專門性이 國會에서 무슨 意味가 있는가 하는 根本的 疑問點을 提起한다. 이렇게 民主主義 先進國이라는 美國에서는 容納되지 않는 韓國 政治의 發明 特許品들을 살펴보자.

첫째, 中央黨 公薦制가 自己 파(派)를 公薦하여 黨內 獨裁를 可能케 하였다. 比例代表 公薦은 元來 體育館 政治 時節에 企業人들로부터 政治資金을 받으면서 감투를 판 것이다. 그後 知識人들이 시끄럽게 하니까 전국區라는 이름으로 한 자리씩 주어서 學者나 言論人을 包攝하였던 것이다. 그로 因해 非政治圈 人士가 政治圈을 넘보면서 本業을 疎忽히 하고 政治에 나서게 된 事例를 얼마나 수없이 봐 왔던가. 그런데 요즘엔 漸次 學生들을 煽動하는 것마저 不足하여 宗敎人들까지 아예 破戒를 한 것처럼 政治판에서 設置고 있다.

美國에서는 國民의 參政權이라고 하는 것을, 韓國에서는 中央黨이 가로채서, 特定 個人이나 政派의 黨內 獨裁를 許容하는 制度로 變貌시켰다. 國民들은 自身들의 參政權을 뺏긴 줄도 모르고 지내고 있다. 이것이 너도나도 大學敎育을 받았다는 韓國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中央黨 公薦制는 마땅히 廢止되어야 한다. 比例代表라는 것도 自動的으로 사라져야 한다. 그러면 一石四鳥의 效果를 가져올 수 있다. 政黨의 黨內 獨裁 不可, 政治圈의 世代交替, 政經癒着의 斷絶, 學者․言論人․專門人들의 職業主義 伸張이다.

國政監査 해야 하나?

둘째, 韓國에선 國政監査라는 것을 오래前부攄 해 왔다.

國政監査는 一種의 會計監査이다. 美國 議會에는 國政監査라는 것이 없다. 議會 傘下에 會計監査員을 두고, 豫算執行의 問題가 있다고 判斷되면 調査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韓國도 現 監査院을 國會로 옮기고, 國會의 國政監査를 代行시키면서, 國會議員들은 最高級 人力의 水準에 맞는 立法活動에 集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形式的인 國政監査는 廢止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美國에서 議會는 豫算執行 監査에 局限하고 있으며, 政策에 關하여는 必要 時 分科別 聽聞會를 利用하고 있다. 行政府 監査는 各 部處에 監事機能이 强化되어 있어 高位職 사람이 敢히 違反할 수 없게 되어 있다.

筆者는 워싱턴에 있으면서 5~6名이나 되는 韓國의 國會議員들이 國政監査 한답시고 와서 形式的인 行事를 치르고 골프나 치고 가는 것을 많이 보았다. 駐美 大使館에 그렇게 每年 國政監査를 해야 할 일이 있을까. 美國에서 오래 살면서 그런 말을 들어 본 적이 없다.

셋째, 國家의 法 執行機關에 對한 尊嚴性의 問題이다. 檢察은 數많은 政治的 事件을 調査하고 處理해 왔다. 어느 事件의 責任者가 特定 地域 出身이라고 해서 혼자서 마음대로 事件을 調査․造作하도록 檢察組織이 構成되어 있지 않을 것이다. 檢察 調査나 求刑에 對抗하여 辯護人團이 自己防禦를 할 機會가 있고, 裁判部는 이를 公正히 보고 判決을 내릴 것이다. 그런데 인터넷에 글쓰는 사람들은 勿論이고, 甚至於는 國會聽聞會에서조차 地域差別的 發言을 敢히 行하고 있다.

이러한 脫法的 言行은 國家의 法執行 機關에 對한 冒瀆이다. 美國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痼疾的인 地域主義에 對한 偏見으로 檢察을 信賴하지 않으면, 누가 이보다 더 合法的으로 잘할 수 있을 것인가를 生覺해 보아야 한다. 어느 地域이건 個人에 따라 善한 사람 惡한 사람, 正直하거나 不正直한 사람, 또는 道德的이거나 不道德한 사람 等이 多樣하게 있게 마련이다. 低俗한 言語로 特定 地域을 卑下하는 發言은 結局 自身의 品格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이다.

多樣性에 對한 理解가 없는 韓國

넷째, 國民和合의 問題이다. 右派들의 지나친 地域差別的 攻擊은 󰡐이정희 効果󰡑를 가져올 것이다. 大統領이 慶尙道 地域에서 나왔는데, 湖南 사람들을 貶下하고 그들을 親北左派로 看做하여 敵對視한다면, 朴槿惠 大統領은 多數 國民의 抵抗을 받게 될 것이다. 次期 政權은 必然的으로 左派에 넘어갈 것이다.

過去에 全羅道에 人口가 많았고, 産業化 過程에서 서울․釜山 等 大都市로 많이 移住하였다. 이들과 婚姻하여 얽힌 子孫들까지 따지면, 湖南 사람들은 韓國 人口의 折半에 肉薄할지도 모른다. 親北, 從北 云云하는 用語 使用에 愼重을 基하지 않으면 안 된다. 未練한 사람은 繼續 미워하고 亡할 것이요, 賢明한 사람은 和解와 協力을 얻어 繁榮할 것이다.

워싱턴에 200이 넘는 人種이나 民族이 살고 있지만 人間의 平等을 沮害하는 어떠한 言動도 容納되지 않는다. 萬一 이로 因해 法廷에 서게 되면 反 人道主義者로 烙印 찍혀 勘當할 수 없는 代價를 치러야 한다. 어느 特定 地域이 權力을 獨占하여서도, 또 疏外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다섯째, 韓國 國民은 多樣性으로부터 統合에 보다 익숙해져야 한다. 人間은 태어날 때부터 知能이나 個性은 勿論 身體的 能力까지도 다르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 生覺과 行態가 多樣하다. 더욱이 人種이나 民族이 다르고 敎育․社會․文化的 與件이 다른 데서 成長한 사람들은 많이 다르다. 美國은 이러한 多樣性을 克服하고, 政治․經濟․社會․文化의 모든 分野에서 平等한 機會를 保障함으로써, 社會의 統合을 이루어 왔다.

韓國은 人間社會의 多樣性을 받아들이는 데 익숙하지 못하다. 昨年 一部 司祭團이 政治的으로 問題를 일으켰는데, 筆者도 그들이 職業主義를 벗어났다고는 본다.

그러나 美國 같았으면, 그것이 少數集團의 意見 表示로서 一過性 事件이 됐을 것이다.

왜 全體主義가 아닌데 모든 사람이 劃一的이어야 하는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만나는 것은 다른 意見을 가진 사람들과 疏通함으로써 理解를 넓히고자 함인데, 똑같은 右派나 左派끼리만 疏通하면, 北韓 勞動黨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 政治에 對話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도 다르다는 것을 尊重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大統領이 多樣한 利害集團을 이끌도록 그를 支持했던 右派들은 밀어 주어야 한다.

끝으로, 政治에서 健全한 野黨은 與黨을 牽制하여 그 獨走를 막는 데 必要 不可缺하다.

至今 野黨은 그 構成 自體가 數를 채우기 爲한 離合集散의 産物로서, 政治哲學이 없다. 政黨의 目標가 흔들리고 있으니, 目標達成을 爲한 戰略이나 戰術도 없다. 󰡐金大中黨󰡑과 󰡐盧武鉉黨󰡑이 섞여 있지만, 過去 中國의 國共合作같이 盧武鉉黨이 組織을 强化하면서 다른 政派를 삼킬 듯하다가 李石基 事件이 터지는 바람에 一時 中斷한 狀態로 보인다.

民主黨은 優先 親北左派 勢力을 法 앞에 세워 審判하고 그 뿌리를 잘라야 授權 可能한 政黨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 새政治를 내세우며 新黨을 創黨하겠다는 安哲洙 議員이 旣存 野黨과 競爭을 벌이면서 國民들의 期待値도 올라가고 있다. 韓國에 健全한 野黨이 생길 것인지를 注意 깊게 지켜보고자 한다.

빚내서 公約 지키겠다는 荒唐한 政治人

美國 選擧에서는 經濟․社會 政策이 核心이다. 外交․國防 等 政治이슈는 與野가 거의 비슷하다. 이 點은 韓國 政治人들도 좀 배웠으면 한다.

어찌하여 國家安保에서 與野가 다를 수 있는가? 한 달에 千萬 원 以上씩이나 받고 있으면서 生産性 없는 政治싸움만 하지 말고, 當面한 經濟政策을 論議하고 發展시키면 國利民福을 爲하여 참으로 有益한 結實을 가져올 것이다.

SNS만 봐도 사람들이 大部分 政治 批判을 하고 있다. 經濟的인 論議나 提案은 눈 씻고 찾아도 없다. 이는 結局 韓國 國民의 現實參與가 均衡을 잃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韓國 政治家 冷戰時代的 싸움을 하고 있는 동안 世界는 먹고사는 問題에 心血을 기울이고 있다. 韓國이 當面한 이슈인 成長과 福祉, 失業과 雇傭, 公企業 民營化, 國家負債를 살펴보자.

첫째, 成長과 福祉의 問題는 經濟民主化라고 言論에서 쓰고 있는 아이템이다.

歷史的으로 보면, 政治權力은 富者와 連帶하여 恒常 保守政權의 核心을 이루어 왔다. 被支配 階級인 勞動者 農民은 旣存 秩序 속에서 稅金을 내면서 戰場에 나가 싸웠다. 마르크스 理論의 先鋒長인 레닌이 1次大戰 中 獨逸의 支援을 받아 1917年 러시아 革命으로 執權하였으나, 73年이라는 試驗 끝에 失敗를 맛보았다.

最近에는 그리스가 國家不渡를 만나, 유럽聯合이 그 負債償還으로 世界 金融市場을 攪亂시켰다. 그리스의 破産은 社會主義 政府가 放漫한 福祉政策을 편 데서 비롯됐다.

政治하는 사람들은 福祉 公約을 濫發하여 善心 쓰기를 좋아한다. 問題는 有權者들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런 候補者에게 票를 주고 있다는 點이다. 나라의 主人 立場에서 有權者가 精神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 朴元淳氏가 人氣 投票式으로 서울市長이 된 後, 豫算이 바닥났는데도 빚을 얻어 무상급식 公約을 지킨다고 하는데, 이거야말로 荒唐하기 짝이 없다. 自身의 私財를 내놓지 않을 바에야, 서울市가 不渡난다면 그 빚을 누가 갚을 것인가?

朴槿惠 大統領이 福祉豫算을 調整한 것은 當然한 것이다. 經濟成長(Efficiency)과 所得配分(Equality)은 恒常 相殺關係(Trade-Off)에 있다. 成長 없이 配分을 追求하면 破産을 招來하고, 配分 없이 成長만을 追求하면 低所得層의 不滿으로 選擧에서 敗하게 된다. 韓國은 至今 朴槿惠 大統領이 하는 것처럼 成長과 福祉의 竝行이 賢明하다. 韓國이 取할 第3의 길은 多分히 觀念的이지만 󰡐成長 70 福祉 30 戰略󰡑이다.

지나치게 膨脹한 大學敎育

大學 卒業 後에도 마땅한 職場을 잡지 못하는 現實에서 大學敎育 機關의 整備가 必要하다.

둘째, 失業과 雇用의 問題이다. 美國에서는 매달 첫째 주 金曜日에 그 전달의 雇用現況을 發表하는데, 優先 非農業 部門 雇用이 얼마나 增加 또는 減少했느냐가 經濟成長의 指標가 되기 때문에, 株式市場에 미치는 影響이 甚大하다. 지난 11月에는 20萬3000名의 新規雇用이 늘었는데, 當初 豫想値 18萬名보다 높아 株式市場에서 다우존스가 1.26%나 올랐다.

한 사람이 일을 더 하게 됨으로써 國家經濟가 彈力을 받아 成長하게 되는데, 失業은 經濟뿐만 아니라 社會 全般에 먹구름을 가져오게 된다. 問題의 核心은 일할 사람은 많은데 일자리가 不足한 것이다. 어떤 企業에서는 人力이 不足하여 外國人 勞動者들을 雇用해야 하는 實情이고 보면, 職種에 따라 人力이 不足하다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韓國의 敎育構造가 産業構造에 附合한 人力을 均衡있게 輩出하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勿論 韓國의 大學敎育이 膨脹되어 있다. 儒敎文化圈에 있어 看板을 따지다 보니, 適性上 適合하지 않은 사람마저도 博士學位를 받아 이마에 붙이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있는 實情이다. 그래서인지 韓國 敎育의 構造가 企業의 各 職種에서 꼭 必要한 것보다 더 高級 人力을 만들어 내고 있다.

職業과 關聯하여 大學敎育 機關의 整備가 時急한 實情이다. 大學을 나와 理髮師로 就職할 수가 없으니 無酌定 父母에게 依託하는 것이다.

美國에서는 18歲가 넘으면 집을 나가야 한다. 韓國에선 子息한테 房貰는 勿論 下宿費도 받지 않고 있다.

需要의 側面에서 보면, 大企業이 中小企業의 分野를 파고들어 獨占利益을 챙기는 것 外에도 일자리 創出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大企業이 하고 있는 製菓店을 中小企業이 運營하면, 雇用에 融通性이 있고, 까다로운 就職 節次도 없으니 多少 敎育水準이 未洽한 사람도 일자리를 求할 수 있어 所得 平準化에도 寄與할 것이다.

公企業 民營化는 資本主義의 根幹

셋째, 公企業 民營化는 時急한 問題이다. 러시아나 東歐圈 國家들이 資本主義 經濟로 轉換하는 過程에서 가장 처음에 問題가 된 것은 價格(Price)이다. 다음은 私有財産의 認定(Property Rights)이었다. 公企業 民營化 問題는 根本的으로 資本主義와 社會主義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共産主義 國家의 敗亡 原因은 生産性 低下이다. 北韓의 例가 바로 그것이다. 過去 輕水爐 建設 時 그곳 勞動者들이 짐을 나르다가, 終點 到着 1~2分 前인데도 點心時間이 됐다고 짐을 그냥 그 자리에 놓고 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萬一 그것이 自身의 집안 일이었다면 짐을 나른 以後에 食事를 할 것이다. 이것이 公企業의 本質的 問題이다.

資本主義 國家에서 公企業이 存在하는 理由는, 投資規模가 너무 커서 資本 調達이 어렵고, 成敗에 따른 危險負擔이 커 一般 投資者가 나설 수 없기 때문이다. 電氣나 가스 等 에너지 分野, 高速道路․鐵道․港灣 等 交通分野, 그리고 有線․無線 通信施設 같은 基幹 인프라가 主로 그에 該當한다.

그러나 投資 初期와는 달리 公企業들이 자리를 잡았다면, 이들을 民營化하는 것은 生産性 增大뿐 아니라, 不正腐敗로 因한 不實의 源泉을 遮斷하는 것이 된다.

人事 問題에 있어서도, 政治的 考慮 없이 個人의 能力과 리더십은 勿論, 能力에 依해 뽑아야 生産性을 높일 수 있다. 赤字를 國民 稅金으로 메워 준다면, 누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企業經營을 하겠는가?

美國에도 AIG 같은 會社는 政府 持分이 많아 지난 財政危機 때 말썽이 있었다. 이제 美國 政府도 漸次 資本金을 回收하고 있다. 公企業 民營化는 朴槿惠 行政府의 큰 課題의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러나 갈 길은 分明하다.

넷째, 政府豫算과 國家負債의 上限線에 關한 問題이다.

유럽聯合 國家 全體의 負債는 2007年에 總生産의 74.2%였고, 2014年에는 112.5%가 된다. 國際通貨基金(IMF) 資料에 依한 世界 各國의 2012年 基準 國家負債를 國內總生産의 퍼센트로 보면, 美國 87.8, 獨逸 57.2, 프랑스 84.1, 이탈리아 103.2, 스페인 71.9, 日本 134.3, 中國 21.3, 그리고 韓國 32.2이다.

韓國은 中國보단 높지만 餘他 國家보다는 매우 安定圈에 있다. 그러나 國家負債는 金融危機처럼 經濟狀況이 惡化되거나 戰爭으로 因해 갑자기 豫算이 膨脹하면 곧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는 것이므로 恒時 銳意 注視해야 할 것이다.

問題는 政治人들의 歡心 사기 公約이다. 至今 朴元淳 서울市場이 無償給食을 强行하여 서울市 빚이 國家 빚이 되고, 또 다른 곳에서 비슷한 歡心 사기 빚을 國家에 떠넘긴다면, 韓國이 그리스가 되는 것은 時間問題이다.

筆者가 지난 10餘 年 동안 歷史책을 읽고 執筆하면서 느낀 것은, 政治․軍事의 힘이 歷史를 끌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實은 經濟의 힘에 依하여 歷史가 움직여 가고 있다는 것이다.

18~19世紀를 보면, 西歐 列强은 貿易을 하기 爲해 또는 植民地를 建設하기 爲하여 世界 各 地域에서 艦砲를 쏘아 대며 戰爭을 不辭하였다. 北․南美 大陸은 勿論이고, 印度와 中國, 東南亞 諸國, 그리고 日本은 韓國에서, 모두가 工産品을 팔고 原資材를 購入해 갔다. 經濟的 利益을 取하려는 것이 예나 至今이나 國家 間의 去來다. 좀 有識한 말로 外交이다.

韓國 政治人들이 人氣 戰術에는 밝으나, 國家의 經濟的 利得을 爲한 遠大한 生覺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저 政治 싸움만 하고 있으니 失望스럽다. 反面, 韓國 企業人들은 정말 자랑할 만하다. 現代自動車가 美國에서 市場占有率을 높여 가고 있고, 三星 携帶電話가 世界를 누비고 있으며, 韓國의 連續劇이 文化의 障壁을 넘어 世界 各國에서 거의 同時에 放映되고 있지 않은가? 韓國이 政治 先進化를 이루고, 經濟力을 꾸준히 伸張시켜, 國家負債 問題를 超越한 均衡豫算을 持續的으로 維持하기 바라는 마음 懇切하다.

懲役 살다가 얼마 안 돼 國會議員이 되는 社會가 正常일까

美國에 오래 살다 보니 多樣한 人種과 民族을 接할 機會가 韓國에서 살 때보다 훨씬 많았다. 처음에는 生疎하였지만 漸次 익숙하게 되었고, 單一民族으로 構成된 韓國과 많은 差異點을 느끼게 됐다.

反國家的 犯罪로 懲役을 살았던 李石基 議員이 얼마뒤

國會議員이 되는 大韓民國의 現實을 理解하기 어렵다.

궁금하였던 것은 美國을 움직이는 原動力이 무엇이며 이렇게 多樣한 社會가 어떻게 統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처음 筆者가 느낀 것은 法이 嚴하고, 어길 境遇 酷毒한 代價를 支拂한다는 것이었다. 1970年代까지만 해도, 韓國에서 어떤 일을 하기 爲해 擔當部處와 連絡을 取할 境遇, 擔當者가 󰡒이러저러한 事由로 不可합니다󰡓라고 하면, 󰡒야, 너 上官 바꿔 봐󰡓 하여 解決하는 境遇가 많았다. 美國에서는 權限과 責任의 限界가 分明하다. 末端 職員이 規定에 依해 안 된다고 하면, 法이나 規定을 바꾸지 않는 限 어느 누구도 이를 바꿀 수가 없다. 韓國은 사람이 일을 하고, 美國은 制度가 일을 한다고 하는 表現이 適切할 것이다. 오랜 歲月이 흘렀으니 韓國도 많이 바뀌었다고 들었다.

韓國의 뉴스를 接하면서 정말 理解가 되지 않았던 것이 있다. 法을 違反한 사람이 有罪 判決을 받고 懲役을 살다가 금방 赦免을 받아 國會議員 公薦을 받고 政治人 行勢를 하는 것이다.

簡單한 例로, 野黨 重鎭인 B議員은 賂物을 받고 懲役을 살았는데 赦免을 받아 國會議員이 되었고, 統合進步黨 李石基 議員이란 사람도 反國家的 犯罪로 懲役을 살고 있었는데 어느 政治勢力이 빼내서 赦免시켜 주고 國會議員까지 하고 있으니, 都大體 韓國이란 나라에서 社會正義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罪를 지은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빠져 나올 수 있다면, 銀行에서 巨金을 훔쳐 잠깐 刑을 살고 一生을 편하게 지내려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다. 作故한 어느 大統領도 盜賊질을 많이 했다고 그 리스트가 인터넷에 흘러 다니고, 全斗煥․盧泰愚 大統領이 훔친 돈을 國庫에 返納하도록 한 것이 언제인데, 朴槿惠 大統領이 이제야 그 問題를 解決했다. 그렇다면 다른 大統領들은 自身들의 不正 때문에 그 동안 감춰 준 것인지 궁금하다. 盧武鉉 大統領만 해도 淸廉潔白하다고 廣告를 해 왔는데, 다른 사람에 比하면 比較的 少額이었겠지만, 自身의 金品授受가 밝혀질 段階에서 自殺을 하였다.

지나친 地域 葛藤

筆者는 어떤 理由로 數個月 前에 韓國 페이스북(Facebook)에 들어갔다. 그 안의 相當數가 매우 攻擊的이며, 自己와 生覺이 다르면 이 世上에서 사라져야 하는 것처럼 몰아붙이며 敵對視하고 있다. 사람마다 個性이 다르고, 價値가 다르고, 또 關心事項이 다르니 意見이 다를 수밖에 없다. 自己와 다르다는 것이 마치 罪인 것처럼 對하고 있다. 立場을 바꾸어 自身도 남들이 그렇게 對할 수 있다는 點을 生覺해야 할 것이다.

筆者의 옛 親舊가 美國에서 博士 工夫까지 한 사람인데, 湖南卑下 發言을 부끄럽지 않게 하였다. 몇 番 忠告를 해 주었으나 고쳐지지 않기에, 湖南이 惡人이고 非湖南이 모두 善人이면, 非湖南 地域에서 警察署와 刑務所를 모두 없애 버리라고 하였다.

워싱턴에서 보면 地域이나 人種的 偏見이 얼마나 非人道的이며 人類社會의 公敵임을 實感한다. 美國의 一個 州보다 좁은 땅에서, 그리고 單一民族이면서, 이러한 地域的 敵對感情을 主張한다면 참 슬픈 일이다. 또 한 가지, 政權이 바뀌면 落鄕해서 平凡한 삶을 사는 것이 常例인데, 繼續해서 政治 周邊을 맴돌면서 거짓 煽動을 하며 시끄럽게 하는 건달들이 많다. 그들은 벼슬이 아니면 人生에서 다른 選擇이 없는지 궁금하다.

韓國 사람들은 예나 至今이나 敎育에 熱情이 많아 父母들이 自己犧牲을 마다하지 않고 子女敎育에 힘써 왔다. 敎育은 個人의 能力을 啓發하여 生産性을 높임으로써 좋은 職場을 얻어 充分한 所得으로 잘살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能力의 啓發이라는 것이 韓國과 美國은 다른 것 같다. 美國에서는 全人敎育을 追究하여, 智德體(智德體)의 均衡된 發達을 圖謀하고 있다. 韓國은 智識 爲主로 課外를 한다. 智識의 範疇는 言語, 數學, 歸納的 思考, 演繹的 思考, 認知 速度, 立體的 認知, 그리고 暗記力 等으로 多樣하다. 韓國에서는 그 集中 分野가 달라 愚劣의 評價가 종종 美國과 一致하지 않는다.

移民 와서 이곳에 사는 많은 사람이 韓國에서처럼 子女들에게 辯護士․醫師 等을 하라고 進路 選擇을 强要하는 것을 봤다. 自身의 適性과 趣味가 職業과 一致해야 生産性이 增加하며 本人도 幸福해진다. 한 번 다시 生覺해 볼 일이다. 또 어머니가 子息을 데리고 와 美國에서 敎育하고 있는 것도 많이 보게 된다. 그 敎育熱에 나날이 感動하고 있다. 다만 犧牲만큼이나 敎育成果가 있을지는 疑問이다. 人生이 길지 아니한데 內外間에 헤어져서 오래 지낼 수가 있을까?

本業에 忠實한 社會가 健康한 社會

韓國을 訪問하고 돌아온 親舊들로부터 韓國 젊은이들이 너무나 物質主義에 汚染되어 있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얼마前 學術會議 參席으로 韓國을 다녀온 後輩가 말하기를, 自己가 만난 親戚들이 온통 비싼 自動車나 名品 같은 것에 沒入해 있어 人生의 眞正한 價値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듯하여 失望스러웠다고 吐露하였다. 親戚 中 한 女性이 高等學校를 美國에서 마치고 韓國에서 大學을 卒業한 後 國際結婚을 해 美國에 살고 있는데, 이번 秋收感謝節을 함께 보내면서 國際結婚을 擇한 理由를 물었더니, 韓國 南星들의 物質萬能主義에 失望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過去보다 豊饒해진 데다 子女가 通常 한두 名이니 젊은이들이 物質的 價値를 重視할 수는 있다고 生覺한다. 父母들은 귀한 子女일수록 名品만 찾는 俗物이 되지 않도록 人生의 참된 價値를 가르쳐야 할 것이다.

筆者는 信仰心이 不足하여 神學校를 나와 傳道師를 하고 至今은 시골 祈禱院에서 奉仕하는 하나뿐인 女同生을 늘 부러워하였다. 女同生은 筆者를 만날 때면 󰡒오빠, 제가 늘 祈禱하고 있음을 잊지 마세요󰡓라고 사랑스러운 말을 한다.

最近 宗敎의 發展史를 古代 宗敎로부터, 유대敎․天主敎․基督敎․이슬람까지 槪略的으로 읽어보았다. 人間이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면 祝福을 받는다는 것이 共通된 가르침이었다. 天主敎나 基督敎는 韓國의 開化期에 많은 寄與를 하였고, 佛敎는 오랜 歷史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였다.

그런데 最近 宗敎人들의 政治參與가 지나쳐, 그 程度가 政治人들 水準에 이르고 있다. 天主敎 正義具顯司祭團은 野黨 便에 서서 政治煽動에 나서고 있다. 獨裁政權下에서는 人權이라는 次元에서 그들의 政治參與가 意味 있는 寄與를 하였지만, 至今은 政黨 間 政治싸움에 끼여들고 있으니, 普通사람으로서는 理解가 되지 않는다. 佛敎界도 지나치게 世俗 政治에 介入해서 政治道具化하고 있다고 非難하는 사람들이 있다.

宗敎人들은 世上의 빛과 소금일진대, 사람들의 期待가 큰 만큼 失望도 크다는 것을 記憶해 주면 國民들이 感謝해할 것이다. 많은 사람이 本業을 벗어나 여기저기 넘보는 放浪者에 對해 否定的인 偏見을 갖고 있다. 健康하고 先進的인 社會일수록 職業主義를 尊重하고 自己의 本業에 忠實하고 있지 않은가. 남의 일은 내 일이 아니다.

合意의 政治 要求돼

마지막으로, 美國에 살면서 느꼈던 그야말로 斷想을 적어 보려고 한다.

優先, 政治 分野. 오랜 南北對決 狀況下에서 獨裁政權에 抗拒하는 一部 民主化勢力이 北韓의 主體思想에 同調하는 主思派를 形成하였고, 學生과 勞動界 그리고 社會의 疏外 階層과 連帶하여 政治勢力化하였다.

經濟가 어려운 가운데 不正腐敗가 蔓延해져 社會 全般에 不滿이 彭排함으로써, 變化와 改革을 願하는 國民들이 󰡐金大中․盧武鉉󰡑을 選擇하여 10年을 보냈다.

初期 햇볕政策은 南北의 和合과 平和統一을 가져올 수 있다는 希望을 주었던 것이 事實이다. 그러나 이는 北韓의 赤化統一 戰略을 暫時 잊은 國民들의 錯誤였다. 그들의 10年은 國家情報機關을 無力化하면서, 北韓의 局地的 挑發마저도 警戒를 게을리 하도록 만들었다.

李石基 議員 等의 內亂 陰謀나 文在寅 議員 等 親盧勢力의 頂上會談 文件 失踪 事件 等은 混亂한 韓國 政治의 亂脈相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으론 韓國 政治가 가야 할 方向을 案內해 주고 있다.

이제 暴力의 時代가 가고, 世紀의 文明에 걸맞은 合意의 政治가 뿌리를 내려야 한다. 自身이 委任 받은 한 票의 限界를 認識하고, 國會에서는 議決 結果에 따라야 한다. 場外鬪爭이란, 制度圈下에서의 議會政治를 拒否하고 世界 萬邦에 韓國의 政治 後進을 廣告하는 것이다. 國會에서 票가 모자라면 承服하는 것이 順理이다.

政治는 國民의 幸福을 지키기 爲하여 있는 것인데, 政權이 바뀔 때마다 離合集散하는 政黨들의 싸움을 보려고 國民들이 稅金을 내는 것이 아니다. 政治人들은 國民을 爲한 政策을 開發해서 立法化하는 것이 基本 任務이다. 果然 大韓民國 國會의 常任委에서 眞摯한 討議를 한 것이 2013年에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

둘째, 韓國에선 過去 獨裁政權 時節, 政經癒着으로 財閥이 만들어졌고, 이에 對한 代價로 財閥들은 自身들이 쉽게 얻은 獨占利益을 政治人들에게 上納하였다. 消費者들은 비싼 값으로 物件을 購買하였고, 勞動組合은 財閥의 敵으로 看做되어 彈壓을 받았다. 賃金搾取도 深化돼 그 反作用으로 韓國 商品이 競爭力을 가진 것도 一面 事實이다. 이제는 달라졌다. 勞動組合이 巨勢게 일어났고, 財閥들도 政府와 市民團體들의 壓迫에 過去와 같은 經營支配 構造를 維持하지 못하는 狀況에 處했다.

經濟의 核心은 生産性 提高에 있으며, 世界市場에서 國家競爭力을 確保하는 데 있다. 生産單價를 낮추기 爲하여는 資本․勞動․技術의 配合이 效率的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販賣網을 確保하여 自國의 商品을 世界 어디든지 障壁 없이 迅速하게 運送해야 한다.

韓國이 美國과 自由貿易協定을 締結하는 過程에서, 이를 反對하는 野黨의 行態는 참으로 失望스러웠다. 貿易은 제로섬(zero-sum) 게임이 아니라, 相互間의 윈윈(win-win) 게임이다.

美國産 쇠고기 問題만 해도 그렇다. 美國李나 韓國에서 지난 6年 동안 아무도 狂牛病으로 죽지 않았다.

至今 朴槿惠 大統領이 中小企業을 育成하기 爲하여 努力하고 있는 것은, 일자리 創出과 富의 均衡된 配分을 爲하여 매우 效果的이며 바람직한 政策이다. 朴 大統領은 財閥과 結託하여 뒤를 봐주면서 賂物을 받아 온 前職 大統領들과는 根本的으로 精神이 다르고, 政治哲學이 다른 것으로 보여 多幸스럽다.

軍 信賴해야

셋째, 軍事外交 分野를 살펴보자. 韓國은 至今까지 韓美 安保同盟을 軸으로 하여 北韓의 威脅에 對處해 왔다.

지난해 10月 2日 第45次 韓美 年例安保協議會에서, 韓國의 金寬鎭 國防長官과 美國의 척 헤이글 國防長官은 北韓이 核 또는 化生放 武器 等으로 攻擊할 徵候가 보이면 美國이 모든 武器를 動員해 先制打擊을 하여 이를 無力化하기로 合意하였다. 이는 美國의 軍事外交上 처음 있는 일로, 韓國 國防外交의 成果라 하겠다. 이제 北韓은 核이나 化生武器로 敢히 南韓을 威脅하는 輕擧妄動을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다. 참으로 安心이 되고 마음 든든한 일이다.

過去 軍事獨裁 政權이 個人의 自由를 抑壓하고 對抗勢力을 逼迫하였기 때문에, 軍人들을 軍바리라고 貶下하는 境遇가 많았다. 그러나 極少數 政治軍人을 除外하면 大部分의 軍人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任務를 遂行하고 있다. 아직도 一部 모자란 政治人들이 軍을 敵對視하고 있다. 美國에서 가장 信賴할 수 있는 集團은 軍人이다. 그 反對가 法律家 集團이란 事實을 알아야 한다.

社會․文化 分野에서, 韓國 사람들은 美國 사람에 비하여 他人의 일에 關心이 많으며 比較的 競爭的이다. 美國 生活에서 通常 세 가지 對話의 禁忌를 자주 말하고 있다.

첫째, 政治的 이슈에 關하여 얘기하지 말라. 사람마다 主張이 다르니 終局에는 言爭으로 因해 싸움을 하게 될 것이다.

둘째, 宗敎的 이슈에 관해 論하지 말라. 사람마다 믿음이 다르니 서로 自身의 믿음을 내세워 전도하려고 할 터이니, 結局은 모두 不滿으로 끝날 것이다.

셋째, 돈 問題에 關해 얘기를 꺼내지 말라. 돈이 많은 사람이 無心코 한 말이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不便하게 만들 것이다. 우리가 謙遜하고 禮儀를 지킨다고 해도, 이러한 것들은 相互間에 쉽게 마음을 다치게 하는 것이므로, 보다 즐겁고 平凡한 話題가 서로를 즐겁게 해 줄 것이다.

美國 生活을 하다 보면, 個人의 私生活이 지켜지고 있으며, 남이 무얼 하건 아무 關心도 없다. 韓國에서 페이스북(Facebook)이 美國보다 잘되는 것은 아마 이러한 文化的 背景도 寄與를 할 것이 아닐까 한다. 筆者는 美國에서 링크드인(Linkedin)을 쓰고 있는데 韓國보다 매우 低調하다. 美國人들은 報酬 없는 일에는 時間을 쓰지 않는 것이 常例이니 理解가 갈 것이다.

政府가 해줄 수 있는 것 別로 없다

韓國 사람들은 美國人들보다 政府의 役割에 對하여 너무 期待를 거는 것 같다.

事實 政府가 해 줄 수 있는 일은 매우 制限的이다. 크게 보면, 稅金을 거두어 豫算을 配定하고, 國防과 國內 治安을 維持하며, 個人이나 集團들의 紛爭을 解決해 주는 것이다. 經濟的 側面에서 보면, 國內總生産의 70%가 個人의 消費이며, 그 決定은 個人이 하는 것이다.

美國에서 보면, 聯邦政府, 州政府, 地方政府들에 稅金 내는 것 外에는 別로 기댈 것이 없다. 靑瓦臺가 할 수 있는 範圍가 매우 制限的이라는 것을 國民들이 받아들여야 한다. 政治하는 사람들은 自身들이 選擧에 지면 職場이 없어지니까 야단이지만, 一般 庶民들이야 기댈 것이 別로 없는데, 왜 그렇게 政府에 期待를 많이 걸고 있는지 궁금하다.

韓國의 社會는 옛날과 달리, 많이 國際化하였고 多邊化하였다. 옛날에는 政治 얘기가 大宗을 이루었는데, 漸次 産業化하면서 經濟 얘기가 主題로 浮上하였다. 이제는 新聞記事들도 社會․敎育․文化․宗敎․體育․藝術 分野까지 多樣하며 豊盛하게 發展해 가고 있다. 이제 單一民族의 單一性이 아닌, 多樣性으로부터 合意를 이루어 團結된 力量을 發揮해야 할 것이다.

이 글을 磨勘하면서 다음 두 가지를 꼭 기록하고 싶다. 優先, 以上에서 論議한 것은 美國에서 30餘 年 산 한 同胞의 見解라는 點이다. 많은 部分이 實證的이고 計量的 分析이 아니기 때문에, 事實과 다를 수도 있다. 筆者의 글이 妥當하지 않다고 生覺되면 오랫동안 外國文化에서 살아온 偏見 때문이라고 生覺하고 그저 지나쳐 주길 바란다. 이 글이 뜻있는 사람에게 韓國을 私心 없이 들여다보고, 다시 한번 未來를 生覺할 수 있는 契機가 될 것을 期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