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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혜정치국제부문 기자
즐거운 설 연휴에 우리 정부와 일본 아베 신조 총리는 작은 펀치를 주고받았다. 포문을 연 것은 아베였다.
지난달 30일 참의원 본회의 답변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ICJ) 단독 제소를 검토 중”이라고 한 것이다.
정부는 다음날 “ICJ 제소 검토 운운 자체가 허언이고, 무의미한 짓이란 것을 스스로 잘 알 것”이라고 일축했다.
우리가 응하지 않는 이상 ICJ가 다룰 가능성은 없다.
한국은 재판 참여를 강제하는 ‘강제관할권’ 적용국이 아니기 때문이다.
모를 리 없는 아베가 ICJ 제소를 언급한 노림수는 뻔하다. 독도를 심한 분쟁 대상처럼 보이게 하려는 것.
하지만 지난해 말 아베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이후 국제사회가 일본에 등 돌린 상태라 호응을 얻기 힘들어 보인다.
중요한 것은 아베의 시도가 국제법상 실효적 지배 주장의 근거로 남는다는 점이다.
2008년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가 페드라 브랑카 섬 등을 두고 벌인 분쟁에서
ICJ는 말레이시아의 ‘본원적 권원’을 인정하면서도 싱가포르의 손을 들어줬다.
싱가포르가 1847년 이 섬에 등대를 지을 때 말레이시아의 항의가 없었다는 것이 근거가 됐다.
독도는 우리 땅이니 괜한 싸움에 휘말릴 필요 없다는 식의 논리로는 폭주하는 일본의 왜곡 드라이브를 막을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달 28일 외교부가 ‘제국주의의 향수’까지 언급하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하게 비판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당시 외교부 관계자는 “핵심은 아베의 면전에 ‘당신은 거짓말쟁이’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아베 정권은 귀 기울여 듣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일본의 양심 있는 지식인들은 이 목소리를 들을 것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오준 주유엔 한국 대표부 대사가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에서 일본을 강하게 비판한 것 역시 잘한 일이다.
일제의 제국주의 침탈 피해를 입은 국가 전문가들이 뜻을 모아 자료를 발간하기로 하는 등 민간에서도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고 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쉼터를 방문한 것은 행동으로 직접 보여준 단호한 메시지다.
아쉬운 것은 몇 시간 전 급하게 일정이 공지돼 언론이 이 뉴스를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를 만회할 수 있는, 정부의 따끔한 목소리가 녹아 있는 뉴스를 머지않아 보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유지혜 정치국제부문 기자
